사학연금관리공단이 9월 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이사장을 공단 설립 31년 이래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학계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를 참조해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응모하면 된다.
2006-06-14 16:31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공청회’에참석한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이 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례적인 ‘축사’를 해 논란이 됐다. 여느 입법 공청회의 축사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법 제정을 독려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발언들이었다.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은 “뇌물성의 일대일 촌지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형태의 과거의 촌지는 바람직했다”면서 “촌지근절의 취지와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하는 정서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교원은 명예로 사는 만큼 이를 절대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과연 촌지가 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건지, 촌지 근절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토론 결과를 보고 당에서도 입법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정책위 의장도 “스승을 존경하고 노고에 보답하려는 전통과 좋은 의미의 촌지는 괜찮은 것인 만큼 촌지근절법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의원은 당직자들이 퇴장하고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세분 모두 촌지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2006-06-14 16:12강원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50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 교육위원들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42.44%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 주민 대표성, 의정활동 및 재정여건, 연간 회기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2006-06-14 15:53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현 주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개소식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고품질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이 원활하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2006-06-14 14:57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개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도 결산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 심사를 완료해 예결특위에 회부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2006-06-14 12:58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학교촌지근절법'공청회에서는 촌지수수 때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내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이 이달중 제출예정인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 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수수 관련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해 예방에 초점을 뒀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학사모' 전성민 사무처장은 "촌지는 감사 표시가 아니라 청탁"이라며 "따라서 촌지는 불법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인식할 때 촌지수수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별도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형사처벌 대신 50배 과태료 부과가 형벌 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며 법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교육과 시민
2006-06-14 11:17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교육이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당 12시간씩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거나 관련 과목별로 매년 1-2시간씩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비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 지침'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주도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례를 들어 수업하거나 영화.비디오 같은 자료를 활용하며 역할극을 하는 수업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령 사례를 드는 수업의 경우 '어떤 가계에서 3세대에 걸쳐 1명씩의 자녀를 낳게 되면 친.외조부모 4명과 친부모.처가부모 4명 등 8명을 모셔야 하는 나는 한달에 얼마나 되는 돈을 벌어야 하겠느냐'는 식이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
2006-06-14 08:5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전국 주요대학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학정책 전반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정부의 교육 철학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특성화와 2008년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權寧建) 안동대 총장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 등 전국 27개 국.사립 대학의 총장들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설동근(薛東根)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1시간30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총장들은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대학은 자율의 상징이라고 배웠고, 근래에도 화두는 대학자율"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총장을 만나면 지시하고 간섭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부와 총장이 만나면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여러분도 꺼리는 것이 있고, 보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총장과 대화하는 것이 대학에 관여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보
2006-06-13 23:45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유예 어린이중 1천300여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입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혀 이 어린이들의 행방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도내 초등학교 입학대상 어린이 16만7천500여명 가운데 1만9천300여명이 입학하지 않았다. 입학하지 않은 이유는 발육부진이 9천4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질병 2천600여명, 해외출국 1천500여명, 대안학교 입학 100여명 등의 순 이었으며 '연락두절'로 인한 미취학 아동도 1천31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연락두절로 인한 미취학아동에 대해 일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혹시 어려운 가정 형편 또는 부모의 방임 등으로 제때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미취학 사유가 연락두절로 분류된 아동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매년 1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는 별도 확인절차 없이 이 어린이들의 미취학 이유를 '연락두절'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2006-06-13 15:24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3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유보하고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장단은 여야 정치권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시행일인 7월1일 이전에 재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및 교육계,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법률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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