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
2006-06-21 11:42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학부모 단체인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9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심정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2006-06-21 11:37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이는 서울시내 전체 11개 학군내에서 모든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외고의 학생 선발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날 공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시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2006-06-21 10:49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
2006-06-21 10:40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
2006-06-21 10:39충남대-공주대의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충남지역 4개 국립대들의 통합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대전.충남권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공주대는 신임 김재현 총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충남대와의 통합논의보다는 천안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학교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학무위원급의 '대학혁신본부'를 교내에 설립, 충남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비롯해 대학본부 천안이전, 교명변경, 대학혁신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주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학혁신본부를 통해 신임 김 총장이 공약한 정책을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전에 없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비켜있던 한밭대도 설동호 총장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립대학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설 총장은 '1도1국립대학'을 원칙으로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진출하고 기존 한밭대는 산학협력 중심, 충남대는 연구중심, 공주대는 교육중심의 캠퍼스로 각각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교수평의회 워크숍에서는 '대학통합과 법인화
2006-06-21 09:1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학교 선택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 내놓은 선택권 확대 방안은 현행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어 선택권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불만, 거주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학군조정과 지원횟수 조정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므로 교육당국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모든 사립 고교를 일시에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립 고교를 우선 추첨에 의한 학교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의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6-20 20:24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새로 50개 학교를 선정, 진행할 계획이던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될 경우 행정상 혼란이 예상돼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이 마무리되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 50곳도 곧바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개선비 등으로 도와 도 교육청, 일선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150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1개교당 3억원씩 지원된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농어촌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개 학교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2006-06-20 17:04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 지원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거주지 시.도 단위로 제한하기로 한데 대해 전국 각 지역 외국어고등학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의 신입생 비율이 높은 외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신입생이 적은 외고들은 관망세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을 준비중인 중학생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아울러 외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교육부 조치에 따라 외고 설립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 등 모두 31개의 외국어고가 운영중이다. ◆외국어고 엇갈린 반응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 출신 신입생이 많은 일부 지역의 외국어고들은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에서 해당 시.도로 제한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신입생중 최고 40% 가량을 서울 등 다른 시.도 출신 학생들로 채워온 경기도내 일부 외국어고는 학생 모집에 큰 타격이 예상되자 교육부에 재고를 요구하면서…
2006-06-20 16:28교육부의 외국어고교 타 시.도 거주 학생 지원 불가 발표에 대전 및 충남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자녀를 외고로 진학시키려는 이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현 거주지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 고교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는 대전외고가 있지만 충남에는 외고가 없으며 삼성이 아산 탕정지역에 18학급 규모의 외국어계열 고교를 내년 개교 목표로 설립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지역 학부모들은 "충남지역 학생들은 잘못하다간 외고에 갈 수 없단 말이냐?"며 "학생 진로를 가로 막는 교육정책을 조속히 백지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 평균 20여명 안팎의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서울과 경기도내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있는 계룡과 충남도내 각 시.군의 우수 학생까지 합하면 100여명의 학생이 타 시.도 외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외고의 경우 입학생 330여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자는 20여명 수준이며 이 지역 상당수 우수 학생들도 서울과 경기도내 유명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2006-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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