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전략으로 인해 열흘 이상 공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
2006-06-22 11:30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
2006-06-22 10:46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2006-06-22 10:28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2006-06-22 10:15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2006-06-21 21:30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
2006-06-21 21:29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외고의 동일 어문계 진학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2개 학년도 전체 외고의 대학 진학결과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3개 학년도에 걸쳐 다른 시ㆍ도에서 외고에 진학한 비율도…
2006-06-21 17:30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입시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외국어고의 전체 신입생중 25.9%가 타 시.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외국어고가 올해 선발한 신입생 3천112명가운데 학교 소재 시.군 출신 학생이 39.3%(1천222명), 도내 다른 시.군 학생이 34.8%(1천84명)이었으며 나머지 25.9%(806명)는 타 시.도 출신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 출신 신입생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284명을 선발한 김포외고가 4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 40.3%,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외고 36.9%, 안양외고 27.0%, 동두천외고 16.5%, 성남외고 14.9%였으며 수원외고와 고양외고는 4.0%와 6.1%에 그쳤다.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이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도내 외국어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타 시.도 출신 학생비율이 높은 도내 일부 외국어고의 입시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
2006-06-21 17:3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6-06-21 17:28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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