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
2006-07-20 14:51과거 경력 미 합산으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교원(공무원)들이 20일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20년 미달자의 연금합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지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올 8월까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대국회 및 정당 활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과거 재직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올 1월 1일 현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는 현직공무원이나 ▲퇴직일시금을 수령치 않은 퇴직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무제한이든 합산시청 기간이 96년 1월 2년으로 제한된 사실과 2001년 제한적 합산신청 기한 부여 특례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산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퇴직 무렵 합산을 통한 반납금 부담 최소화와 연금기금 증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96년 연금합산기한을 제한했다. 아울러, 정년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2001년 1년 동안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금담당 공무원조차 이를 잘 몰라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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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수준별 독서능력을 평가, 맞는 책을 추천하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진단 평가’가 한국교총과 교보문고의 협의 하에 시행된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교보문고(주) 권경현 대표이사는 14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교보문고가 개발한 리드(READ)검사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독서능력검증과 관련,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서 구매 관련 포괄적 업무협력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교보생명이 개발한 리드검사는 개인의 독서 관련 능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책을 권장해 개인별로 즐겁고 유익한 책읽기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책의 난이도를 9개 등급으로 나누고, 개인별 독서능력 평가를 통해 등급에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토록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9월 말 ‘교총장터’(www.kftaplus.com)을 통해 교보문고의 리드검사를 이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총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책읽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2006-07-20 13:26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7․31 교육위원선거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향후 교육자치제도의 성패에 분기점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담화문에서 “벌써부터 정치판 못지않게 비교육적이고 과열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선거가 향후 지속될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마당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한 모습을 보일 때, 교육계의 위상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까지 연계돼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국교총은 각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선거기간 중 교육위원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고 질적으로 성숙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06-07-20 12:50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2006-07-20 12:35전남 일선 학교 급식시설이 크게 열악해 학생들의 위생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 일선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779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당수 학교들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을 보면 식재료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씻고 손질하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336곳에 달했고, 조리실내 냉방시설이 없는 학교는 무려 692곳이나 됐다. 또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는 학교는 587곳에 달했고, 역시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보온고가 없는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인 741곳이나 됐다. 전체 학교 중 197곳은 식재료 검수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가 식중독 등 여름철 급식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철저한 위생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278곳에 대해 광주시청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급식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 D중학교와 O초등학교는 성분표시와…
2006-07-20 11:11-교육자치 어떻게 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교원 중심의 자주성,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나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되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현재와 같이 분리해 이중 심의의결 및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성을 갖도록 교육감교육위원을 시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원우 의원의 입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자사고 확대 의향은.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중학생 단계의 과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미흡 등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어 자사고를 현재 시범운영 형태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신설을 불허하되, 학생모집지역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5․31 선거결과를 어떻게 보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열심
2006-07-20 11:0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지방분권을 강조한 소신대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교장의 신규 임용권 이외의 모든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사실상 신분만 국가공무원을 유지할 뿐 모든 교원의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과 같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이양의 실익이 별로 없고 교직사회의 반대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지방직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며 “따라서 교원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여건이 성숙되는 정도를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예상대로 보고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김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한 정도여서 ‘청문회는 통과의례’라는 인식을 깨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2006-07-20 11:02“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한다면 부장직 사퇴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가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든 500여 명의 부장교사들은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앞으로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회장단 선출 등 조직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며 교장임용제도 변화의 직접 당사자인 부장교사들이 처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대회는 의미 있다는 지적이다. 부장교사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인사․승진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결의문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참여정부가 3년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다시금 특정집단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자유토론서 최호선 부장교사(송파초)는 “30년간 교직
2006-07-20 10:50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뤄진 4만852건의 상담 가운데 진로 문제가 8천963건(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격 8천639건(21.1%), 대인관계 5천962건(14.5%) 등의 순이었다. 이어 생활습관 3천816건(9.3%), 학업 및 학교 부적응 3천365건(8.2%), 가족문제 2천610건(6.3%), 비행 2천142건(5.2%), 성(性) 1천871건(4.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진로 22.8%, 대인관계 20.6%, 성격 18.0%, 가족문제 8.8%, 생활습관 8.3%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상담 대상은 중학생 1만3천549명(33.1%), 고등학생 7천923명(19.3%), 초등학생 7천196명(17.6%), 대학생 3천778명(9.2%)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2만3천525명(57.6%)으로 남학생 1만7천327명(42.4%)에 비해 크게 많았다. 상담실 관계자는 "성격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진로 상담이 많은 것은 최근의 취업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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