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2006-07-26 21:099월1일로 예정된 전북 교육장 인사에 15명이 응모하면서 대거 물갈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5대 교육위원 선거에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겹치기 출마'에 대한 교체 인사가 단행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교육장 공모에 초등 8명, 중등 7명 등 총 15명의 교원이 응모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논술과 면접 등을 실시해 임용 추천자의 3배수를 추릴 예정이다. 교육감은 전형 성적과 교육경륜,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용 추천자를 선발한 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9월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장 공모는 1999년 이후 10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월 공모에 4명이 응모했던 것에 비해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인사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인사폭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그러나 31일 치러지는 5대 교육위원 선거에 전주와 익산, 무주, 부안교육청에서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무
2006-07-26 17:09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37만여명에게 총 3천5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만여명의 교사로부터 성과급 전액 반납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단 농성을 5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장혜옥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함께 26∼27일 대규모 철야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 성과급 개선안은 =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2006-07-26 16:31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들이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6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정책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오는 9월중에 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교육경비보조조례제정,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학교신설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개설, 영어체험구역 설치․운영, 방과후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등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06-07-26 15:38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해외체험학습국으로 아시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해외체험을 계획중인 초등생 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31.7%(266명)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4.1%(118명), 일본 12.9%(108명) 순이었다. 이외에 미국 7.9%(66명), 캐나다 5.7%(48명), 뉴질랜드 5.1%(43명)의 순을 나타냈다. 교육청관계자는 “아시아권 국가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유물이나 풍습 등이 비슷해 체험학습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 등 방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2006-07-26 15:23한국교총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강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5일 교육혁신위의 교원승진제도 변경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투쟁, 보직교사 반납투쟁 등 40만 교원의 총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교육혁신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공모제 학교선정 및 학교수는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거나 결정하도록 하고,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초빙한다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 근평에 학부모·학생평가 1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변경안을 마련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교장공모제 도입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혁신위 본회의가 마련한 안이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06-07-26 15:05국가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단체 '선진화 국민회의'가 전ㆍ현직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모임인 '교육선진화운동본부'를 발족한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비정치적 교육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강영숙 교육선진화본부 사무총장은 "우리 교육은 평등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지나친 국가통제와 개입으로 자율화와 전문화 등 세계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선택권 보호, 교원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는 학생들에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모든 교육활동을 배격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반(反)전교조 단체를 표방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선진화본부는 앞으로 교육현안에 관한 세미나, 포럼,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역조직을 만들어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발기인대표는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이 맡았고 문용린ㆍ김숙희ㆍ박영식ㆍ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들과…
2006-07-26 12:31지난달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학교급식조례가 본격시행되면서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군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시작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산시 민주단체연합회와 민주노동당 논산시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당국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산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조례가 입법예고만 됐을 뿐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7억8천여만원 중 절반을 이미 집행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산시 학교급식조례안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충남도에서 학교급식 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조례제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 자칫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도의 공문에 근거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혼선은 도와 일선 시군에서 모두 조례안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면서 시
2006-07-26 12:30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종로구 와룡동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사이언스 매직 쇼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26일 서울과학관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8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이 진행된다. 특히 8월15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영재 찾기대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대상 1명을 뽑아 5박6일간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관을 방문할 수 있는 해외 과학캠프 티켓을 증정한다. 또 7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열리는 1일 과학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이 직접 제작한 '아하! 사이언스 과학실험'과 '함께하는 과학놀이 체험전' 등이 진행된다. 8월12일과 25일 열리는 사이언스 매직 쇼에서는 기존의 과학실험에 색깔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 스펙트럼 마술이 공연되고 8월15일과 25일에는 '고마워, 에너지야'를 주제로 에너지와 관련된 과학현상들을 배우의 연기를 통해 알기 쉽게 구성한 과학뮤지컬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탱탱 볼 만들기' 등 6가지 상설 과학체험관은 매일 무료로 청소년을 맞는다. 서울과학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때 온 가족
2006-07-26 12:30대전시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지지 호소뿐만 아니라 운동원을 동원한 식사대접, 상대후보 흠집 내기 등 불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대전선관위는 2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교육감 후보자와 학교 운영위원과 만남을 주선해 주고 이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대전 탄방중학교 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일부 학교 운영위원의 휴대폰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앞서 둔산경찰서는 한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후보자가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공무원은 오래전부터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휴가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음해성 소문을 퍼트
2006-07-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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