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BK21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는 물론 BK21 사업 초창기인 2002년 9월에 발생했고 사업 선정 단계가 아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부터 평가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K21 1단계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학 최종 선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2006-07-27 16:30청와대는 27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둘러싼 일각의 김 부총리 사퇴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에 이은 '논문 중복 보고' 시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김 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부총리의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부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논문 중복 보고의 경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6-07-27 15:27제5대 강원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열기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춘천, 원주, 강릉권 등 3개 권역에 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난 21일부터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물, 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는 출신 지역과 동문 등을 앞세운 소위 '학교장 내 편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후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 소신과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교육위원 선거의 특성상 학교장의 입김이 표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여전해 학교장의 지지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 및 향응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24시간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불법선거운동에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강원도교육위원 선거…
2006-07-27 15:23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앞두고 완전 개방형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박명규(56) 군산교육청 장학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 개방형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전북 지역 공립 고교에서는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이 제도에 의해 교장을 임용하게 됐다. 지난 5일 마감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교장 응모에는 현직 교사 2명과 장학사 1명 등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3명이 지원했으며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청이 각각 1.2차 심사를 거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선출했다. 교육청은 28일 교육부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보고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9월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실시했던 군산 신시도초등학교에는 응모자가 나오지 않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장을 뽑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고산고교와 임실동중에는 각각 단독 응모했던 주인택(55) 이리여고 교감과 조남현(51) 장학사가
2006-07-27 13:15올해 중소도시지역 유치원 종일반 시설 개선사업에 모두 5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중소도시 지역 공ㆍ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51억원을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돈은 유치원에 취침시설과 위생시설, 샤워실, 주방실, 보안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1천542개의 공ㆍ사립 종일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 65억원을 지원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일제 운영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매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6-07-27 11:46한나라당은 27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과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제가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해 논문실적을 중복보고한데 사과한 점을 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 챙기기 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이 빚은 또다른 개각 사고"라며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표절이나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엄밀한 분석도 없이 사퇴 주장부터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억지
2006-07-27 11:17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2006-07-27 10:29한나라당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토대로 교사 학습용교재를 만들어 사용한 것과 관련,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북한책 베끼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아니라 붉은사상을 지닌 '적교조'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6.25전쟁을 남쪽 해방전쟁으로,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는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지금껏 방치하고 있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가 해방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학교가 어느 새 북한이 파고들어 온 땅굴이 돼 버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린 학생을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2006-07-27 10:29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31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거 제 4선거구(김해,양산,밀양,창녕)에 출마한 성경호 후보가 사퇴 신고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2명을 뽑는 4선거구에는 노재길, 박성기 2명의 후보만 남게 돼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이 2명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2006-07-27 08:42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임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김 부총리가 소속됐던 연구팀이 같은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이 연구팀은 이후 BK21 사업의 수행자료로 "3명의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모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김 부총리가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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