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협의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자 의견 차이는 조금씩 나오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한 마디가 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조성’이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의 권리 신장에 매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됐다.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권 경시 풍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원인을 하나씩 살피고, 해결책 공유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활발하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 경시 풍조 만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7곳으로 확산됐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다. 10여 년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강해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지나친 권리 주장 때문이다.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
2023-08-21 08:37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애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범죄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공무상 재해 인정을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A씨는최모(30)씨에게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고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은 사건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2023-08-21 08:26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협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3-08-18 09:34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
2023-08-18 09:10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7 17:1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 집회 1차 집행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치료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로 참석한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5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 4자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입법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
2023-08-17 17:00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2023-08-17 15:55
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
2023-08-17 15:43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
2023-08-17 13:55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
2023-08-17 09: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