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본격 시행돼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의 경우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추가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직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
2006-07-25 08:39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이달들어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 수사의뢰, 9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학교운영위원 모임 등에 참석,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과 사진 등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배부한 중학교 교장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해운대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과 해운대 소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모임에 참석, 운영위원 14명에게 자신의 약력소개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께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사진.제자들의 퇴임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소재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에게 교육청 우편함을 이용해 배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3일 초밥집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2006-07-24 17:2231일 치러지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4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4선거구(정읍, 남원 등)에 출마한 A후보는 지난 10일께 해당 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실명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적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15일께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입후보 예정자였던 C씨가 남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등 3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25일부터 소견발표회가 열리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5대 전북도 교육위원 선거에는 28명의 후보가 등록, 3.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선관위는 25-28일 각 선거구를 돌며 후보자 소
2006-07-24 14:18"A씨가 당선되면 무조건 재선거로 간다."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에 따른 도중하차로 오는 31일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전이 음해성 비방으로 혼탁스럽다. 각 후보진영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상대후보의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둔산경찰서는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펴고 있다. 이 가운데 A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거론되며 당선되더라도 낙마가 불가피해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괴소문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A후보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과 A후보가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투서 형식을 빌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다소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음해성으로 보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B후보는 관할 경찰서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상대후보를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특히 B후보는 오 전 교육감을 고발한 장본인이라는…
2006-07-24 13:17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는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제117회 이사회'를 열고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중단 요구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미명 아래 자격증 없는 교장을 학교 현장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인 학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장은 학교를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런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수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법과 관련, "개정 사학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은 사학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은 지난 번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학교급식과 관련, "
2006-07-24 13:16광주.전남 교육위원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위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에는 교육위원들과 선거인단(학교운영위원)의 관심은 극히 저조했다. 광주.전남교육연대가 24일 오전 10시 광주 동명중학교에서 가진 광주 제1권역(동부권)에 출마한 교육위원 후보 정책토론회에는 입후보자 8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해 교육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특히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운영위원 20여명만 끝까지 지켜봤다. 교육위원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처럼 '썰렁한' 이유는 31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교육위원 후보들이 정책토론회 보다는 선거인단과 '맨투맨' 접촉이 선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책토론회에 불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교운영위원들의 경우도 정책보다는 후보들과 친밀도 등 '인간관계'에 의해 투표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교육연대 최은순 정책실장은 "선거인단과 개인적인 만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후보들이 불.탈법 선거는 하면서 개인일정 등 바쁘다는 핑계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모 학교운영위원은 "교
2006-07-24 13:16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국민대 교수시절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된다면 학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명을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학자로서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언론사측에 정정(반론) 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회복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시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논문이 신모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김병준 교수가 신씨의 설문 데이터를 이용해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때는 1987년 11,12월, 이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시점은 1988년 6월이며 신씨의 논문은 1988년초 통과됐다. 교육부는 "신씨의 논문은 1988년 1월 중순까지 심사가 계속된 것으로 김 부총리가 기억하고 있다"며 "학술대회 이후 이듬해 행정학회보에 실린 논문에 신씨의 논문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김병준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신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
2006-07-24 11:36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24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철저한 해명을 촉구했다. 나 대변인은 "송 자(宋 梓) 전 교육부장관은 표절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바 있다"며 "교육부의 수장이 표절을 했다면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6-07-24 11:35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9년말까지 모두 197억원을 투자, 각급 학교에 관련 법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861개 초.중.고교가운데 613개 학교에 장애학생들이 재학중인 특수학급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말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각급 학교에 올해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또는 승강기, 복도 손잡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경보 및 피난시설 등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내 학교 비율은 평균 6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특수학급 설치 학교들의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72.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서울지역 학교들의 평균 설치비율 6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
2006-07-24 11:352010년까지 서울시내 58개 초.중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문화관광부와 함께 향후 5년간 26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58곳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에는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은평구 상신초등학교,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삼선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우선 조성된다. 인조잔디와 함께 우레탄 트랙과 야간 조명시설 등도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6-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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