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2006-07-27 10:29한나라당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토대로 교사 학습용교재를 만들어 사용한 것과 관련,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북한책 베끼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아니라 붉은사상을 지닌 '적교조'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6.25전쟁을 남쪽 해방전쟁으로,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는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지금껏 방치하고 있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가 해방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학교가 어느 새 북한이 파고들어 온 땅굴이 돼 버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린 학생을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2006-07-27 10:29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31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거 제 4선거구(김해,양산,밀양,창녕)에 출마한 성경호 후보가 사퇴 신고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2명을 뽑는 4선거구에는 노재길, 박성기 2명의 후보만 남게 돼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이 2명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2006-07-27 08:42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임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김 부총리가 소속됐던 연구팀이 같은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이 연구팀은 이후 BK21 사업의 수행자료로 "3명의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모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김 부총리가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
2006-07-27 08:40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2006-07-26 21:099월1일로 예정된 전북 교육장 인사에 15명이 응모하면서 대거 물갈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5대 교육위원 선거에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겹치기 출마'에 대한 교체 인사가 단행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교육장 공모에 초등 8명, 중등 7명 등 총 15명의 교원이 응모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논술과 면접 등을 실시해 임용 추천자의 3배수를 추릴 예정이다. 교육감은 전형 성적과 교육경륜,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용 추천자를 선발한 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9월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장 공모는 1999년 이후 10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월 공모에 4명이 응모했던 것에 비해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인사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인사폭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그러나 31일 치러지는 5대 교육위원 선거에 전주와 익산, 무주, 부안교육청에서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무
2006-07-26 17:09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37만여명에게 총 3천5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만여명의 교사로부터 성과급 전액 반납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단 농성을 5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장혜옥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함께 26∼27일 대규모 철야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 성과급 개선안은 =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2006-07-26 16:31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들이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6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정책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오는 9월중에 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교육경비보조조례제정,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학교신설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개설, 영어체험구역 설치․운영, 방과후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등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06-07-26 15:38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해외체험학습국으로 아시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해외체험을 계획중인 초등생 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31.7%(266명)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4.1%(118명), 일본 12.9%(108명) 순이었다. 이외에 미국 7.9%(66명), 캐나다 5.7%(48명), 뉴질랜드 5.1%(43명)의 순을 나타냈다. 교육청관계자는 “아시아권 국가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유물이나 풍습 등이 비슷해 체험학습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 등 방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2006-07-26 15:23한국교총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강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5일 교육혁신위의 교원승진제도 변경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투쟁, 보직교사 반납투쟁 등 40만 교원의 총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교육혁신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공모제 학교선정 및 학교수는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거나 결정하도록 하고,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초빙한다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 근평에 학부모·학생평가 1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변경안을 마련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교장공모제 도입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혁신위 본회의가 마련한 안이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06-07-2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