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제4대 경남도 교육위원회가 8월 하순께 '해외 연수' 명목의 외유에 나서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3일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위원 선진 교육시찰 연수의 건'을 오는 10일 개최되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3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안건은 8월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쿄(東京), 하코네(箱根)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8월26일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제4대 경남교육위의 공식 임기 마지막날인 8월31일을 5일 남겨두게 된다. '향후 의정활동 참고를 위해'라는 해외 연수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들이 방문하기로 한 장소 중의 하나인 하코네는 도쿄 근처의 유명 관광지로, 이들이 해외 연수를 빙자해 외유성 여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찬호 교육위 의장은 이에 대해 "아직 협의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오는 10일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또 이를 발의한 모 위원은 방문 목적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2006-08-04 08:54세계 각국의 다양한 e-러닝 정책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러닝 국제박람회가 9월27~29일 경기도 고양 KINTEX에서 개최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3일 'e-러닝 국제박람회 공동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박람회에는 국내 100여개 기관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10여개국 20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e-러닝 산업규모는 지난해 1조500억원에 달했으며 연평균 19%씩 성장해 2010년에는 4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08-03 16:51전임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치러진 '7.31 대전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신호(金信鎬.53) 교육감이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김 교육감이 받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교육감 재선거가 유력했던 지난 3월 대전 둔산동 모 식당에서 열린 지지자(13명)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낸 혐의와 지난달 초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 3차례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전화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의 경우 선거에 앞서 학교운영위원 1천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자신의 저서 5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교육감이 직접 지지자들의 식사비를 낸 부분과
2006-08-03 16:18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08-03 14:44교육부의 ‘7월중 성과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많아, 교총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교육청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둠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5일 경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북 등 세 곳은 15일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급 방침은 14일 발표했지만, 공문은 20일 경 내려왔고, 월말께 다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8월 첫 주 학교별 등급책정과 지급방법 결정을 수합하고, 1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 2~3일 재심사하면 15일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과금 지연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총은 2일 교육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총이 조건부로 20% 차등 지급 폭을 수용했고, 교육부도…
2006-08-03 14:40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두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총이 ‘한나라당 교육위를 보강하라’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 의혹 등을 검증하는 1일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상된 질문들만 나열해, 청와대와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위를 강화하라’는 교총의 권고는 지난 6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과 무자격교장 공모제 도입기도 등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반기에 비해 한명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는, 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이 8대 8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9명으로 증원됐지만 한나라당은 7명으로 되레 감소해, 표결할 경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명은 민노당(최순영 의원)과 민주당(전반기 한화갑, 후반기 김홍일 ) 위원이 각각 한명씩 차지하고 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6월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재보궐…
2006-08-03 14:40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감사원이 두뇌한국(BK)21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으며 BK21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이 BK21 사업에 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06-08-03 14:25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3일 오전 교육부 청사로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오전 9시50분께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집무실로 나와 부서별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외부 행사일정을 잡지 않고 기획총괄담당관, 재정기획관 등의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낮에는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표 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대통령께서 휴가중인데다 각별히 신임하는 김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기가 쉽겠느냐"며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면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부총리 하마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2006-08-03 12:49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모(48), 교육출판팀 직원 홍모(35)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ㆍ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5천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판담당 직원인 홍씨는 업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금품 1천80만원을,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4년 4월 대전 지역 총판업자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EBS 교육출판팀장 김모(55)씨가 추석 떡값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나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EBS에 통보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부터…
2006-08-03 12:48오는 11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이 지역 교육위원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통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씩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이 전화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는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을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2회, 선거공보 발행 및 배포, 언론사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비교적 손쉽고 잘 발각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확보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위원 후보 및 후보 측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 후보 관계자는 "후보 명의의 휴대전화는 선거가 끝난 후 사법기관이나 선관위가 반드시 추적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 확보해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한 후보는 10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대다수 후보들이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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