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및 교육계 일부의 사퇴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퇴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가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까지 했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사실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점검,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07-28 14:56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2006-07-28 14:55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다시 추진하고 근평에 학부모․학생 평가(10%)를 신설하기로 한 교육혁신위에 “특정단체, 또는 코드혁신의 들러리냐”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미 지난 6월 9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무자격 공모교장제 안을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 선거판화를 우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일사부재의의 원칙가지 깨뜨리며 공모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5년 경력 교사도 응모하도록 한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결국 특정세력 휘둘린 코드 맞추기일 뿐”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 근평 반영 비율을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외에 학부모․학생에까지 10%를 허용한 것에 대해 “도대체 학부모․학생이 교원 인사에 개입해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교원평가제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근평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 인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부모․학생의 교원 근무평정 참여를 시도하려는 저의가…
2006-07-28 14:53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4대 선거와 달리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잡기에 애쓰고 있다. 2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가 본격적인 휴가철인 31일 열리면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선거인단으로 처음 투표에 참가했던 지난 4대 선거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7월11일 열려 9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 25일부터 각 권역을 돌며 진행된 후보 소견발표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7천445명 중 20%인 1천500여명 만이 다녀간 것으로 선관위는 집계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원들이 대부분 방학을 맞은 시기에 선거가 진행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 사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학교 운영위원에게 선거 공보 외에도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선거 소식지를 2차례 발행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 선거 일정과 후보자 명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교육위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져 90% 이상의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수십~
2006-07-28 13:58전국교수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청와대와 여당은 사소한 실수였다거나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07-28 12:24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6-07-28 12:23부산시교육청은 가용재원의 대폭 축소로 내년부터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 신설학교 계획 연기 등 다각적인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4천890억원으로 올해 5천602억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3.4%나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재정악화로 2004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104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억원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교육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면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충, 예산절감, 수요관리, 채무관리, 성과보상 및 확산, 예산편성 개선 등 6개 영역,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교 구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원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감액,
2006-07-28 11:28경북도는 대구.경북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구.경북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급식시장 사전조사와 농협.교육청 등 관련부서 협조를 거쳐 삭자재 공급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 중이며 사업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 대구와 경북지역 학교급식에 하루 2만~4만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식자재 공급센터 운영을 통해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지역의 초중고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해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 및 공동구입을 통한 수급 안정성을 꾀하고 학교급식의 품질과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 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현재 경북도는 도내 초등학생 20만9천명을 대상으로 1끼당 200원의 농수축산물 재료 구입 등 연간 56억원의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급하고 있으며, 식자재 공급센터도 사업성과에 따라 공급지역과 대상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06-07-28 10:11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손상했다"며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주의연대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일 뿐"이라며 "전교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 추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006-07-28 09:26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2006-07-28 07: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