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있을 제4대 민선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들의 막바지 득표전이 치열하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경북교육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는 송영환(宋榮煥.63)ㆍ 이동복(李東復.57)ㆍ이종목(李鍾穆.63)ㆍ조병인(趙炳仁.68)씨 등 4명. 이들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서로가 "내가 경북교육을 이끌 적임자다"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 알리기에 힘을 쏟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도승회(都升會) 현 교육감이 재선으로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후끈 달아올랐으나 일부 후보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혼탁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 교육장, 교장, 교사 등을 두루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데다 나름대로 쌓아놓은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송영환 후보는 구미 신평초등학교 교장과 의성ㆍ김천교육장을 지냈고 이동복 후보는 교육학 박사로 대한화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경산고교 현직 교사다. 또 이종목 후보는 칠곡 학림초등 교장, 영천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2006-07-29 16:18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 미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재임용 탈락으로 7년 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3억7천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가 재임용 심사에서 김 교수를 탈락시킨 근거인 심사기준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 국가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에서 복직하기까지 미지급 임금 3억2천1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린 임금의 산정 기간을 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이 확정된 때까지로 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1998년 서울대 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복직한 뒤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2006-07-29 16:17학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이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로써 단위 학교장이 교원의 전보유예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 교원 전보 임용권자에게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보유예는 교육감이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전보 유예시 소속 학교장의 요청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소속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절차를 관련규정에 명시해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06-07-29 08:52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외국어고 설립에 송곡학원(춘천), 한흥학원(영월), 양록학원(양구) 등 3개 학교법인이 신청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외국어고 설립 신청을 마감한 결과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한 송곡대학 학교법인인 송곡학원과 서울에서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흥학원, 양구군이 법인을 구성한 양록학원 등 3개 학교법인이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법인의 충족 요건을 심의해 오는 11월까지 설립주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08년 하반기에 학교를 준공할 방침이다. 강원외고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450명을 정원으로 도내 70%, 전국단위 30%를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2006-07-28 19:49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47개 교육시설이 침수 또는 파손돼 28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초.중.고 44개 학교와 유치원 1개, 교육기관 2개 등 모두 47개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급식소와 체육관, 관사 등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담장 파손, 토사 유입, 배수로 유실, 정문 파손, 체육기구 유실 등에 집중됐다. 또 이번 수해로 주택 침수와 함께 교재와 교복, 학용품 등이 피해를 입은 학생은 321명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4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학교시설 복구와 수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고지원에 앞서 예비비 19억8천여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수업에 앞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도 학습기자재를 지원,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6-07-28 19:48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1단계 학군내 희망학교 추첨배정, 2단계 구역내(학군을 세분화한 범위) 학교 추첨배정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고교 평준화 적용 5개 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학군 등 5곳이다. 학생 배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권 등 4개 학군은 1단계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군내 5개 고교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이 같은 1단계 방식으로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개 학군은 고교별 입학정원의 50%를, 안양권학군은 40%를 우선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군을 세분화한 구역별로 다시 추첨을 실시, 재학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에 전원 배정된다. 수원학군은 북부, 남부 등 2개 구역, 성남학군은 수정.중원구, 분당구 등 2개 구역, 고양학군은 덕양구, 일산구 등 2개 구역, 안양권학군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구역으로 각각 나눠진다. 부천학군은 2단계 구역내 배정없이 1단계에서 100%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내 중학생이 평준
2006-07-28 16:41강원도 내 중.고교에서 올 1학기 동안 폭력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이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1학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중.고생들 중 봉사활동 처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 9명, 전학 8명, 퇴학 5명 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정규학교에 재등록하도록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법률자문,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원과 학생들의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4개 중학교와 1개 고교에 퇴직경찰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예방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7-28 16:39참여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교수노조,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2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논문 시비로 김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총리는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교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 발표하고 논문 실적을 이중으로 보고해 연구 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는 김 부총리가 연구 윤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전교련은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2006-07-28 16:3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선거와 관련 66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위원선거에 나온 A씨는 운영위원 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의 후보자 B씨는 지난 6월초 현직고교교사와 일반인이 식당에 마련해 준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지역 후보자인 E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8월 11일 실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32명의 교육위원과 경북․대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415명(교육위원 408명, 교육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학교운영위원 11만4382명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2006-07-28 16:35전국의 초․중등교장들이 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는 25, 26일 울산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주제 하계연수회를 갖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혁신위는 교육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장회는 또 초․중등 표준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재심의해 초등교육 여건개선을 재정확보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장회는 일부 교원단체로 인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에 배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외에 초등교장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권확립과 학교자율보장이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노용식 울산교총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직의 전문성 말살은 물론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해 혼란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계 선배로서 교원인사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도 24, 25일…
2006-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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