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위원 일부 후보자들이 정당 당원으로 밝혀져 등록무효 되거나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원인 김주경(63), 손정자(65.여) 후보에 대해 각각 등록무효 처리했으며 신의숙(58.여) 후보는 자진사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30일 오후 4시께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이 이 같은 사실을 중구 선관위에 전달하면서 당적 조회결과 정당의 당원임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0조, 제72조)에는 교육위원은 입후보 전 2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입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 선관위는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투표소가 마련된 제1선거구 3개 투표소에 등록무효 등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2006-07-31 10:52청와대는 3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김 부총리가 논문 논란 규명을 위해 정치권에 국회 청문회 개최 등 진상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가 청문회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퇴진을 얘기하려면 먼저 객관적 사실이 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국의 국무위원을 의혹만으로 그만두 게 할 수는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진 다음 정말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 (사퇴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의혹과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2006-07-31 10:02
요즘 아이들에게 방학은 마냥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닌 모양이다.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체험학습 나온 아이들의 종종걸음이 밀려든다. 30일 국립대구박물관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시대별 유적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다.
2006-07-31 07:56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경북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교육감 모 후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뒤 이 달 초.중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후보 지지를 부탁한 성주군 모 학교장(54)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또 모 교육위원 후보를 위해 이 달 중순 2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 1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의 제자 김모(43.영천시) 씨를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금까지 총 7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 4건, 경고 3건의 조치를 내렸다.
2006-07-30 22:02◇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해당 논문을 1988년 6월이 아닌 87년 12월10일, 즉 신 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 초점이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 내용도 다르다. 고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당시 신 박사에게 서베이(조사)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베이는 신 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87년 9월 25일께 완성됐고 내가 이 자료를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 논문을 완성한 반면 신 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느라 논문 작성이 늦어지게 됐다. ◇ 중복 게재 =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
2006-07-30 22:00교원 및 학부모. 시민 단체들이 30일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 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동일 논문 중복 제출 시비 등 각종 의혹들은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는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 교육부총리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
2006-07-30 21:54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및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정식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휴일인 30일 김 부총리가 교육부에 출근해 예정에도 없던 실ㆍ국장 대책회의까지 주재했을 때만 해도 정ㆍ관계 일각에선 자진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야당은 물론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나서 논문실적 중복게재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 전면부인 및 국회청문회 요청,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 등 초강수가 적힌 해명서 발표는 정ㆍ관계와 교육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A4 인쇄용지 5쪽 분량의 해명서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문의 이중 제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자의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절대' '
2006-07-30 21:51여야는 30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부
2006-07-30 21:49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및 재탕 등의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를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며 "오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
2006-07-30 21:46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제자논문 표절의혹, BK21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와대도 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청와대 일각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대회의 표절기준에 비춰
2006-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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