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재(再) 입법예고하면서 애초 안을 크게 변경,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 안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폭 손질했다. 애초 14개 조항의 규칙 안은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 8개항으로 줄였다. 새 규칙안에서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 등도 삭제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새 안에는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됐다. 처음 안은 현재 사업을 원만히 추진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번 새 규칙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부담키로 한 일선 자치구가 사업비 확보와 자체 조례제정에 난색을 보인데다 시도 골치 아픈 학교급식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시범실시(20개교)를 시작
2006-08-10 13:19교과성적 우수자, 지역고교 출신자, 학교장ㆍ교사 추천자, 학생회 임원 및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학생…. 2007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대학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뽑는 특별전형의 비중이 높다. 특별전형 인원은 180개대 10만2천342명으로 올해 전체 대입 정원 37만7천458명의 27.1%에 이르고 있다. 문학,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자 전형으로 6천572명을 선발할 뿐 아니라 대학마다 '독자 기준'에 따라 40개 분야에 걸쳐 7만4천948명을 뽑는다. 한마디로 대학별 독자 기준만 충족시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학 독자 전형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학교장ㆍ교사 추천으로 83개대가 2만2천261명을 선발한다. 또한 49개대가 교과성적(내신)으로 1만8천114명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57개대가 지역고교 출신자 5천578명을, 10개대가 인문계고교 출신자 4천939명을 각각 선발한다. 66개대는 국가유공자 및 자손 783명을, 10개대는 종교인 및 자녀 323명을 각각 뽑는다. 또한 46개대가 만학자 및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모두 742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35개 대학은 사회봉사자 및 자녀를 1천307명을 모집한다
2006-08-10 11:45다음달 8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2007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전국 183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44.4%인 16만7천433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0일 발표한 '2007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 주요 사항'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은 183개대 16만7천433명으로 전년도의 178개대 15만6천531명에 비해 1만902명 증가했다. 이는 각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수시모집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국ㆍ공립이 32개대 3만2천339명(19.3%), 사립이 151개대 13만5천94명(80.7%)이고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이 123개대 6만5천91명(38.9%), 특별전형이 180개대 10만2천342명(61.1%)이다. 특별전형은 취업자전형이 28개대 852명, 특기자전형이 121개대 6천572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이 174개대 7만4천948명, 산업대학특별전형이 8개대 1천811명, 농어촌학생(정원외)전형이 93개대 4천470명, 실업계고교졸업자(정원외)전형이 80개대 3천340명, 재외국민(정원외)전형이 93개대 3천417명,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전형이 33개대
2006-08-10 11:43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을 해오던 인천시내 17개 중.고교를 2학기부터 직영 급식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비, 영양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 중.고교에 7억8천270만원을 지원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로 직영급식 전환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직영급식 추진 3개년 계획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내 중학교의 경우 총 117곳 중 직영 85곳, 위탁 32곳으로 직영이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교(105곳)는 위탁급식이 전체의 56%(59곳)에 달한다.
2006-08-10 10:18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창석)는 9일 A씨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으로 추가 합격된 응시자에 대해 2004년 1차 시험성적과 2005년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뒤 2005년 시험 응시자들과 단순 비교해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은 동일조건의 경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동일조건의 경쟁을 위해서는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1차 시험에 있어 합격권 내의 성적을 얻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A씨를 최종 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으로 구제판정을 받자 소송을 통해 1심 법원에서 1차 시험에 한해 추가 합격처리됐다. 하지만 시험규정이 2004년 1차 시험 점수와 2005년 2차 시험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2005년 응시자들의 1, 2차 시험 총점과 단순 비교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2005년 1차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하
2006-08-09 17:49경기도교육청은 9일 수원 팔달공고 등 27개 고교의 내년 학과개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을 보면 수원 팔달공고는 전기과와 전자기계과, 건축과 등 5개과를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전기과, 자동화시스템과 등 6개과를 신설한다. 또 성남 양영디지털고는 전기정보제어과 등 2개과를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네트워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군포 정산고도 일부 학과 학급수를 줄이는 대신 물류유통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흥 군자공고와 평택 안일여종고, 안성 일죽공고, 안양여상고 등도 일부 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안일여종고, 평택 동일고, 부천 정명여정보고의 남녀공학으로 개편을 승인하는 동시에 여주 점동종고와 안일여종고, 정명여정보고 등 3개교로부터 점동고, 평택안일물류고, 정명정보고 등으로 교명 변경을 신청받고 해당 지역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준비중이다.
2006-08-09 16:05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충북지역 교육기관들이 도내 시민단체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충북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기관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인권지수 조사에서 도교육청을 포함한 5곳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학생회관의 경우 화장실 편의시설과 안내 및 대피설비 등 16개 주요 평가항목에서 절반 가량이 0점을 받아 평균 31.7점을 기록해 최하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도 본관 중앙 현관 등에 장애인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아 건물 뒤편까지 돌아가야 하는 등 4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아 낙제수준인 43.4점을 받았다. 반면 충북도중앙도서관은 65.9점을 기록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편의시설 여러 곳이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올해부터 도내 각급 기관 등을 찾아 장애인 주차구역 및 출입로 등 16개 항목을 조사해 장애인 인권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수는 100점부터 10-20점 단위로 환산해 50점 이하일 경우…
2006-08-09 10:51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축육.수산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축육.수산제품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선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다만 일반 국민, 특히 환경단체 등의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 전문업체가 2개 있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청이 축육.수산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학교 급식용으로 방사선 처리된 재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식품 조사는 식품이나 의료용품에 방사선을 쪼여 성분의 파괴 없이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없애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소
2006-08-09 08:37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를 강타한 '급식대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8일 학무모 및 교원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과학기술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CJ푸드시스템 등 식자재 공급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들과 함께 학교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급식 식중독 사태 때도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안된다면 해외에 가져가서라도 꼭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학부모 26명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급식사고의 원인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대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CJ푸드시스템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해 곧바로 자체
2006-08-08 21:00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이 8일 오랜만에 희색을 띠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교육부를 전격 방문, 1시간여 동안 이종서 차관 등 교육부 고위 간부 23명에게 주요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격려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이만큼 끌고 왔기 때문에 크게 대과없이 교육정책이 이뤄졌다", "5년 뒤 10년 뒤 내다보면 그런대로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평소 칭찬을 못했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치하한다"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에는)아주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심히 해주면 대통령인 내가 직접 챙겨 뒷받침하겠다", "나는 교육정책에 대단한 애착을 갖고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격려의 말을 쏟아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동으로 그동안 뒤숭숭했던 교육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한 격려성 발언들이었다. 이날 교육현안 보고회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마디로 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교육부…
2006-08-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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