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31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 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를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김 부총리가 기존의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연구결과물로 제출,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지원금 2억700만원중 상당부분을 편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제자가 구청장으로 있던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가 성북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당초 한나라당 명의로 김 부총리를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표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정 변호사 개인명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1일 사건을 형사부나 특수부에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2006-07-31 17:31열린우리당 지도부는 31일 논문관련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에 대한 다단계 압박에 나섰다. 김 부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사퇴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청와대와의 관계 등 여권의 내부사정 때문인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강약 차이가 감지됐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아직까지 '사퇴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직설법은 피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지난 관행에 비춰볼 때 타당성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김 부총리가 논문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을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도 "김 부총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위 소집에 응해 교육부총리 건에 대해 엄중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좀…
2006-07-31 17:26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31일 '논문표절 및 중복 보고'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야 4당은 특히 자진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내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내일 회담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가 강제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단죄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가져온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이번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노무현 정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상임고문은 이날
2006-07-31 17:06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사퇴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金錫煥) 총리 공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총리는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일단 교육위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논문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이날 중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이어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한 국무위원인 만큼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총리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제기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헌법 1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함께 해임 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2006-07-31 17:05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해킹해 수억원대의 연금을 사기대출받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해킹한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의 명의를 도용, 연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 모 대학 전산 담당인 정씨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알아낸 대학교수 1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해 이 중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사학연금을 대출 받으려면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내기 위해 먼저 작년 11월께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첨부한 e-메일을 마치 사학연금공단 연금 담당자가 보내는 메일인 것 처럼 속여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에게 보낸 뒤 이들이 첨부한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유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학명, 연금 담당자 이름, 아이디ㆍ패스워드 등을 알아내고 인증서도 빼낸 것. 이렇게 빼낸 정보로 사학
2006-07-31 17:04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 을 검증한다. 여야는 31일 간사 접촉을 갖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언론 등에서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상 문제점들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규명하거나 새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도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일부 의원은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6-07-31 17:02EBS는 16일부터 도곡동 본사 EBS스페이스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외국어 무료 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외국어 무료 공개강좌는 영어 회화, 영문법, 토익, 일본어 회화와 중국어 회화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월~금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하루 3개 강의로 진행된다. 각 강좌 당 수강생 수는 150명이며 8월 10일까지 EBS외국어전문학습사이트(www.ebslang.c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어회화와 토익의 경우 일상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을 원하는 학습자를, 일본어와 중국어는 입문에서 시작하여 초급탈출을 원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좌 기간은 2달. 별도의 교재는 없으며 강사가 미리 준비하는 강의록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BS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무수한 외국어 강좌를 제작한 경험과 외국어 사이트 준비과정에서 조사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만족도 높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526-2923
2006-07-31 16:0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애월상고 등 5개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학과 개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을 보면 애월상업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경영정보과 3학급을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전환하고, 정보처리과 3학급을 없애는 대신 멀티미디어과 3학급으로 신설한다. 또 표선상업고등학교는 정보처리과 2학급과 관광경영과 1학급을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전환하고, 제주상업고등학교는 정보처리과 2학급을 일반계 보통과 2학급으로 전환하며, 사이버정보통신과 4학급과 정보처리과 1학급을 통합, 사이버정보과 5학급으로 개편한다. 제주공업고등학교는 차량공업과 2학급과 환경공업과 2학급을 일반계 보통과 4학급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애월상고 등 4개 고교는 실업계와 일반계 학급이 함께 있는 종합형 고등학교로 개편된다. 한편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는 관광과 1학급과 인터넷정보과 1학급을 토털뷰티과 3학급으로 통합해 미용특성화고로 개편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실업계 고교 학교 수와 학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있다"며 "도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취업현황이 저조하고, 대다수 학생·학부모가 일반계 진학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계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
2006-07-31 15:41경찰청은 31일 실시된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7건의 신고와 첩보가 들어와 4명이 내사 대상에 올랐고 시ㆍ도별(울산, 제주 제외)로 7∼15명씩 총 13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7건의 위반 의혹 사례가 파악돼 9명을 내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에 이어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요원 844명을 지정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과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 왔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사,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2006-07-31 12:56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당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 부총리는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름만 등재했을 뿐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2001년 3월 김 부총리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북구청으로부터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라는 연구용역(4천700만원)을 공동으로 받아 같은해 9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당시 국민대 지방행정자치 연구소장이어서 보고서에 이름만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수의 경우에는 (보고서의) 큰 틀을 만드는 책임자 역할을 했고 김 책임연구원은 조사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따라서 김 부총리는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 관리관은 "이 용역보고서는 2001년 9월 조 교수가 BK21(연구중심대학) 사업에 단독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김 부총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진모 당시 성북구청장의 책임교수를 맡고는 있었다"며 "하지만 진 전구청장이 이
2006-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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