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만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1세미만인 때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002년부터 만 3세미만일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시기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육아휴직요건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여전히 자녀가 만1세미만일 때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육아가 필요한 만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육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3세미만에만 한정된 여자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교총은 또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2006-08-11 15:58열린우리당은 11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김영춘(金榮春)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BK21 개혁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가동되는 기획단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두차례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노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학계에 만연한 논문표절, 중복게재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구윤리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BK21 사업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BK21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BK21 사업의 개선 및 효과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며, 선진국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구윤리 부실 원인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노 부대표는 "일차적으로 당내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기획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활용하고 향후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11 15:15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80만원,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언 내용을 전교조 내부 뿐 아니라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 등은 위법의 정도가 큰 데다가 모두 전교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2006-08-11 14:35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1일 서울 세종로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혁신위는 교원들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학생, 학부모의 근평참여를 골자로 한 교원 임용승진개선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16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채택한다면 교장 자격증 반납과 교원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응모하고 이를 학운위가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은 특정 교원집단이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일종의 코드혁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 전교조, 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은 60년간 보완돼 온 현행 평가, 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연구점수를 축소하면서 자격도 없는 자를 학운위가 선발토록 하는 것은 교원이 노력보다는 학연, 지연, 소속 교원단체에 의존하게 만들고 학운위원 눈치나 보게 만들어 학교를 선거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건 회장은 “빚더미에 앉은 교육재정,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2006-08-11 14:02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1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유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2006-08-11 13:11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에서 근무하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가 '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확대됐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상경력으로 국제대회 입상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회 입상자까지 적용키로 했다.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바꾸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연구ㆍ근무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또 교장과 원장의 자격인정시 나이제한(32∼62세)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1항은 교장 자격인정시 연령을 32∼62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아닌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11 13:09"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컴퓨터를 배워 PC 가정 교육이 절로 됩니다" 학부모에게 원격 PC 학습 프로그램을 배포해 집안에서 '밥상머리 PC 교육'을 유도하는 중학교가 있어 화제다. 서울 무학 중학교가 그 주인공. 이 학교는 올 6월 말부터 '재미있는 이런 컴퓨터 교실'이란 e-러닝 소프트웨어를 학교 웹사이트에 실어 학부모가 개인 PC를 통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간 및 장소에 관계없이 성인 PC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부모가 PC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PC 사용 습관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셈이다. 이 학교의 홍성무 교장은 "초기에는 교실에서 PC 교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를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 e-러닝을 택하게 됐다"며 "부모가 집안에서 자녀가 쓰는 PC를 통해 직접 사용법을 익히는 방식이라 아이들의 PC 습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학중학교가 이용하는 SW는 윈도 OS(운영체제) 사용법 등 PC 기초와 인터넷 검색, 온라인 가계부 쓰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SW를 개발한 전북대 공대의 김용성 교수(㈜모아인포 대표이사)는 "성인들이 빠르게 '컴맹'을 탈출할…
2006-08-11 13:08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교에서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모된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근무성적 평가시 교장(40%)과 교감(30%), 동료교사(30%) 등 교원들만 참여하며 내후년부터는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학생·학부모 10%의 비율로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은 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
2006-08-10 22:54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해외 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던 경남교육위원회가 스스로 연수 계획을 취소했다. 경남교육위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날 안건으로 발의됐던 '선진교육 시찰 연수의 건'을 발의자들이 자진 철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8월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 등을 돌아보는 안건을 임시회에 상정, 임기 말을 앞둔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정찬호 경남교육위 의장은 "발의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해외연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안건을 철회했다"며 "올해의 해외 시찰 기회는 제5대 교육위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됐던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4대 경남교육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2006-08-10 16:4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지난 7.31 교육감선거를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문제의 식사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나자 곧바로 경찰청을 떠났으며, 대신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결과 (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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