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 당선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신호 시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시교육위원 당선자, 시교육위원 낙선자,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 당선자의 경우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13명)들의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위원 당선자 A씨는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모 중학교 운영위원(6명)들의 회식자리에서 명함을 준 혐의로, 교육위원 낙선자 B씨는 지난달 중순 중구 안영동 모 식당에서 역시 학교 운영위원(6명)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각각 입건돼 조사중이다. 현직교사인 C씨
2006-08-03 12:44감사원은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3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과 맞물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BK21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표절 등 교수 논문 제출의 부실실태,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2일 성명발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착수를 촉구했다. BK21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
2006-08-03 10:15지난해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모두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여서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3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한남대의 경우 지난해 학교회계(2005.3-2006.2) 결산결과, 등록금 수입은 759억4천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32억9천100만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은 5억2천400만원으로 전년도의 6억9천200만원에 비해 24%가량 크게 감소했고 기부금 수입은 76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73억5천9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은 622억7천100만원으로 전년의 596억2천800만원에 비해 4.4% 증가했으나 전입금은 23억800만원으로 전년 회계의 25억6천700만원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기부금 수입도 29억 6천700만 원으로 전년 50억 3천600만 원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목원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기간에 등록금 수입은 599억4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558억6천900만원에 비해 7.3% 증가한 반면 재단 전입금은 15억 1천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억 1천700만 원에 비해 6.6% 감소했다
2006-08-03 08:31제6대 대전시교육감에 김신호(金信鎬.53) 공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감 재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뒤 차점자인 이명주(李明珠.46) 공주교대 교수와 2일 벌인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2천906표)의 66.8%인 1천942표를 얻어 964표(33.2%)를 얻은 이씨를 978표 차이로 물리치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충남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한남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공주교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위원(2선)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3일 취임식을 갖고 2009년 1월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2006-08-02 22:46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
2006-08-02 17:25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관련 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부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BK21 연
2006-08-02 17:2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
2006-08-02 17:20▲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
2006-08-02 14:12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2006-08-02 11:58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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