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08-03 14:44교육부의 ‘7월중 성과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많아, 교총이 ‘조속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성과금을 지급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교육청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둠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5일 경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북 등 세 곳은 15일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급 방침은 14일 발표했지만, 공문은 20일 경 내려왔고, 월말께 다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8월 첫 주 학교별 등급책정과 지급방법 결정을 수합하고, 1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둔 뒤 2~3일 재심사하면 15일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와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과금 지연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총은 2일 교육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교총이 조건부로 20% 차등 지급 폭을 수용했고, 교육부도…
2006-08-03 14:40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두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총이 ‘한나라당 교육위를 보강하라’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 의혹 등을 검증하는 1일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상된 질문들만 나열해, 청와대와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위를 강화하라’는 교총의 권고는 지난 6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과 무자격교장 공모제 도입기도 등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반기에 비해 한명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는, 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이 8대 8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9명으로 증원됐지만 한나라당은 7명으로 되레 감소해, 표결할 경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명은 민노당(최순영 의원)과 민주당(전반기 한화갑, 후반기 김홍일 ) 위원이 각각 한명씩 차지하고 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6월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재보궐…
2006-08-03 14:40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감사원이 두뇌한국(BK)21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으며 BK21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이 BK21 사업에 관한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06-08-03 14:25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3일 오전 교육부 청사로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오전 9시50분께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집무실로 나와 부서별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외부 행사일정을 잡지 않고 기획총괄담당관, 재정기획관 등의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낮에는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표 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대통령께서 휴가중인데다 각별히 신임하는 김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기가 쉽겠느냐"며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면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사표 수리 여부와 신임 부총리 하마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2006-08-03 12:49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모(48), 교육출판팀 직원 홍모(35)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ㆍ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5천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판담당 직원인 홍씨는 업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금품 1천80만원을,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4년 4월 대전 지역 총판업자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EBS 교육출판팀장 김모(55)씨가 추석 떡값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나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EBS에 통보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부터…
2006-08-03 12:48오는 11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이 지역 교육위원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통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씩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이 전화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조는 교육위원의 선거운동을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2회, 선거공보 발행 및 배포, 언론사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비교적 손쉽고 잘 발각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확보한 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위원 후보 및 후보 측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 후보 관계자는 "후보 명의의 휴대전화는 선거가 끝난 후 사법기관이나 선관위가 반드시 추적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 확보해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한 후보는 10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대다수 후보들이 3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2006-08-03 12:46전북지역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식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24일-7월18일 도내 초.중.고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 688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천272대중 9.8%(321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 이상으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1분기 12.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초등학교 5.8%(188대), 중학교 2.2%(72대), 고등학교 1.8%(61대)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학교 148곳 중 32곳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와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수도 시설을 마련한 621개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합 식수가 나온 정수기는 폐쇄하거나 필터를 바꾸도록 조치를 내렸다"라며 "지하수 공급 학교의 경우 상수도 설치를 권고하거나 생수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06-08-03 12:46초등학생 4명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장애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습 문제 학생도 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다. 정신.신체 증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 현상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2006-08-03 12:45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아직도 존재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논개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을 껴안고 몸을 던진 김 부총리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FT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 사퇴로 당청갈등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당은 직접 접한 민심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자칫 갈등처럼 보일 소지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선 "후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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