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적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에 대해 20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사무실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 통일학교 관련자 4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과 컴퓨터, CD 등 2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관계자 4명이 전교조 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설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 무장투쟁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고무 찬양한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교재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는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차례에 걸쳐 사회와 도덕, 역사 등 통일 관련 과목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설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상당부분 발췌한 통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2006-09-20 11:20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정원의 일부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이는 전형 종류를 다양화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는 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에 따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 정원을 2007학년도 25.3%에서 2008학년도에는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선발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 개선을 위해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도입한 내신 위주의 선발로, 2008년도에는 1단계 전형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뽑은 뒤 교과 80%, 서류평가 10%, 면접 10%를 활용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강대는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신설, 모집정원의 10% 정도를 이 전형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정원의 10%를 선발했던 수시 1학기 모집이 2008년부터 폐지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학교생활
2006-09-20 08:56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8~2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작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캠프’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캠프는 도시에 비해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및 분교학생들을 초청해 국악, 연극, 무용 등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34개 학교 총 600명의 학생들은 1,2차로 나뉘어 2박3일간의 캠프에 참가했다. 캠프에서는 ‘우리들의 국악난타’, ‘와장창 우당탕 신문지가 말했어’, ‘샌드위치로 만드는 나만의 캐릭터’ 등 그동안 교육진흥원이 실시해온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현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프로그램 진행 역시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29명이 나눠서 맡았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올라온 학생들은 오후부터 10개 모둠으로 짝을 지었다. 서로 친교를 위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한 모둠이 된 아이들은 “형과 동생으로서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선서도 마쳤다. 각 모둠은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체험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직접 줄거리를 짜서 연극을 하고, 잡지사진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고, 신체를…
2006-09-19 17:58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1%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개정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교부금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봉주 의원 안(교부율 20.7%)과 지난해 12월 제출된 진수희 의원 안(교부율 20%)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교부율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은 교부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행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 교육부채, 신규 교육사업 소요액, 향후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재정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진 의원 안과 정부안은 같은 20%지만 인상시기가 다르다. 진 의원은 유아․특수․평생교육 등 소외 분야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반해 정부안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올리면서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0.6%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300여억원이다. 정봉주 의원 안은
2006-09-19 15:54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19일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발족하고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학원대표자 대회를 갖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전국 회원 2천700여명으로 구성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적발, 교육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학원강사 자격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 회장은 이날 대표자 대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주범인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학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해 자율 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무자격 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9-19 15:10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시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해 내년부터 자연계열 교사에 대해서도 논술 지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어교과 등 인문계열 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연수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연계 교사들을 포함, 계열별로 다양하게 교사 논술연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과학이나 물리, 화학 등 자연계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논술연수를 받아야 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논술 직무연수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교 전체 학년을 상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1ㆍ2학년과 고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목 배점 비율은 40% 이상이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으며 당시 서술ㆍ논술형 비율은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은 초ㆍ
2006-09-19 11:41한국교총 20만 회원은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업중단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 구축 협약식을 갖고 향후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회장은 “내 학교, 내 지역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교사”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그들이 제자리에 서도록 돕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교총과 청소년위는 우선 16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388 교사지원단’에 개별 교사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교사 중심의 위기 청소년 발견체계 가동이야말로 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원단은 1차적으로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위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센터와 공유하
2006-09-19 11:26'BK(두뇌한국)21' 1단계 사업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중 40% 가까이를 서울대가 독식했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K21 1단계 사업(1999~2005년)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금 1조1천676억원중 38%인 4천427억원이 서울대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대학 지원액의 71%인 8천260억원이 국립대에 지원돼 국립대 편중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전체 국립대 재정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4천427억원(54%)을 서울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체 지원액의 69%인 8천91억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돼, 3천586억원을 받은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사업 독식 현상은 2단계 사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독식 구조 해체를 위해 지원액 상한 비율과 지역쿼터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6-09-19 11:24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희)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구관서 내정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구관서 내정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임명을 보류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는 EBS 노동조합은 구씨의 석ㆍ박사 학위 취득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EBS 노조 추덕담 위원장은 "방송위가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인사검증을 무책임하게 했다"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감사와 함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씨가 6개월 간격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학위 논문인 '시도교육청 평가의 준거체제 개발'과 '교육행정기관 평가준거의 타당성 분석'의 연구 목적과 결론 등이 흡사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또 "구씨는 박사 취득 1년 만에 같은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지 18년이 지난 뒤 석사학위 논문을 제
2006-09-19 11:20
최근 학교체벌로 인한 갈등과 학생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는 교사동아리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고양의 장성중의 교내 교사동아리인 ‘교육판례연구회’. 지난 4월 12명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는 매월 2회 학습의 날을 통해 토론과 주제발표로 동아리와 회원의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 토론결과와 다양한 사례들을 연수물로 제작, 동료 및 인근 학교 교사들에게 배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구과제도 체벌에 따른 갈등과 해법, 학교 내 안전사고의 법률적 책임, 학생인권 그리고 교직관련 외국 판례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박성규 회장(장성중 교감)은 “교원 중에 법률지식이 부족해 교육관련 사고와 갈등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동아리를 조직하게 됐다”며 “정당한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6일 교내 학습도서실에서는 제1회 교권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 고양교육청 관내 200여 명의 교사가 함께한 이날 세미나는 노생만 변호사(경기교총 법률고문)가 강사로 초청돼, 강연
2006-09-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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