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관계 설정이 논란(본지 9월 25일자 1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교감과 행정실 간의 갈등 또한 수십 년의 내력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2000년 발간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원과 법률’에는 ‘교감이 평소에도 서무를 감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담겨 있다. 1963년 8월 14일 법무무는 유권해석(법무1041-269)을 통해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에 대하여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는 ‘그러나 사무직원은 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그가 담당하는 서무(회계사무)에 한하여 교감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교장을 제1차적으로 보좌하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에 관계되는 사전 품의 서류에 대하여는 교감을 경유하여 받아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발간한 ‘교직실무편람’도 비슷한 지침을 제시했다
2006-09-25 09:00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4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15개 국.공립 및 사립대 경제학과.수학과 등 신입생 75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문제 30문항을 풀게 한 결과, 초등학교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 68.1%, 중학교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 58.2%, 고교 1학년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4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분수문제를 풀지 못한 대학생이 전체의 14.5%,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백분율 문제를 풀지 못한 대학생이 전체의 23.9%였다"면서 "신입생들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도 풀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의원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6-09-25 08:54올해 서울대 합격생의 논술 평균 점수는 경남 출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16개 광역단체 중 6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2008학년도 논술 비중 확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러한 결과는 논술 점수가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4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의 논술 평균점수는 25점 만점 기준으로 경남(23.56점), 경기(23.53점), 강원(23.53점), 대구(23.53점), 경북(23.5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평균과 같은 23.49점으로 6위에 머물렀고 충북(23.48점), 전북(23.47점), 제주(23.47점), 대전(23.47점), 전남(23.46점), 부산(23.46점), 인천(23.45점), 울산(23.45점), 광주(23.42점), 충남(23.41점) 등 순이다. 남녀별로는 여학생(23.55점)이 남학생(23.46점)보다 점수가 높았고 서울(23.49점)보다 중소도시(23.5점)나 군지역(23.52점)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서울보다 지방 학생의 평균이 오히려 높았다는
2006-09-25 08:53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용 '정기고사 출제 길잡이' 책자를 제작, 25일부터 서울지역 전체 고교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에 평가개선 장학자료집과 고교 1학년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서술ㆍ논술형 예시문항 자료집을, 올해초에는 고교 심화선택과목의 서술ㆍ논술형 평가 예시문항 자료집을 각각 보급한 바 있다. 총 270여쪽 분량의 '정기고사 출제 길잡이' 제1부는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좋은 문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문항을 출제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정기고사 출제 과정 가운데 출제계획과 문항 작성방법, 문항 검토, 문항 취사선택 및 편집,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제2부에서는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술ㆍ가정 등 6개 교과목에 걸쳐 각 교과별로 출제 절차와 문항 개발 방법을 수록했다. 잘못 출제된 문항 유형을 제시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해놓았다. 이를테면 생물 교과에서 "식물에서 진행되는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점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식물에
2006-09-24 12:42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가 최근 학생부와 논술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 세부안을 확정했다. 대입전문기관인 김영일 교육컨설팅이 정리한 2008 대입 주요 내용과 대비전략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2008학년도부터 대학별 고사가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대학별 고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였던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또한 통합 논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18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대학(정원 약 7만명, 전체 정원의 18% 정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외 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 2008년 대입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 내신과 대학별 고사로 모집인원을 선발하고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 정시모집은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강화된다. 학생부와 수능성적은
2006-09-24 12:41최근 인문학 위기론이 학계의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대 인문대 교수 1인당 논문 편수와 연구비가 공대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 2006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학교가 교수 1천924명을 대상으로 2005년 1인당 논문 편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대가 3.43편으로 21개 단과대와 대학원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교수 1인당 논문 편수가 19.17편인 공대에 비해서는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문대뿐 아니라 행정대학원(3.6편), 경영대(4.51편), 사회대(4.75편), 법대(4.79편) 등 인문ㆍ사회계열의 논문 수는 전체 평균(10.8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공대에 이어 약대(18.7편) 농생대(14.29편), 수의대(13.62편), 자연대(12.32편)등 이공 계열의 1인당 논문 편수는 대부분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수 1인당 연구비 또한 공대가 3억2천788만원으로 1위에 오른 반면 인문대는 9천322만원으로 공대의 28%에 머물렀다. 농생대(2억2천828만원), 자연대(2억5천361만원), 수의대(2억3천597만원), 약대(2억3천458만원) 등 다른 이공계열도 연구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2006-09-24 09:11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49.2%로 조사됐다. 또한 졸업자 수 3천명이상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 순위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2005년8월, 2006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통계조사' 결과(4월1일 기준)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1만2천명을 표본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확도가 93.9%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정규직 취업률 58.4% = 정규직 취업자는 29만9천804명으로 전체 정규직 취업률은 58.4%였다. 전문대학 67.1%, 4년제 대학 49.2%, 대학원의 경우 석사 62.7%, 박사 63%의 정규직 취업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취업자는 8만679명(15.7%)으로 집계됐고 전문대학 15.6%, 대학 16.7%로 전년대비 각각 1.5%포인트 감소, 1.3%포인트 상승했다. 학습지 교사, 연주가, 리포터 등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 임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1.1%,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ㆍ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4.6%였다. 대기업 정규
2006-09-24 09:10사립대학원 입시요강이 학칙에 어긋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입학전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덕중(전 교육부장관) 전 총장이 입시에 개입해 평가권을 박탈당했다"는 아주대 의대 교수 3명과 "평가방법이 바뀌어 합격권에서 탈락했다"는 당시 응시자 2명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원 의학과가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실시하면서 공고한 입시요강이 학칙에 위배되더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대학원 의학과위원회 소집을 지시해 학칙에 위배되는 입학전형방법의 정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위원 전원이 찬성해 새로운 결정을 채택한 이상 피고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수 3명의 상고를…
2006-09-24 09:072008학년도 대입전형이 학생들을 내신, 수능, 논술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으로 몰아넣고 사교육시장의 덩치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관리처장은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린 교육평가체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수능의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주도고사와 대학별고사, 고교내신의 상관관계에서 균형추는 이제 고교 내신으로 기우는 듯 하다"며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진다면 교육의 관심축이 교실 안으로 이동할 것이며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처장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열경쟁은 교사에 대한 존중은 배양했을지 모르나 학우에 대한 배려는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이 인격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면 정상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현 처장은 또 "수능이 대학교육 수학에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하는 수단인 한편 실질적 측면에서 대학의 구성원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기능해 왔다"며 "그러나 총점
2006-09-22 16:22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입학했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춘천교대에 편입한 학생 20여명은 22일 특별편입생을 위해 별도 정원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국 교대특별편입생연합 춘천교대 편입생 23명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임용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일반 교대 재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 임용전형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특별법 제정 당시 교대로 편입을 권유, 원활한 수급을 믿고 편입했지만 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줄일 경우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더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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