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2006-10-19 13:01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2006-10-19 13:00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19일 학교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 납품 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감에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2006-10-19 11:38대구지역 사학법인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학재단의 연간 수익률은 3.66%로 울산.제주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재단의 전입금 비율은 0.54%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익률은 3위라도 울산, 제주의 경우 전입금 비율이 각각 5.4%와 1.4%로 대구지역에 비해 2.5~10배 가까이 높아 실제 수익률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사학의 존재이유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사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에 투자하지 않을 거면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 전입금을 내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행정.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10-19 10:49전남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이 다른 시.도 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남지역 학교 냉.난방시설 부족 비율이 55.4%"라며 "이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관내 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남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 비율은 61.3%로, 역시 15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다"며 "교육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 우선 순위를 냉.난방 시설 확충에 둬여한다"고 말했다.
2006-10-19 10:2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논술고사를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노력이 핵심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대학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아서 되겠느냐. 대학들이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선에서 논술 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입학단계에서 학생선발에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학들이 논술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서 교육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대 등 16개 경인지역 입학처장을 만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논술고사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입학처장들에게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08 대입제도가 논술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
2006-10-19 10:27서울시내 일선 학교의 교장, 영양사와 보건교사 등 학교급식 담당 관리 및 담당교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식중동 위기 경보 상황이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7일 서울지역 학교급식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행되는 위기경보 체계에 따라 시교육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식중독지수(일일 최고온도 기준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기한 지수)와 다른 시·도의 식중독 발생 여부, 식중독 발생학교 수 등을 고려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해 휴대폰문자서비스와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중독예방감시 및 사고대책본부(반) 구성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초기대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2006-10-18 17:42“기존에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배구대나 농구대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에 높이도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당연히 수업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운동장이 매우 좁은 신설 학교의 경우 배구대나 농구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완수 교사는 아이들이 체육시간조차 마음 놓고 운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한다. 정 교사가 고안한 멀티 게임지주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자료다. 한 가지 지주에 골대나 네트를 설치해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등 모두 7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의 높낮이도 레일을 돌려가며 조정할 수 있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준별, 단계별 지도가 가능하다. 끈이 달린 배구공을 연결하면 스파이크나 토스, 리시브 연습을, 축구공을 연결하면 헤딩 연습도 할 수 있다. 물론 실내외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반길 만하다. 또한 교사가 경기심판을 보면서 동시에 점수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강력 자석으로 기둥에 부착할 수 있는 점수판을 만들어 심판을 보면서도 점수를 집계할 수 있게 했다. 결혼 15년차의 정 교사와 이영숙
2006-10-18 17:16“중학교 과학에 ‘파동’ 단원이 나옵니다. 반사와 굴절이라는 탐구활동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는 여기에 더해 회절과 간섭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실험도 불편하고 실험결과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파동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박준일 교사가 지적하는 기존 장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원이 백열등이라는 것. 필라멘트 모양인 백열등의 광원은 파형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었고, 박 교사는 고휘도 LED(luminescent diode;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했다. 또 로봇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해 모터를 써서 진동이 심했던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크기와 무게도 대폭 줄여 보관하거나 이동하기도 손쉬워졌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진동수를 변경해가면서 파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저항에 따라서 파동과 진동을 변하게 하는 ‘기계식’ 장비를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자식’ 장비로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실험하도록 한 결과,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전 장비로 실험했을 때보다 파동에 대해 훨
2006-10-18 16:00광주.전남지역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학교 203개교 중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1.3%인 23개교다. 또한 전남지역 초.중학교 703개교 중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26.0%인 183개교다. 이는 서울(40.1%)과 경기(44.6%)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배치율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어교육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 가고 있다"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 등 외국어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10-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