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도 여교사가 중학교 2학년 제자에게 얼굴을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한 중학교 2층 교실 복도 구석에서 이 학교 2학년 A양이 훈계지도하던 B(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A양은 이날 오전 체육수업 때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여학생 3명과 함께 화장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다른 교사에게 목격됐으며 이 가운데 주머니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A양은 학생부 소속 생활지도담당인 B교사에게 인계됐다. B교사는 "점심시간 후 5교시(오후 1시께)에 A양을 불러 어떤 처벌을 받을지 등에 대해 한참동안 상담과 훈계를 했으나 A양이 계속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를 나무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툭툭 쳤는데 갑자기 A양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폭행당시 5교시 수업이 끝나면서 학생들이 복도로 나오는 순간이어서 이 장면은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됐다. 얼굴이 벌겋게 된 상태에서 이날 수업을 모두 끝낸 B교사는 다음날에도 출근했다가 "학생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학교측의 방관적인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다"며 오후 늦게 조퇴한 뒤 병가를 냈고 30일에는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 학
2006-12-01 15:10서울대는 30일 치러진 2007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인문계열 논술시험 문제와 제시문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논술시험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제시문 ㈎와 그 역사적 사실을 평가한 제시문 ㈏를 주고 ㈎에서 설명된 사실에 대해 ㈏와 같은 성격의 글을 2천500자 분량으로 3시간 동안 작성케 했다. 제시문 ㈎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가운데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이용해 낙랑군을 복속시켰으나 왕비의 질투로 왕의 노여움을 사자 "왕비의 잘못을 드러내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은 불효"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담긴 호동왕자 일화와 관련해 "왕이 왕비의 말만 듣고 아들인 호동왕자를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호동왕자 역시 아버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삼국사기'를 다시 쓴다고 가정하고 답안을 작성하되, ▲ 제시문 ㈏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두 제시문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 호동왕자와 김부식이 갖게 된 딜레마를 드러낼 것 ▲ 호동왕자의 대응과 김부식의 논평에 나타난 가치관과 실현 방법을 비교 분석할 것을 주문받았다. 서울대 김경범 입학관리
2006-12-01 14:08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
2006-12-01 10:38충북도교육청은 1일 2007년도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신청을 18-20일 사이에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007년 2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국립학교 교원 및 지역 교육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이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은 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예산 및 교원수급 등을 감안하여 충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 말과 8월 말 초등교원 24명과 중등교원 31명 등 모두 55명이 명예퇴직했다.
2006-12-01 10:36부산지역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를 한 결과 전체 40개 실업계 고교 가운데 2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경쟁률은 1만3천78명 모집에 1만2천574명이 지원, 평균 0.96대 1로 나타났다. 14개 특성화 고교 가운데 동래원예고(1.08대 1), 대진정보통신고(1.11대 1), 부산디자인고(1.32대 1), 부산산업과학고(1.2대 1)와 내년에 새롭게 특성화고로 출발하는 부산관광고(1.03대 1) 등은 정원을 초과했고 일반 실업계 고교인 경남공고(1.12대 1), 부산전자공고(1.19대 1), 동호정보고(1.31대 1) 등도 정원을 넘겼다. 시교육청은 정원 미달 실업계고교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그래도 미달되는 학교는 내년 3월30일까지 학교별로 보충모집을 하도록 했다.
2006-12-01 10:34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30일 "교과서 포럼 사태는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의 입장인 듯 유포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과서포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교과서 포럼의 잘못된 시안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4.19와 5.18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 잡으려다 역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5.16은 쿠데타라는 문제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4.19는 헌법전문에 그 중요성이 적시돼 있듯이 당연히 혁명으로 표기돼야 한다 ▲유신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희생은 엄정히 기록돼야 한다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의미를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정권 탄생과정의 반민주성은 또렷이 서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민주화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오류와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2006-11-30 21:51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30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회'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고, 가난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고교 교육의 의무화,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지역단위 영재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대입전형 자율화, 교원평가제, 대입 선지원 후시험제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이 학교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커뮤니티스쿨을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구상과 관련, "일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하지만 국가의 인적자원을 재분배
2006-11-30 16:58충남 아산 둔포초는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건강 관련 학생 과제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를 오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만든 것. 둔포초는 이에 앞서 20~22일 3일간 6학년 학생회장단이 중심이 된 3H건강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학교 김선옥 보건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피켓도 만들고, 패스트푸드 모형 등을 만들어 각 교실을 돌며 10가지 실천수칙 설명, 3H 선서식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면서 “또래아이들이 직접 설명하다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6-11-30 15: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학단체들은 30일 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여당은 재개정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이 진정으로 재개정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이 미리 정해놓은 재개정안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당이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2006-11-30 15:45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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