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2006-11-09 16:23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8% 가량 줄이기로 한 가운데 춘천교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44명 감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원 내 신입생 538명을 모집해 온 춘천교대는 내년부터 44명 줄어든 49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춘천교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약 3분의 1 가량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적체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교대들도 신입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입생 감축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춘천교대생들은 오는 14일 전체학년 투표를 통해 수업거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6-11-09 15:1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06-11-09 14:31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실업계 고교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이색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려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업계 고교(인문계 통합고교 포함) 54곳이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대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특성 학과에는 신입생들이 몰려 전주 생명과학고 식품가공과의 경우 8대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치를 8배 가량 웃돌았다.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도 24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에도 조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항공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강호사이버고의 항공과 경쟁률도 1.05대1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학산정보산업고의 경우 헤어 미용학과와 보건간호과가 각각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 제일고의 경우 미용과가 1.4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반면 농촌 지역 실업고와 인문계 통합 실업고의
2006-11-09 14:23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시작되는 2009년 개교 예정 도내 학교들의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43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 3천500여억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3천500여억원 등 7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1천570여억원만 편성, 도 교육청 예산안과 2천억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가 현재 계획대로 1천570억원만 학교용지매입비로 도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2009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부지매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06-11-09 14:22삭발 교육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가 7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위 대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이군현 의원이 “의회 통합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사실상 말살시킬 것”이라며 “표결을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하자”고 거듭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철현 위원장도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의사진행을 안할 수는 없다”며 서둘러 표결을 의결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8명 전원과 한나라당 권철현․이주호․임해규․정문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주호영,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김영숙․이군현 의원만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육위, 전국교장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우리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욕스런 날”이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
2006-11-09 13:04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 4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학생 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은 그 전날 점심으로 볶음밥과 된장국, 도넛, 김치, 귤과 우유 등을 먹었다. 보건당국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 8명을 포함, 교직원과 조리사 등 96명의 가검물과 지난달 30일부터 4일치의 보전식, 식수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 11명의 가검물에서 지난 6월 대형 급식사고의 원인이었던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나 감염원이 학교 급식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발병원인이 서로 달랐다"며 "따라서 이번 식중독이 학교 급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먹은 음식물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던 해당 초교는 지난 3일부터 급식을 중단했으나 '학교 급식과 무관하다'는 교육청의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날부터 급식을 재개했다.
2006-11-09 11:33서울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에서 창의력과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내 주요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05학년도 이후 논술의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창의력(40점)의 비중이 가장 컸고 논증력(30점), 이해ㆍ분석력(20점), 표현력(10점)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력 항목에서는 얼마나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논증력 항목에서는 적절한 논거를 설정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서울대는 2004년 4월 실시한 모의논술을 계기로 만든 이 기준을 2007학년도 입시까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왔다. 성균관대는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인문계 논술에서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능력(50%)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논리성 및 문장력(30%), 독창성 및 비판 능력(20%)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제시문 내용이해(20%)와 논리 전개(20%), 기술의 충실성(20%) 등을 적용했으며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다. 한양대는 종합적 구성력과 결론(30%)을 가장 중시했고 전체 구조
2006-11-09 11:31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8일 저출산 시대 지역운동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저출산 시대-가족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김인회 전 연세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가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의 가족과 교육을 묶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시대일수록 조화롭고 개방적인 가족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함인희 교수는 “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연령집단별로 특별한 관심과 욕구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11-09 11:04외국어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적발된 외고에 엄정한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직원 등을 점검반에 포함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유학반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고교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창의적 사고력 시험 문제에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당국은 또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 설명회와 학교회계제도에 위배되는 변칙 회계처리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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