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차분으로 17개교, 273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계획을 12일 고시한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원)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신축(40억원) ▲청원 남일초등학교 급식소 개축(6억원)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시행사가 시설의 설계부터 완공 후 20년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설계 수준을 높이고 발주청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민간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 정밀시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작년 40%에서 올해 49%로 높이고 참여 회사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설정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작년 40%였던 것을 올핸 20%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17일 고시했던 청주 석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3개교와 체육관 증축 4개교 등 BTL사업 1차분(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2006-12-09 09:10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6-12-08 19:12서울지역 공립 초ㆍ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지난해의 187명(초등 94명.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지난해 89명이 명예퇴직한 사립중등교원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당국에서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공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결과로 추정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교원들이 교육당국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31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등을 우선으
2006-12-08 19:10강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 기회 제공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총 412곳(공립 304, 사립108) 가운데 현재 44.7%인 184곳(공립 97, 사립 87)에서 운영되는 종일제를 내년에는 64곳을 늘려 60.2%인 248곳(공립 49, 사립 15)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종일반 교육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취침, 안전, 교육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 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종일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유치원 종일반 확대가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8 16:48교육감 직선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2월28일로 끝남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일을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14일께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관료(사립학교 교원 포함)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선거를 골자로 하는 법률의 통과로 '초대 직선 교육감'이라는 명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출신과 대학 교수 등 5-6명의 전.현직 교육 관료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설
2006-12-08 13:03조기유학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 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
2006-12-08 13:02조카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모(41.여)씨와 신씨의 동생(33)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남종훈 판사는 7일 제자인 K양(16)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 교사(52.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씨가 K양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설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더라도 신씨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비난 가능성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씨 등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12-07 16:15이돈희 전(前) 교육부장관은 "수학능력시험을 표준점수화 해 학생들이 수시로 여러 차례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최 포럼에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얽매여 자신을 성장시킬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일정한 난이도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수능시험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과목만 응시해 학습 수준을 검증받고 준비가 덜 된 과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도록 수능 응시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하는데, 현행 입시제도에선 단 하루에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 3년 동안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논지다. 2003년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사고의 '국제반'과 '민족반'을 비교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노려 외국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를 하는 국제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반면 주로 국내대학에 들어가는 민족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와 '등수 경쟁'에 노예처럼 발이 묶인 이런 사정은 우리 학교 민족반 뿐만 아니라 교육과 입시의 다양
2006-12-07 16:11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표결처리 될 만큼 이견이 많았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회가 1년 반 이상 벌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적지 않은 정치권과 전체 교육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만큼 후유증이 오래 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대안 수정안을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제출해 교육자치 수호 불씨를 끝까지 살리려 했다. 김 의원은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은 직선으로 전환하되 시도교육위원회의 폐지, 통합은 유보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간선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금 처리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2006-12-07 15:38겨울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공연 중 하나가 ‘호두까기 인형’이다. 이번 겨울에는 국립 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의 발레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이 무대에 오른다. 살아있는 듯한 인형 조작법으로 유명한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은 아이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재해석하는 한편,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곁들인다. 이번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을 발레보다 동화책으로 먼저 접해본 아이들에게 원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수)~31일(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만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매일(월 쉼) 2시와 4시에 공연이 있다. 교원들은 동반 1인까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화(02-762-0810)로 예매한 뒤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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