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으로 2002년 9.1%였던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올해 11%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여성교수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여성교수 포럼'을 열고 3년간 추진한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임용목표제는 각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26개 국ㆍ공립대학이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뒤 실적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2년 9.1%에서 2004년 9.97%, 지난해 10.7%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국ㆍ공립대학에 특별배정한 200명의 여교수 중 올해까지 198명이 신규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15%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국ㆍ공립대 여교수 특별배정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임용목표제 성과와 발전방안',
2006-12-11 11:3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
2006-12-11 10:37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11일 서울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관료들과 해당 교사들을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며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부가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관료들을 내년 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6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교사에 대해서도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12-11 10:36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2006-12-11 09:28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2006-12-11 09:01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양천구의 초ㆍ중학생은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가운데 7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양천구의 초등학생수는 3만9천420명으로 1999년의 3만7천646명보다 4.71% 늘어나면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의 초등학생수는 75만3천606명에서 68만9천169명으로 3.1% 감소했다. 양천구에 이어 강북구가 2.20%의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0.95%)와 마포구(0.5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초등학생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생이 1999년보다 6.77% 감소했으며 강동구(-18.45%)와 송파구(-18.63%), 중랑구(-20.09%)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강남 진입이 비교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서 1999년 대비 올해 중학생 수가 가장
2006-12-11 08:349일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경남 창녕에서는 40명의 교원들이 버스 1대를 대절해 상경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인솔해 온 김규원 경남교총회장은 “지금 일선에서는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ㅇ…집회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65세의 한 전직 체신공무원은 “낮은 봉급으로 큰 재산도 모으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깎으면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해 왔는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ㅇ…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성토. 배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아직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2006-12-10 12:11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
2006-12-09 21:41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006-12-09 17:42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8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당의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대 입법안은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넘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저소득층과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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