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단체로 그간 정부의 간섭을 받아온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그간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 이사장, 이사, 감사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개정법에서는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뽑고, 이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 운영위원 7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법은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 6인을 지명하도록 고쳤다. 예결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간섭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공제회 예산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결산안도 개정법에서는 대의원회 승인만을 얻도록 했다. 임 의원실 측은 “임원 등의 인사권에서 교육부의 입김을 배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예결권도 공제회 자체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체제를 수립
2006-11-15 11:12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돼 수험생과 감독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하루 전인 이날 오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과 감독관들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답안지 견본, 수능시험 기출문제 등을 내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 홈페이지가 이틀 동안 다운돼 수험생과 감독관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평가원은 수능시험의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등을 담당하며 수능 부정행위 인터넷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평가원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유의사항 등을 내려받으려고 몰리는 바람에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도 유의사항이 올라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을 내려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유의사항과 답안지 견본을 보려고 했는데 몇시간째 마비 상태"라며 강한…
2006-11-15 10:54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과 교육재정 파탄 문제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GDP 대비 2.9%로 OECD 평균 0.7%의 3배가 넘는다”며 “반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은 21%가 채 안 돼 24%까지 달했던 문민정부 시절에도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20년에야 학급당학생수를 초등 28명, 중학교 29.5명, 고교 28.7명이 달성되는데 이는 2003년 OECD 평균을 넘는다”며 “학급총량제의 기준으로 설정한 35명을 대폭 낮추고 재정을 더 적극 투입해 교사를 늘려야지 학생 수 자연감소에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있는데 참여정부는 GDP 대비 6% 확보를 공언해 놓고도 현재 4.6%에 불과해 어느 정부보다 인색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 조기유학이 성행하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는 등 우리나라가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원 의원은 “73년 6월 발표된 고교평준
2006-11-15 09:16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은 줄었을까. 2005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과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34.6%~59.3%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사들은 대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가출 보도와 일본의 이지메 자살예고 편지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교폭력. ‘한국교육’ 최근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해봤다.(유･초･중등교원 681명, 대학･원생 96명, 초･중등 학부모 60명, 교수 182명, 전문가 153명, 일반인 118명 등 총 1290명 대상 조사) 교내 CCTV 설치=2005년 11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CCTV 설치 학교 수는 1492개교. CCTV 설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4.2%가 ‘그저 그렇다’, 17.2%가 효과가 ‘없다’고 답해 과반수이상이 교내 CCTV 설치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2006-11-15 09:16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에서 58만8천890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이 영역별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이 산출되는 수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1교시 언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ㆍ과학ㆍ직업 탐구-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등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군 지역 중 전남 담양ㆍ해남읍, 충남 전지역 포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의 경우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되고, 47회 증회 운행으로 배차간격도 단축된다. 시내버스는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되고 개인택시 부제운행도 해제된다. 듣기ㆍ말하
2006-11-15 09:14대학수학능력시험 때만 되면 반입ㆍ휴대 금지 물품 등 수험생이 지켜야할 갖가지 유의사항이 전달되지만 감독관들 또한 지켜야 할 게 있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58만8천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보니 시험실이 전국적으로 2만여개에 달하고 시험실 감독관으로만 5만여명의 중고교 교사가 동원된다. 교실당 2명 또는 3명이 고정 배치되기 때문에 감독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예민한 수험생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쉽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2~3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지침 등을 전달하지만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꼬리를 잇는다. 교육과정평가원이 200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들에게 배포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독관들도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감독관의 휴대전화 벨 소리나 진동 소리에 듣기평가를 망쳤다거나 시험이 방해됐다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제기됐었다. 휴대전화 벨소리 외에도 감독관의 구두발자국 소리나 듣기평가중 칠판에 글씨를 쓰는 소리, 감독관끼리 잡담하는 소리 등도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2006-11-15 09:14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e-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 중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43분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112신고센터에 '김OO' 명의의 e-메일이 접수됐으며 e-메일에는 "수능시험장 971곳 중 4곳에 원격 폭탄을 설치했다"면서 "16일 수능시험일에는 사상 유례없는 참사가 빚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발신자에 대한 통신 추적을 벌인 결과 발신 장소가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한 PC방인 사실을 밝혀내고 창원 중부 경찰서와 함께 당시 PC방에서 20여 분간 컴퓨터를 사용했던 키 175cm 가량의 20대 중반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또 서울청 홈페이지 112신고센터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데 그때 접속했던 '김OO'는 인천에 사는 77년생 남자인 것으로 드러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창원의 PC방에서 문제의 컴퓨터를 압수, 파일과 접속 내역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전국 시험장 971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
2006-11-15 09:13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척을 보지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9월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후 담당부서인 공안부 검사 이외에 수사계장 2명을 추가로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두 달 넘게 기소여부는 물론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관련자 12명에 대한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일부는 새롭게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중이기 때문이란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관련자 대부분이 김 교육감과의 관련성 여부 등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수사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관련자간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의 본질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에 이어 현 교육감도 선거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데다 선거관련
2006-11-14 16:46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에 공동 시행할 예정인 교육협력사업 규모가 13개 사업 603억원으로 올해 17개 사업 762억원보다 크게 감소한다. 14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13개 사업 603억5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17개 사업에 모두 762억원을 투자한 올 교육협력사업에 비해 사업건수는 4건, 예산은 20.9% 감소한 것이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사업 및 예산을 보면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2억5천여만원) ▲주말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 대상 버스학교 운영사업(3억1천만원) ▲좋은학교만들기 사업(33개교, 115억5천여만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사업(100개교, 100억원) ▲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90개교, 36억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300개교, 120억원) ▲특수교육 지원사업(40억5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 지원사업(1만1천명, 45억5천만원)이다. 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905개원, 45억2천여만원) ▲경기체고 체육시설 개선사업(38억5천여만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만들기 사업(8개교, 16억원) ▲도서관 사서
2006-11-14 16:39인천시 교육위원회와 초.중.고교 교장 대표, 교총.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교육자치 말살저지 인천 공동대책위'(이하 '인천공대위')는 14일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말살 입법"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 공대위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드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은 법 개정을 중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가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대위는 인천 교직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릴 법 개정 저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등 법 개정 저지 운동을 펴 나기로 했다.
2006-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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