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 노조가 수정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사태가 해결돼 내부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BS 노조는 15일 오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기존 합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에서 마련한 수정 합의안을 통과시켜 사장 거부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관서 사장과 추덕담 노조위원장이 10일 만나 작성한 합의서는 ▲구 사장이 1년간 경영에 나선 뒤 중간 평가를 받고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장 선임을 전후해 노조가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등 총 6개항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노조는 사과 관련 조항에서 '정중히'를 뺀 수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두 달간 이어져온 사장 거부 투쟁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 그동안 강력하게 구 사장의 용퇴를 주장하던 노조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에 나서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치 않아 내부 진통의 불씨를 남겼다. 팀장급이 전원 보직 사퇴하고 전체의 90%에 이르는 직원이 사장 반대 성명을 내놓아 사장 반대 투쟁이 전사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구 사장과 추 위원장 사이
2006-11-15 22:26한국교육방송공사(EBS) 노조가 노사 대표 사이에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신임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두 달 가까이 빚어온 마찰에 종지부를 찍었다. EBS 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사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구관서 사장이 1년간 EBS를 경영하고 중간 평가를 받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다시 입장을 정했다. 노조는 총 6개항으로 이뤄진 합의서 내용 중 '노조는 사장 선임 전후에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제기, 파행적인 업무 수행 초래 등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는 5번 조항에서 '정중히'를 빼는 선에서 합의문 수정을 마무리했고 구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의원 대회에는 총 34명의 대의원 중 28명이 참석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수정 합의문에 20명이 찬성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1년 뒤 사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그간의 반대 투쟁에 대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서는 10일 추덕담 노조위원장과 구 사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작성됐으며 14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수정 합의안으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었다. 갑작스런 합의안에 E
2006-11-15 19:15‘부담률은 높이면서 급여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단체 140만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노위· 공동대표 윤종건)’는 ▲9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 울산, 경남 ▲14일 광주, 전남 ▲20일 전북 ▲23일 대전, 충청을 거쳐 내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갖는다.(자세한 내용은 www.yunkum.org 참조)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교총 주도 ‘연금 개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원들은 13일 현재 ▲온라인(www.kfta.or.kr) 서명 15000여명 ▲학교별 서명 8만 5천여 명 등 모두 10만 여명이다. 공대위가 추정하는 정부의 연금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수월액 8.5%인 기여금을 12~20%로 인상 ▲급여율 76%에서 50%로 후퇴 ▲급여 산정 기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근무기간 평균 ▲단계적으로 60세부터 지급하는 연금 개시일 65세로 연장 ▲개정안을 연급수급자, 현재 재직자, 미래 재직자로 나눠 적용. 김동석 교총
2006-11-15 17:41한국교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연내 법제화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시범 운영을 연장과 함께 교원,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동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2007년 시범학교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후 평가 참여주체, 방법 등 세부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협의도출한 후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평가가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학교와 교원들에게 전가시키고, 교권만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고, 교원평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중단과 교육력 제고사업의 전제조건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는 평가 이면에 함의된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입각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때만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 시범학교 소속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06-11-15 16:48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15일 "내년의 선택으로 국가 미래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 참석,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기회를 놓쳤고, 방향도 바람직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면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대권포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에 대한 선택에도 힘을 모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교육자로서) 지나치게 정치에 편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수능일을 하루 앞둔 이날 이 전 시장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내며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교육부총리에 임명되는 분들이 모두 소신있는 분들인데 교육부에만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것을 보고 불가사의라고 생각했다"면서 "교육정책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006-11-15 16:23서울교대 총학생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초등교원 감축계획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수업거부)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학생 2천450명 중 60%가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72%의 학생이 수업거부에 찬성해 이날 오후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차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12개 교대와 함께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6-11-15 16:19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경찰청의 교육계 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계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 직위해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대학생들의 부정입학을 주선한 서울시교육청 김모 연구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연구관을 매수한 학부모 3명과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인종(72) 전 서울시 교육감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6-11-15 16:18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차별화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자율학교(i-좋은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시 6개 교, 서귀포시 4개 교 등 10개 교(초등 4개 교, 중.고등 각 3개 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2년 간 시범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는 상설자율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로 둔 것으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선정, 교장 임용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심 공동화 학교와 과대.과밀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해 국어.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는 총수업시간의 절반 수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인원을 늘려주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를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을 하며 해당 교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2006-11-15 16:13내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방법, 예술강사 선발 및 재교육 현황, 운영사례 등을 소개한 ‘2007 예술강사 지원사업 설명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각 시·도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될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3800개교, 참여강사는 2400여명이다. 이는 올해보다 1354개교가 늘어난 수치이며 평균시수도 71시수로 증가했다. 강사의 최소지원 시수 또한 국악 기본교과는 최소 연 40시수, 그 외 4개 분야는 최소 연 136시수를 확보하며 총사업비는 182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진흥원은 24일까지 각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순이후 홈페이지와 공문발송을 통해 선정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1분야의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내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시스템에 접속, 권한 요청을 해야 한다. 진흥원에서 권한을 승인하기까지 총 하루
2006-11-15 15:30국내 4년제 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27.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대학교원 숫자는 총 6만2천518명으로 작년의 6만446명보다 3.43%(2천72명) 늘었다. 이에 따라 교원 확보율은 76.5%로 작년에 비해 1.6% 포인트 높아졌다. 교원확보율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전임과 겸임, 초빙 교원 등 포함)을 교원 정원으로 나눠 산출한다. 교원 확보율은 2003년 67.6%, 2004년 70.7%, 2005년 74.9%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교원 총수 6만2천518명 가운데 전임교원은 5만5천343명, 겸임 교원은 4천524명, 초빙교원은 2천651명이다. 사립대학 교원은 77.4%인 4만6천521명이고 국ㆍ공립대 교원은 1만5천997명으로 집계됐으며 4년제 일반대 교원은 5찬9천421명, 산업대 교원은 3천97명이었다. 교원확보율을 계열별로 보면 의학계열이 169.7%로 가장 높고 자연과학 77.3%, 인문사회 71.3%, 예체능 66.4%, 공학 63.9% 등이었다. 교수 1명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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