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232호 법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음식점 등지서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서 어떤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며 "그러나 평소 내 행동 패턴을 볼 때 (누군가의 질문에 답했을 뿐) 먼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는 "법이 엄중한 것을 알기에 많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교육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을 음식점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4시 30분 제203호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
2006-12-26 16:11내년 2월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지난 23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을 한 임혜경(58.여) 전 용호초등학교 교장과 정용진 전(64) 부산시부교육감, 강정호(63) 경성대 교수, 이병수(49) 고신대 교수, 윤두수 전 부산시교육위원 등 6-7명에 이른다. 설 부산시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을 1주일 가량 앞두고 지난 16일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설 교육감은 "출마여부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산교육계에서는 그의 선거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 임 용호초등 교장은 '모든 학생이 성공하기까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23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임 예비후보는 초등교사 생활 20년을 비롯 특수학교 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등을 두루 거치면서 부산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장
2006-12-26 15:32국가청렴위원회가 20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년도에 꼴찌를 차지한 교육부가 종합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지난해와 비교한 청렴 개선도 부문에서는 교육부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최근 공개됐다. 국가청렴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교육청 및 단체 지원 사업 ▲서울대 등 6개 대학의 계약 및 관리업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향응·금품제공 인식 정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부패종합청렴도는 9.14점으로 전체 부처평균 8.77점보다 0.37점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총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체결 ▲청렴 교육부 실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청렴도는 ▲1위 보건복지부 ▲2위 농림부 ▲3위 교육부 ▲4위 중앙인사위 순이며 건설교통부가 20위로 꼴찌다.
2006-12-26 15:10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수정안, 이하 안전사고보상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신속,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된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또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2006-12-26 14:24서울대의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 의예과 등 6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원자가 모두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3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자연대ㆍ수의예과ㆍ공대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이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으며 의예과ㆍ사범대 자연계열ㆍ생활과학대 의류 식품영양학과군이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계의 경우 논술과 면접에서, 자연계는 면접에서 과락을 기록하지 않는 한 합격된다. 1천852명을 뽑는 일반전형은 7천656명이 지원해 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경쟁률은 3.96대 1이었다. 학과별로는 의예과가 35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3.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법대가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영대는 3.76대 1로 나타났다. 15명 정원에 189명이 몰린 미대 서양화과가 12.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미대 디자인학부(디자인) 8.3대 1, 미대 디자인학부(공예) 7.82대 1, 사범대 외국어교육계열 7.45대 1, 음대 성악과ㆍ음대 국악과(성악) 7대 1…
2006-12-26 10:0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4일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 A(14)군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학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해 피해학생에게 폭행하는 것을 방치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도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 반장을 통해 학급내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토록 하는 등 가해학생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해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6월 울산 모 중학교 교실에서 자율
2006-12-26 10:02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2007년도 예산안에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자치단체로는 처음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한 서울시가 교육 문제의 핵심인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교육기획관 신설과 함께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매년 취.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투자,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 초 사교육 실태 조사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거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 시장의 규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 11개 학군별로도 사교육의 수요와 규모,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교육 실태보다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실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학군별,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시
2006-12-26 10:01두뇌한국(BK)21사업 논문 중 6.6%가 내용중복과 실적부풀리기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으며, 대학과 학회 중 연구윤리 헌장과 규정을 마련한 곳은 18.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BK21-NURI사업 개혁기획단(단장 김영춘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BK21 논문 7천711건과 218개 대학, 280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512개 논문(6.6%)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K21 과학분야 논문 6천655건 중 이중실적으로 보고한 논문은 417건(6.3%)이었고 SCI(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급으로 허위보고한 논문은 20건(0.3%), 미게재 논문을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은 3건(0.04%)이었다. BK21 인문사회분야 논문 1천56건 가운데는 이중실적 보고 논문은 22건(2.1%), 비슷한 내용으로 2건 작성한 '자기표절' 논문은 8건(0.7%)이었고 전국 학술지 규모로 부풀린 논문은 42건(3.9%)이었다. 연구윤리 헌장과 규정이 제정된 대학과 학회는 각각 218개중 40개(18.4%)와 280개중 133개(47.5%)에 불과했다. 김영춘(金榮春) 단장은 "이런 현상은
2006-12-22 13:34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부모들 등이 참여하는 신설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매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22일 "신설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외부인 5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신설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매위원회를 최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매위원회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중학교 3곳의 비품과 기자재 사양서를 직접 작성한 뒤 선정하고 최종 검수도 참여한다. 그동안 사양서 작성과 검수 등은 교장과 행정실장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일부 교장과 행정실장이 납품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시교육청 유옥진 시설과장은 "외부인들이 직접 물품 구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는 신설학교 개교 2-3개월전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2006-12-22 09:59내년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초등 23명, 중등 35명, 사립특수 1명 등 모두 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의 합계인 66명과 비교해 볼 때 하반기 신청 예정자까지 감안하면 상당부분 늘어난 수치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달 13일부터 17일까지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초등 54명, 중등 39명 등 모두 93명으로 집계돼 이 역시 지난 해 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수 합계인 10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 사유는 대부분 건강이나 개인적 문제 등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난 해부터 흘러나온 공무원 연금법 개정 분위기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여기에다 교원평가 시행 등 교육계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내년 하반기에도 명퇴 신청자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6-12-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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