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1일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근량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책선거를 고집해왔다"며 "6월 2일을 전북교육 희망의 문을 여는 날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복지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여망인 학력신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고영호 후보는 "모든 후보의 정책은 훌륭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을 가장 깨끗하게 치른 저를 선택하면 전북교육이 맑아진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특권교육을 철폐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평가제와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후보는 "교육개혁 대장정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유권자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보내줬다"며 "깨끗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참된 교육 자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05-31 17:29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56곳에 250대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8월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6곳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 시설을 개선하는 등 스쿨존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협의해 시범학교를 선정, 자원봉사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와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린이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010-05-31 17:20학교장이나 교사가 아닌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과실상계'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교직원 등이 피공제자가 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가려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지급해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31일 훈련 도중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 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은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2010-05-31 17:20"학업성취도 시험 대비한다고 또 시험을 보는 바람에 문제풀이식, 점수올리기 수업이 만연하고 있다." 창원시교육청이 다음 달 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 하자 시민단체인 경남교육연대가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시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창원교육청은 6월 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른다. 창원교육청은 이 시험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일제고사가 7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염두에 둔 모의시험이라며 계획철회와 함께 시험에 대비해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파행교육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학교마다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문제풀이와 점수올리기 파행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원교육청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전국단위 시험에 대비해 교육청이 시험을 치고, 교육청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자체시험이 치러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그러면서 창원의 초등학교 상당 수
2010-05-31 17:17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부터 올해 방사선안전문화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선안전문화구축사업은 초·중·고생들이 방사선측정기와 방사선측정실험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해 직접 방사선측정을 체험, 방사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방사선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70여개 초·중·고교에서 5600여명이 참여해 지난 5년간 총 273개교 2만 2천여명의 학생들이 체험, 방사선이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이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홍남표 원자력국장은 "방사선의 지속적인 이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방사선이 생활 속에 공존함을 체감하고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5-31 17:16결전을 이틀 앞둔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이 31일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 한숭동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대전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며 "소중한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를 선택해주면 대전을 사람중심, 학교중심의 교육특별시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며 "민주개혁 교육감 한숭동,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원균 후보도 출사표를 통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낸 고교 교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학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큰 일이며 내 마지막 목표"라며 "이번에 (교육감을) 바꾸면 대전교육이 확 바뀔 것이고 파손된 대전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교육의 성패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바탕을 둔 교육감의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보
2010-05-31 17:15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가 각계의 공개적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상대 후보에 맹공을 퍼붓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력 후보들은 각계 각층의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판세 굳히기에 나섰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들의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강영훈, 정원식, 현승종 전 국무총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박영식, 이상수 전 교육부 장관과 200여 개 보수단체는 31일 서울 용산구 이원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을 정치투쟁과 이념대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교육감직을 맡겨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범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완상 전 부총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등 진보 재야인사 40여 명은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역 진보 단일 후보인 곽노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에 짓눌려 질식해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며 "
2010-05-31 17:1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주성도)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서 대형기금(1조원 이상) 및 연금성 기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평가 결과, 총점 80점을 획득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기금(평균 73.21점) 및 연금성 기금(평균 68.75점)에서 최상위에 랭크됐다. 국민연금은 76.20점, 공무원연금은 75.50점을 받았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타 기관보다 월등한 12.67%의 자금운용 수익률을 냈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현재 6조 8287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2010-05-31 14:57교육감 후보 3명이 선거 막판에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 후보는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시행한 방과후 학교 참여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교육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복만 교육감 후보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고액과외 등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권 교육감 후보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
2010-05-31 14:35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기 가수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유세 차량에서 상영한 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이나 경력 등으로 한정된다"며 "오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더 큰 문제는 오 후보 측이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승환 후보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오 후보가 사용한 뮤직비디오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과 편집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고영호 후보도 "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재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규선·신국중 후보도 "뮤직비디오 불법 사용과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근량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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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