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작년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30일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06-11-30 10:15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책조정위원장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당론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학강국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한나라당 당론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잡한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 기능을 최소한의 관리와 재정 지원에 한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자치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초과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연구학습부에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실업구제 및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흡수.통합해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포럼 소속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발제에서 미래연구학습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1천여명인 교육.과기부 및 청소년위 소속 인원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통해 교육청 인력 8천여명의 90%를 단위학교 지원 인력으로 돌림으로써 최소 1조원 이
2006-11-30 10:14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2006-11-30 09:47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30일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신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대협은 "교육부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전체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정하는 '학급총량제'와 교대 통폐합을 통해 교사수를 감축하려 한다"며 초등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조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집회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학급총량제폐지ㆍ교대통폐합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대협은 본래 이들 3개 장소와 함께 오후 3시부터 200명이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와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종로소공원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2006-11-30 09:01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간 격차로 인해 현재의 학급 수와 지역별 교원 수를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 지역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7명과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학급 수와 교원 수 유지를 전제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7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27명 수준을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05년 35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200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0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남.제주 등은 2005년 각각 30명에서 2030년에는 약 14∼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2006-11-30 09:00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교원노조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개최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정한대로 교원노조는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해야 하며 이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위법행위를 할 때는 감독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 전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는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섭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반사회적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11-30 08:58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고양시 교육청과 이 지역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과 후 청소 시간인 오후 3시10분께 이 학교 6학년생인 B군이 앞서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B군은 이어 C교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목 뒷부분을 2차례 때렸다. 놀란 다른 학생들이 B군을 말렸고 이 학교 보건 교사가 C교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학교측으로부터 봉사활동 20시간과 상담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12월28일까지 교육받도록 했다.
2006-11-29 16:32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1천여명과 영상회의를 가졌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영상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2008학년도 대입, 논술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시행, 교육양극화 해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정책 개선방안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특강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경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교원평가제 역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원격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06-11-29 14:54공무원 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유시민 장관의 연금개혁론에 이어 7월 행자부 장관이 ‘연내 개편안 마련’을 발표했고 곧바로 학자․시민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 개편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악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다. ◇정부 논리와 개정방향 정부는 현재 하루 800억 원 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각 1977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천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저부담고급
2006-11-29 13:13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용
2006-1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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