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
2006-12-01 10:38충북도교육청은 1일 2007년도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신청을 18-20일 사이에 받는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007년 2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국립학교 교원 및 지역 교육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이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초등은 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예산 및 교원수급 등을 감안하여 충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 말과 8월 말 초등교원 24명과 중등교원 31명 등 모두 55명이 명예퇴직했다.
2006-12-01 10:36부산지역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를 한 결과 전체 40개 실업계 고교 가운데 2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경쟁률은 1만3천78명 모집에 1만2천574명이 지원, 평균 0.96대 1로 나타났다. 14개 특성화 고교 가운데 동래원예고(1.08대 1), 대진정보통신고(1.11대 1), 부산디자인고(1.32대 1), 부산산업과학고(1.2대 1)와 내년에 새롭게 특성화고로 출발하는 부산관광고(1.03대 1) 등은 정원을 초과했고 일반 실업계 고교인 경남공고(1.12대 1), 부산전자공고(1.19대 1), 동호정보고(1.31대 1) 등도 정원을 넘겼다. 시교육청은 정원 미달 실업계고교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그래도 미달되는 학교는 내년 3월30일까지 학교별로 보충모집을 하도록 했다.
2006-12-01 10:34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30일 "교과서 포럼 사태는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의 입장인 듯 유포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과서포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교과서 포럼의 잘못된 시안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4.19와 5.18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 잡으려다 역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5.16은 쿠데타라는 문제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4.19는 헌법전문에 그 중요성이 적시돼 있듯이 당연히 혁명으로 표기돼야 한다 ▲유신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희생은 엄정히 기록돼야 한다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의미를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정권 탄생과정의 반민주성은 또렷이 서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민주화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오류와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2006-11-30 21:51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30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회'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고, 가난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고교 교육의 의무화,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지역단위 영재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대입전형 자율화, 교원평가제, 대입 선지원 후시험제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이 학교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커뮤니티스쿨을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구상과 관련, "일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하지만 국가의 인적자원을 재분배
2006-11-30 16:58충남 아산 둔포초는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건강 관련 학생 과제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를 오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만든 것. 둔포초는 이에 앞서 20~22일 3일간 6학년 학생회장단이 중심이 된 3H건강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학교 김선옥 보건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피켓도 만들고, 패스트푸드 모형 등을 만들어 각 교실을 돌며 10가지 실천수칙 설명, 3H 선서식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면서 “또래아이들이 직접 설명하다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6-11-30 15: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학단체들은 30일 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여당은 재개정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이 진정으로 재개정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이 미리 정해놓은 재개정안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당이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2006-11-30 15:45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
2006-11-30 13:0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年暇)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을 파탄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참여 교사에 대한…
2006-11-30 11:34스승과 제자 사이인 교장과 교사들이 같은 사립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들은 전남 영광 해룡학원 소속 해룡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권재국(60.해룡고) 교장, 박석원(49.해룡고), 김미숙(40.여.해룡고), 김선경(26.여.해룡중) 교사. 권 교장은 해룡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3학년인 박석원 교사의 담임이였다. 김미숙 교사는 해룡고 2학년때 박석원 교사에게 물리와 지구과학을 배웠고, 김선경 교사는 해룡고 1학년때 김미숙 교사에게 국어를 배웠다. 이처럼 기이한 인연 때문에 이들의 정도 끈끈하다. 권 교장은 30일 "내가 가르친 제자와 또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게 드문 일이다"며 "가끔은 저를 찾아와 어리광도 부린다"고 말했다. 권 교장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호칭이 헛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석에서는 아무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깍듯이 '선생'이라고 존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형님같이 포근하게 대해주신다"며 "모범적인 4대 사제지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2년후 정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와 함께 5대째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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