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2월28일로 끝남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일을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14일께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관료(사립학교 교원 포함)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선거를 골자로 하는 법률의 통과로 '초대 직선 교육감'이라는 명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출신과 대학 교수 등 5-6명의 전.현직 교육 관료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설
2006-12-08 13:03조기유학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 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
2006-12-08 13:02조카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신모(41.여)씨와 신씨의 동생(33)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남종훈 판사는 7일 제자인 K양(16)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 교사(52.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강씨가 K양을 체벌한 행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설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더라도 신씨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비난 가능성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폭행을 당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존중받아야 할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교사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씨 등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12-07 16:15이돈희 전(前) 교육부장관은 "수학능력시험을 표준점수화 해 학생들이 수시로 여러 차례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최 포럼에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얽매여 자신을 성장시킬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일정한 난이도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수능시험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과목만 응시해 학습 수준을 검증받고 준비가 덜 된 과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도록 수능 응시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하는데, 현행 입시제도에선 단 하루에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 3년 동안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논지다. 2003년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사고의 '국제반'과 '민족반'을 비교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노려 외국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를 하는 국제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반면 주로 국내대학에 들어가는 민족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와 '등수 경쟁'에 노예처럼 발이 묶인 이런 사정은 우리 학교 민족반 뿐만 아니라 교육과 입시의 다양
2006-12-07 16:11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표결처리 될 만큼 이견이 많았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회가 1년 반 이상 벌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적지 않은 정치권과 전체 교육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만큼 후유증이 오래 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대안 수정안을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제출해 교육자치 수호 불씨를 끝까지 살리려 했다. 김 의원은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은 직선으로 전환하되 시도교육위원회의 폐지, 통합은 유보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간선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금 처리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2006-12-07 15:38겨울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공연 중 하나가 ‘호두까기 인형’이다. 이번 겨울에는 국립 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의 발레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이 무대에 오른다. 살아있는 듯한 인형 조작법으로 유명한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은 아이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재해석하는 한편,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곁들인다. 이번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을 발레보다 동화책으로 먼저 접해본 아이들에게 원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수)~31일(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만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매일(월 쉼) 2시와 4시에 공연이 있다. 교원들은 동반 1인까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화(02-762-0810)로 예매한 뒤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12-07 15:25“오페라의 역사는 400년에 불과하지만 유럽문화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서양인들과 소통하려면 오페라 몇 가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술의 모든 장르가 그러하듯이 삶에 여유를 주고 공연을 함께 본 사람들끼리 공통 화제가 생김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아닐까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페라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설명에 서초동 디에스홀 객석에 앉아있던 100여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연수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초·중등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총장으로부터 ‘우리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특강을 듣고 홍승찬 교수로부터 오페라에 대한 해설을 들은 뒤 2시간 동안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감상했다. 문예교육진흥원은 1년 전부터 학교장 연수 때 문화예술교육 관련 특강을 1시간 정도 실시해왔다. 그러나 단순 강의식이다 보니 호응도 크지 않고 시간도 부족해 이번에 처음으로 일주일 연수기간 중 하루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2006-12-07 15:24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모은 수기집이 발간됐다. 보건교사회는 최근 ‘마음별’을 펴냈다. 책 제목인 마음별은 ‘여기 마음으로 지키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소개해 드릴게요!’의 약자. ‘살과의 전쟁’, ‘두 그릇의 설렁탕’, ‘살아나서 고맙다’, ‘선생님! 제 허리가 펴졌어요’ 등 3부에 걸쳐 학교에서 일어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 갖가지 위급상황과 이를 이겨낸 지혜를 담았다. 책은 비매품이며 문의는 보건교사회(02-527-3360)로 하면 된다.
2006-12-07 15:23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박종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최근 논평했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학회는 해석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험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만을 참여시킨 채 폐쇄적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임을 지적하고, 공개
2006-12-07 12:40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명퇴 신청 여부를 두고 교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40호봉 교사의 경우 계속 근무하면 3년간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명퇴할 경우 명퇴금 5700만원, 연금수령 7740만 원 등 1억 34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또 연금법이 개정돼 산정률이 다소 낮춰지더라도 3년간 봉급인상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는 그러나 젊은 교사들의 경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산정률이 20% 낮춰질 경우 10년 후 퇴직하는 33년 차 교사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 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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