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2006-12-11 09:01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양천구의 초ㆍ중학생은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가운데 7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양천구의 초등학생수는 3만9천420명으로 1999년의 3만7천646명보다 4.71% 늘어나면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의 초등학생수는 75만3천606명에서 68만9천169명으로 3.1% 감소했다. 양천구에 이어 강북구가 2.20%의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0.95%)와 마포구(0.5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초등학생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생이 1999년보다 6.77% 감소했으며 강동구(-18.45%)와 송파구(-18.63%), 중랑구(-20.09%)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강남 진입이 비교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서 1999년 대비 올해 중학생 수가 가장
2006-12-11 08:349일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경남 창녕에서는 40명의 교원들이 버스 1대를 대절해 상경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인솔해 온 김규원 경남교총회장은 “지금 일선에서는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ㅇ…집회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65세의 한 전직 체신공무원은 “낮은 봉급으로 큰 재산도 모으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깎으면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해 왔는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ㅇ…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성토. 배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아직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2006-12-10 12:11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
2006-12-09 21:41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006-12-09 17:42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8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당의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대 입법안은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넘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저소득층과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06-12-09 09:11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차분으로 17개교, 273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계획을 12일 고시한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원)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신축(40억원) ▲청원 남일초등학교 급식소 개축(6억원)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시행사가 시설의 설계부터 완공 후 20년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설계 수준을 높이고 발주청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민간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 정밀시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작년 40%에서 올해 49%로 높이고 참여 회사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설정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작년 40%였던 것을 올핸 20%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17일 고시했던 청주 석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3개교와 체육관 증축 4개교 등 BTL사업 1차분(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2006-12-09 09:10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6-12-08 19:12서울지역 공립 초ㆍ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지난해의 187명(초등 94명.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지난해 89명이 명예퇴직한 사립중등교원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당국에서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공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결과로 추정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교원들이 교육당국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31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등을 우선으
2006-12-08 19:10강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 기회 제공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총 412곳(공립 304, 사립108) 가운데 현재 44.7%인 184곳(공립 97, 사립 87)에서 운영되는 종일제를 내년에는 64곳을 늘려 60.2%인 248곳(공립 49, 사립 15)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종일반 교육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취침, 안전, 교육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 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종일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유치원 종일반 확대가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8 16:4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3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