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
2010-07-07 11:30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
2010-07-07 10:07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 대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파견교사들이 2학기에 교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시 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교사는 경남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학위취득 또는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최대 2년까지 떠나 있는 교사로 현재 초등학교 33명, 중·고등학교 91명 등 124명에 이른다.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제외한 파견교사들은 주로 산촌유학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청에서 진주 전국체전 준비와 창원과학교 개교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견을 나갈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파견교사가 많을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연간 수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
2010-07-07 08:51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이클 수옌 홍콩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 홍콩방송통신대 등 홍콩의 주요 대학 총장들도 참석해 두 나라의 대학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가진 홍콩과의 교육 협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7-07 08:49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2010-07-07 08:47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첨단기술이 십분 활용된다. 시험장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시험감독관은 이 학생의 컴퓨터 작업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도 학생의 행동을 집중 관찰한다. 또 시험장 컴퓨터는 모두 책상 안에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빼돌리기 위해 펜에 설치된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 사진을 찍을 경우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메모지도 날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시험이 끝나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껌도 씹을 수 없다. 이는 껌을 씹는 척하며 핸즈프리 휴대전화로 바깥에 있는 학생과 통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학의 테일러 엘리스 부학장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번 봄학기에 치러진 6만 4000번의 시험 가운데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건은 겨우 1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작성할 때 첨단기술로 고도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벌이자 학교 측도 이에 질세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2010-07-06 16:58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10-07-06 16:57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2010-07-06 16:53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 학생의 79.8%가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강생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1만 2366개 중 1만 643개의 콘텐츠가 회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4만1천256명 중 4만71명(97.1%)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도 '4학년 읽기 2학기 총정리' 과목 수강생은 최근 3년간 2명에 불과했으며 수강생 수가 100명 이하인 콘텐츠가 전체의 20.2%에 달했다. 이처럼 회원가입률이 콘텐츠 이용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교과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이트 가입자 수와 일평균 로그인 수 등 콘텐츠 이용과 무관한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 성과가 미흡해 연간 28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4월 개국한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의 경우 개국
2010-07-06 16:522011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 과목 집중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수업시간이 늘고 기술과 역사, 미술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기준시간(시수·時數) 340시간보다 평균 23.5시간, 수학은 10.3시간 더 많이 편성됐다. 반면 기술가정은 기준(272시간)보다 7.9시간이 적었으며 역사(170시간)는 2시간, 미술은 2.2시간 적었다. 공·사립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수업시수 편차가 수학은 21.8시간, 영어 20.6시간, 과학은 14.4시간 등 사립학교 편성시간이 더 많았다. 국어는 기준시수 442시간에 공·사립이 각 438시간과 436.1시간으로 비슷했다. 이는 교과에 따라 기준 시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을 중심으로 입시중심인 영·수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도 전체 86곳(공립 60곳, 사립 26곳)중 영어와 수학은 단 1곳을 제외한 84곳이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가정과 체육,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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