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첫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지난달 22일 열린 연가투쟁 참가교사들 가운데 이전 연가투쟁까지 포함해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징계대상자가 총 430여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징계대상자 외에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이 되지 않는 교사들에게도 이달 말까지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벌기준 대로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견책, 감봉 등 징계 종류가 가려지려면 내년 1월 말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12-21 08:43"커닝은 꿈도 꾸지마" 정부가 기존 출제방식의 틀을 완전히 탈피해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답지유형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답지 재배열' 출제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국조실은 2004년 수능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7월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 '답지 재배열'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답지 재배열' 방식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문항별 답지를 무작위로 조합.재배치한 시험지를 배포하는 '보기 섞기'를 통해 수험생별로 각기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하는 시스템. 가령 5지 선다형 객관식의 경우 문항 배열은 동일하지만 1∼5번의 답안(보기) 배열은 시험지별로 각기 다 다르다. 즉, 한 시험지에 1번으로 배치된 답안이 다른 시험지에서는 다른 번호로 배치되기 때문에 커닝이나 외부에서 휴대폰 등을 통해 답안을 문자로 보내는…
2006-12-20 22:38전북도 교육청은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초빙.공모제에 지원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무주 부남초와 고창 공음초, 익산 함열중 등 3개교에서 교장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직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공음초에는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함열중에는 1명이 응모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들 2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다시 공모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자가 1명 이하인 학교는 공모를 재실시하도록 했다"며 "초빙.공모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대상 학교도 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장 초빙.공모제는 능력 중심의 교장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장을 뽑는 제도로 이번에 선출된 교장은 4년 임기로 내년 3월1일 임용된다.
2006-12-20 11:55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학들의 정관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4년제 대학이 54.2%(103개교), 전문대학이 50.9%(54개교)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정관개정을 마친 학교는 전체의 30.5%(258개교)에 불과했다. 정관 개정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사학들이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어 개정…
2006-12-20 09:302007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ㆍ방송통신 고교의 수업료가 평균 4.95%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 각급 학교의 수업료를 평균 4.95% 올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반일(半日)제의 연간 수업료는 37만8천원에서 39만6천원으로, 종일(終日)제는 138만6천원에서 145만4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공ㆍ사립 고교 수업료는 138만2천400원에서 145만800원으로, 방송통신고는 12만9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입학금은 동결됐다.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반일과 종일제 모두 5천200원, 공ㆍ사립 고교 1만4천100원, 방송통신고 5천300원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에 학교장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2006-12-20 09:28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춘천지역은 1천642명(청소년 1천8명, 성인 634명) 가운데 39%가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했으며 '호신술 익히기' 24%,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19%, '위험지역 피하기' 12%,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6% 순이었다. 동해지역은 912명(청소년 480명, 성인 432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35%,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1%, '호신술 익히기' 18%, '위험지역 피하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1%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지역도 1천146명(청소년 462명, 성인 634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28%,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7%, '위험지역 피하기' 17%, '호신술 익히기' 15%, '폭력 우려가
2006-12-19 21:10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순(朴鍾淳) 한기총 회장은 "사학법은 한국기독교 1천200만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라며 "단순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홍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제를 없애자는 게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함께 결의한 뒤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를 방문했으나 회의중이던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박 홍(朴 弘) 부회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잘못한 것을 보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2006-12-19 21:09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2006-12-19 13:13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2006-12-19 12:58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2006-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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