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한 디자인, 미래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미래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실현 방법 ▲20년 후 새로 생겨날 중대한 교육문제와 대처 방안 ▲입시위주 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들에 대한 20년 후 전망과 해결방법 ▲미래사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한 상상 등이다. 공모기간은 3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이며 청소년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소년부에는 만9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이, 대학부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복학예정자, 대학원생 포함)이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혁신위 인터넷 홈페이지(www.ce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12-29 12:2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9일 "새해 새롭게 도입되는 2008 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을 실시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특히 논술고사는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학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에 역점을 둬 생의 출발점부터 교육기회 균등이 실현되도록 하고 만5세아와 만3ㆍ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투입관리에서 교육의 과정ㆍ성과관리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엄정한 학사관리제, 대학생의 학습결과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힘을 쏟겠다"며 "교원의 양성ㆍ선발ㆍ연수 체제를 현장 수요와 여건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승진인사
2006-12-29 09:01사립학교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신교계 종교인과 여야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사학법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양측은 현저한 괴리만 확인한 채 2시간여 만에 만남을 끝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회자와 여야 정치인이 참여한 '사학법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육부 총무 김치성 목사와 그에 반대하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대표 박경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권오성 목사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그리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인 김치성 목사는 "현행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방형 이사제가 기업들의 사외이사제도와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2006-12-28 20:332007학년도 강원지역의 실업계 고교 신입생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5개교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193학급 6천55명 모집에 6천82명이 지원, 27명이 초과했다. 이는 2006학년도 44개 실업계 고교의 전체 182학급 5천750명 모집에 4천766명이 지원, 984명이 미달한 것에 비해 지원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실업계 고교가 동일계열 특례입학 및 내신관리의 장점 등 대학입시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다 일부 학교가 애니메이션 등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하면서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수는 2006학년도 30개교에서 2007학년도 28개로 2개교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실업계 고교 합격자 발표는 30일까지 각 학교별로 실시되며 정원이 미달한 학교는 추가 모집을 통해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6-12-28 18:55.교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꼭두각시 역할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베일에 가려져왔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이를 철회해 반발을 초래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 23명은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 ▲정부위원 6명(교육부, 국방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관계자) ▲학계 4명(김원식 건국대, 배준호 한신대, 권혁주 성대, 안종범 성대 교수) ▲민간단체 2명(류혜정 참여연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언론계2명(김세형 매일경제, 배정근 한국일보) ▲공무원 단체 3명(강성연 전국체신노조, 박찬우 행자부, 조재운 행자부직장협의회) ▲연구기관 3명(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형표 KDI) ▲연금수급자 2명(유영번 전 행자부, 이정희 전 경기교육청) 등이다. 공대위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특수직 연금제도개편방안이 공적연금제도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허구에 불
2006-12-28 17:40.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 내 다른 사립학교와 연합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8일 교섭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대전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다 '즉시 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은 A학원 등이 낸 교원노조법 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 사건과 관련,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6조 1항은 '노조 대표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된다면 교원노조가 모든 개별 학교법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이 학교마다 달라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한 해당 법률의 공익은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2006-12-28 17:11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영어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영어교육 여건 조성과 원어민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3월 영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에 영어교육 전담부서인 국제교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교육팀은 장학관을 팀장으로 초.중등 영어담당장학사, 국제전문관, 원어민 코디네이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6개 지역교육청과 초.중등 학교급별로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영어교육 지원팀을 조직하는 한편 영어교사로 이뤄진 교과교육연구회 30개팀과 학생들로 구성되는 영어심화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교환을 위해 영어교육 포털 사이트를 개설, 각종 영어읽기 자료와 교재를 게재하고 영어전담교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중장기적
2006-12-28 17:08동료 교사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28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측의 차별적 교육방침 등 학사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 중 교사 3명은 '학교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2004년 8월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수업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
2006-12-28 16:03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는 시.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면적 기준과 부담비율 등에 대해 의뢰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실제 매입면적을 기준으로 총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학교용지의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초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신설된 321개 학교의 용지매입 비용 2조7천억여원 중 절반인 1조3천500여원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까지 부담액의 26%인 3천600여억원만 교육청에 전입했으며 교육청이 토지공사 등에 상환하지 못한 누적액은 8천600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전입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이후 판교.동탄 등 신도시의 학교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12-28 16:02광주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일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2년제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대신고등학교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고등학교는 내년 3월 서구 매월동에 개교 예정으로 주.야간 11학급에 550명을 모집한다. 1년 3학기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은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한문, 사회, 컴퓨터 중심의 정보화 교육, 영어연극부, 제2외국어, 특별활동 등 다양하다. 졸업후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정 및 농어촌 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비지원과 함께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신고등학교 행정실(☏062-376-8400)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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