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투입된 1인당 공교육비가 11년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천원, 중학생 421만원, 고등학생 58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년 전인 1995년 초등학생 141만2천원, 중학생 138만원, 고등학생 178만5천원에 비해 각각 2.7배, 3.0배,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교육비는 국ㆍ공립학교의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와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회계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초ㆍ중ㆍ고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100만원대에서 2000년 200만원대, 2003년 초등학생 300만원대, 중학생 400만원대, 고등학생 5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초ㆍ중ㆍ고생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교육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1995년 422만7천원에서 지난해 763만2천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육개
2007-01-21 13:58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한 가구의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700만원을 넘어 2005년의 2.6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구조 장기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국민소득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해 2005∼2020년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05년 1천579만 가구에서 2020년 1천816만 가구로,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3.2%에서 2.5%로 둔화될 것으로 가정한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6년 5%에서 2020년 4%로 둔화되는 경우(고성장 시나리오)와 2006년 4%에서 2020년 3%로 둔화되는 경우(저성장 시나리오)의 가계소비지출 변화를 각각 추정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924조4천억원으로 157%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5천90만원으로 124
2007-01-21 13:56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34명이 이달 초부터 소집된 교육당국의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집단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25일까지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한 차례 더 소집하고 그래도 징계 대상 교사들이 불출석하면 서면 심사를 통해 전원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전교조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가담한 교사들 가운데 과거 비슷한 전력이 4회 이상인 435명을 징계키로 하고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1명만 출석했다. 나머지 434명은 징계위에 나타나지 않은 채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아 연가투쟁 참여 경위 등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던 교육당국의 징계절차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불법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25일까지 2차 징계위를 소집하되 그 때도 출석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전원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라고 최근 전국 시ㆍ도
2007-01-21 13:55경기도가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과학영재고가 설립되면 부산과학영재고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다. 도는 19일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과학영재고 설립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각종 규제로 낙후돼 있는 경기 동북부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내 영재교육을 책임질 과학영재고가 더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남양주의 6만6천㎡(2만평) 도유지를 과학영재고 부지로 활용하고, 건축비 500억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학교운영비는 도교육청 50%, 경기도 40%, 남양주시 10%의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도는 또 최재성 의원과 남양주시,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과학영재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과학영재고 설립 방안에 대한 의향서를 서울, 대전과 함께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5년 손학규 전 지사 재임시부터 과학영재고 설립
2007-01-19 22:08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돼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ㆍ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2007-01-19 16:55대구시교육청이 문화예술교육을 단순지식위주에서 창의적 감성개발과 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 38,535명을 대상으로 1억9,268만원의 문화예술체험 학습비를 학교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최소 예산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지역문화ㆍ예술단체와 연계해 음악ㆍ무용ㆍ연극 분야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험학습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물 관람 전 공연관람 예절교육을 실시 등을 통해학생들이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익히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작한 문화ㆍ예술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체험중심 문화ㆍ예술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호응이 좋다”고 밝혔다.
2007-01-19 13:37충북교육청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19일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208명(공익요원 20명 포함)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07명에서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연수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 해 11억 4700만원에서 25억 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외에도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49개 학교에 장애인 10억 3200만원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2007-01-19 10:36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면학에 열중토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의 이자율 인하, 기존과 같은 정부의 대출이자 보전혜택(대출이자의 1/2 정부 보전)과 함께 학자금 지원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기 위해 2005년 8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도입할 당시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정책운영에 발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최근 일부 언론의 제기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고금리 장사’ 보도에 대해 “대출 성격이 다른 모기지론과의 단순 비교나 금리 환경이 틀린 일본과의 금리 비교로 인해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학자금 대출제도로 수혜 학생 수는 늘은 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7-01-19 10:29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신언중학교는 삼성SDI 부산사업장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인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 노래를 통한 한국어 학습, 영상자료를 통한 회화학습 등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아 당초 베트남인 4명, 필리핀인 1명 등 5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8명으로 늘었다. 교육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언중과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외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2세 자녀 가정교육 문제를 상담해 줄 전문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국어 교실 개설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신언중은 교실 제공과 함께 손병훈․김승제․서종철 교사 등 3명이 자원봉사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자매결연’이라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2007-01-19 10:28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본청 초․중등교육과를 장학과와 교원인사과로 재편하는 등 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교육국 아래에는 장학과, 교원인사과, 교육정책과, 진로과학․정보학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5개과를 두기로 했으며, 기획관리국 아래에는 혁신관리과와 총무과, 교육협력관, 교육행정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 등 총 5과 1관을 두도록 했다. 교육협력관 아래 신설한 교육협력팀은 광주시에 파견돼 전입금 확충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감사공보담당관실 업무를 감사담당과 공보담당 업무로 나누고 감사담당관실 아래에 반부패․조사팀을 신설했으며, 공보담당 업무는 혁신관리과 아래 홍보기획팀에서 맡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국 아래 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국 관리과에 감사2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록관리 업무를 추가했으며, 학교지원과는 경리와 예산․행정 업무를, 교육재산관리과는 학교시설과 재산관리를 각각 맡도록 했다. 시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은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과정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공무원 55명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4대 민선
2007-0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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