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30일 부산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일에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용하고 수사전담반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와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 교사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행위, 단체 및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경찰은 또 후보자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24시간 사이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모두 10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운용해 현장 단속과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선거사범 단속 유공경찰관에게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다.
2007-01-30 11:36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 세종고(유성학원) 설립자 유성배씨 등 2명이 학교 임시이사해임 및 정식 이사회 선임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소송 당사자들로서의 자격이 부적법(不適法)하다는 판단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당분간 세종고에 둔 임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이긴 하지만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시 교육청이 임시이사 해임을 거부했다고 해도 유씨 등이 학교 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해 관계자인 학교설립자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법인의 설립자에 불과한 유씨 등이 임시이사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신청할 법률상의 신청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고는 1988년 교원 불법 채용과 학생 정원 초과 모집
2007-01-30 11:36대전과 충남도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결과 여성의 강세가 이어졌다. 3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종 합격자 164명 가운데 남자는 29.3%(48명)인 반면, 여자는 70.7%(116명)로 지난해 남녀 합격자 22.8%, 77.2%와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또 출신 학과별로는 사범계가 76.2%, 비 사범계가 23.8%로 나타났으며, 졸업자는 69.5%, 졸업예정자는 30.5%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는 지원자 68명 가운데 3명이 최종합격했다. 충남의 경우도 합격자 230명 가운데 남자 27%(62명), 여자 73%(168명)이었으며, 출신 학과별로는 사범계 77.4%, 비사범계 22.6%로 드러났다. 이들 합격자는 등록과정과 직무연수를 마친 뒤 올해 신학기부터 대전과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2007-01-30 11:35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년간 교육부문에 지원한 예산이 모두 2천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개분야 27개사업에 모두 2천440억9천600만원(경기도 1천730억5천500만원, 시.군 710억4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도 교육청도 1천496억4천600만원을 부담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벌였다. 사업별로는 농어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743억원,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590억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356억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302억원, 학교도서관 설치비 지원 189억원 등이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도내 1천911개 각급학교 가운데 32% 611개 학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 하봉운 교수는 30일 열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토론회에서 농어촌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33개학교의 경우 성적 우수자가 10% 이상 증가했고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100개 학교는 재학생수가 11.4
2007-01-30 11:34협력망 회원기관(과학기술청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상 가나다순)은30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적자원통계 생산 회원기관 간 인적자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서는 인적자원통계 정보 현황 조사, 통합·조정, 통계 지표 및 기준의 표준화, 인적자원통계 동향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모든 정보를 ‘인적자원통계 포탈시스템’을 통해 통계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김창환 KEDI 교육통계센터 소장은 “분산형 통계 제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관련 통계에 있어서도 기관별 산발적 작성으로 일관성 결여, 중복투자, 행정력 낭비, 정보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KEDI를 간사기관으로 한 이번 협정이 분산형 통계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획기적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2007-01-30 10:30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의 하나로 학년에 관계없이 수준별 반을 편성, 파격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지나친 사교육비부담을 덜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 국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과목을 가르칠 계획이다. 강좌는 학년에 관계없이 수준에 맞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1일 2시간씩 기간별로 과목에 따라 총 20시간, 30시간, 40시간으로 짜여진다. 수강료는 학생들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강좌와 반 편성 등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과과정 외에 '방과후학교'로 글짓기나 악기연주,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학교를 지정, 1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80곳에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를 위해 수업이 끝난 뒤 각종 놀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해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범학교 17곳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계 프로그램 중심학교' 36곳 등을 뽑아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2007-01-29 11:38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연가투쟁 참가교사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대상 교사 43명 가운데 39명에 대해 견책 8명, 불문경고 10명, 주의.경고 21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교사 2명과 사립학교 교사 2명 등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징계위원회 열기로 했다. 한편 연가투쟁 교사들의 징계에 반발, 지난 19일부터 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던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50여명은 이날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2007-01-29 11:36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누리사업의 3년 간(2004년 7월~2007년 5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5~6월 중간평가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2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중간평가는 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육여건 개선실적, 대학의 특성화 노력,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인센티브 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누리사업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 점검 업무를 민간 회계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2007-01-29 11:36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9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나눠주며 교육관을 피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교육위원 이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실시된 제5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씨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울 봉천동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초ㆍ중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저서를 나눠주며 교육관을 설명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후보가 금전, 화환, 달력, 서적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대담ㆍ토론회 등을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7-01-29 10:07서울시교육청 간부 출신 J씨(퇴직 당시 서기관)가 시교육청 전·현직 일반직 및 전문직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잠적, 6개월이 넘도록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시교육청 주변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을 빌렸고, 큰돈 마련이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몇백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빌리는 수법도 치밀해 상대에 따라 사업자금, 부채상환, 교통사고 등의 핑계를 댔다. 그러던 J씨가 자취를 감춘 것은 지난해 7월 말. J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최소 수십 명 이상,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고발하거나 드러내 놓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 사태가 이같이 전개되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J씨에게 ‘말 못할 신세’를 졌다거나, 심지어 피해액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설까지 더해지는 실정이다. 그의 이력(履歷)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J씨가 여러 사람에게 거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인종 전 교육감 취임 초부터 일반직 인사담당 주무로…
2007-01-29 09: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2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