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수한 교육성과를 보인 공립 고등학교를 직접 선정, 졸업식에 연사로 나서는 등 공교육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의 고교졸업식을 위한 경쟁(Race to the Top High School Commencement Challenge)' 대회의 첫 우승 학교로 미시간주 칼라마주시의 칼라마주 센트럴 고교를 선정, 7일(현지시간) 열리는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가장 동기부여를 잘하고 대입과 취업 교육이 뛰어난 공립 고교를 뽑아 대통령이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해주는 행사로, 각 학교의 실제 교육 실적과 학교측이 제출한 논문, 홍보영상 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응모한 총 1천여개 학교 중 백악관과 교육부가 6개를 골라 백악관 홈페이지 투표를 거쳐 3개로 압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우승 학교를 뽑았는데, 칼라마주 센트럴 고교는 80% 이상의 높은 졸업률과 학업성취도 개선, 문화적으로 풍성한 교과 과정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학교의 지역사회와 부모의 참여, 교사들이 세운 높은 기준 등을 열거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세기의 성공적인 학교를 만드는
2010-06-08 12:36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8일 "내년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실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2조원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원평가는 법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수준"이라며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감부터 받는 상향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당선자는 "교육감부터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해 평가받고, 교육장과 학교장도 구성원에게 평가받도록 하는 등 상향식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풀뿌리 교육자치기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인사 및 금전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교 평준화를 임기 중 꼭 실현해서 향토 인재의 육성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면서 "취임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하고…
2010-06-08 12:36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교육자치제도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속단이고 유권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 중반까지 로또 선거니 깜깜이 투표니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16개 시·도교육감 선출 결과를 보니 그런 우려를 불식해도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원화 의회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기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보면서 그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관련 대응투자에 대해 시장·군수 당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예정인 혁신학교에 대해 "2014년 임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
2010-06-08 09:04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는 7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처벌이 의심스러울 땐 교원에게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적이라면 나는 '친교사' 성향"이라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당선자는 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원 줄세우기를 하게 된다"며 "이것은 반교육적이며 현 정권의 교육철학 빈곤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와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해석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또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하고
2010-06-08 09:03경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학생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등 민감한 교육관련 조례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부터 15일까지 경남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지만 교육위원들은 앞선 임시회에서 심의보류했던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3월말 개회한 임시회에서 학원계의 거센 반발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다. 한 교육위원은 "도교육위가 두달만 있으면 없어질 기관인데 중요한 결정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 교육위의 임기는 8월 31일로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보류한 '각급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달 말로 자동폐기된다. 학생들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경남도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2010-06-08 09:03"○○○씨는 작은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얼마 전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 후 공장 인근 논에서는 벼가 말라죽기 시작했다."(K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검정교과서 84쪽)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A씨의 기업은 항상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C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86쪽) 중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밑바탕이 돼야 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몇몇 학교에서 쓰이는 인정도서에는 "중소기업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망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마불사'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중소기업은 매달 수십, 수백개씩 문을 닫아도 대수롭지 않은 조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중소기업만 싸잡아 비하하려고 집어넣은 대목은 아니다. 대기업이
2010-06-08 09:00'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됐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목의 일부 검정 교과서 내용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묘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업관을 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정교과서 2종, 인정도서 1종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저작자·출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작은 염색업체가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인근 논에서 벼가 말라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사가 펴낸 같은 학년 검정 교과서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된 존재로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 채택된 '경제와 사회' 인정도서에는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한다'고 기술돼 있다. 교과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술도 전반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국가가 심사·인증해 전국적으로 사용되며,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증만 받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010-06-08 09:00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존폐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전원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학이 의전원(4+4년)과 기존 의대(2+4년)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의전원 제도가 이공계 학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임상 인력만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의전원 체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최고위층도 자율화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자율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등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전원은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했지만, 주요 대학의 반발로 현재 전환율이 국내 의대 입학정원 3013명의 54.5%(1641명)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남대 등 12개 대학은 의대와 의전원 정원을 50 대 50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고집해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는 자율화
2010-06-08 08:58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소년원 등 청소년 교정시설도 일부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2000년 10만 9천여명에서 2008년에는 8만여명으로 26% 정도 감소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지난 2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 주정부 당국은 이에 따라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1996년 1만명에서 현재는 15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1890년부터 115년간 운영돼온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프레드 넬스 청소년 교정시설' 등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의 교정시설이 문을 닫았다. 텍사스주의 경우 청소년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가 2007년 5천여명에서 올 봄에는 1900여명으로 감소했다. 텍사스 청소년보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고, 앞으로도 2개 시설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이다. 문을 닫은 청소년 교정시설들은 성인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로 전환되거나 지난 2008년 370만달러의 예산절감을 위해 문을 닫은 캔자스주의 한 교정시설 처럼 매각대상으로 나
2010-06-08 08:57중국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957만명이 지원한 가운데 7일부터 전국 26개 성·시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 시험은 8일까지 실시되며 일부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는 사흘간 계속된다. 중국 교육부는 이날 올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020만명보다 다소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고학력자가 대우를 받는 풍토가 정착, 지난 10년새 대학입학 지원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학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시험부정행위도 급증해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학 수험생은 957만명인 반면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660만명에 불과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첨단 휴대전화는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성능 이어폰, 무선 발·송신기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경우 일부 수험장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행위를 단속하는가 하면 인민해방군의 감청부대에 요청해 시험이 치러지는 이틀간 수험장 주변에 불법 무선전파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험생들
2010-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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