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 대전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한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항소 제기 시한(14일)내에 나올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 이후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줄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관위가 '당선 무효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 항소를 포기하면 김 교육감은 벌금 150만원을 내고 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선거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고발한 상대방측이 법원에 김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벌칙'과 '보칙'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당선무효형까지 내포된 것으로 해석
2007-02-08 16:33부산 교육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진영에서 선거율 올리기에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를 못해 투표를 할 수 없을 뻔했던 군인 1만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내리고 시청 등에 이어 교육청, 병무청, 기상청에서도 선거일에 직원 출근을 한 시간 늦추기로 결정하는 등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선관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의 48.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투표율 33%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투표율이 10∼20%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관위도 체신청 등 공공기관(민원부서 제외) 64개소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 610개소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투표참여자 전원이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5개소에서 관람료 3천원 할인받고 일부 구에서는 투표참여자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백화점을 이용할 때 물건값을 깎아주도록 해 투표참여 '당근'을 제시했다. 또 선거홍보단에 방학 중 사
2007-02-08 16:32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는다며 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 모,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씨와 유 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 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와 유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 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2007-02-08 16:06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은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지도교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교원 직무연수과정 1개와 예비교원과정 1개이며 초·중등학교와 교육대학, 일반대학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사나 교수,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개발 기간은 계약 후 4개월이며 한 연구팀이 2개의 과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단, 2개 과제 동시 수행은 불가). 공모마감은 3월 2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teacher.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59-2775, 2763
2007-02-08 16:042월 임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과 공무원 대표가 배제된 채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안정적인 연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교총은 이달 5~16일을 투쟁기금 모금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별로 모금해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2007-02-08 15:41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7-02-08 15:10교육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을 공모하고 있다. 이달 20~26일까지(공휴일 제외) 원서 접수하며 27일 심사한다. 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장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학력,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www.moe.go.kr)
2007-02-08 15:08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02-08 14:02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
2007-02-08 12:51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
2007-02-08 11:1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2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