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올해 9월 교육장 임기가 끝나는 남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의 차기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장은 교육전문직 출신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공모에는 1년 이상 교장을 지낸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지원을 받은 후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공모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공모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07-21 22:51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 5명의 교육의원과 1명의 일반 도의원이 불참해 위원장 포함 3명만이 심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조례안을 심의만 하고 의결·처리하지 못했다. 박병학, 나승옥 의원 등 교육의원 5명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특정 정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한 8개 시도 교육의원들과 상임위 불참 등 공동보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오는 27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행정기구 설치와 교육감 권한의 교육장 위임, 도립학교 통폐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인사 등이 다음 회기가 열리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임
2010-07-21 22:49충남도 교육의원들이 도의회 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의장 등과 갈등을 빚으며 '무기한 등원거부'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지철·명노희·이은철·임춘근·조남권 의원 등 충남 교육의원 5명 전원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병기 도의회 의장이 '교육의원에게 교육위원장을 맡긴다'는 4개 교섭단체(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교육의원) 대표 간 합의사항을 의장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파기했다"라면서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 지방교육 자치가 바로 설 때까지 무기한 등원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200만 충남도민은 5명의 교육의원에게 교육 자치를, 시·도 의원에게는 일반 행정 자치를 맡겼다"라면서 "일반 의원이 교육위원장 자리까지 넘보는 것은 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교육위원장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면 200만 도민의 질책과 시선이 두려워 감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등원 거부는 오직 '교육자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병기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단 선거 전에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
2010-07-21 22:49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일부 파행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불찰도 있다. 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 학생 9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본인의 과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그날(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날) 오전부터 교과위에 참석해 7시간 동안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는 등교해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험 거부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이든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실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부의 어느 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체학습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안 보겠다는 아이들 설득하
2010-07-21 12:4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2010-07-21 12:22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교보건, 급식, 교육환경, 학교체육 등 학생건강과 관련 있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schoolhealth.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구기관 등이 제작한 학생건강 관련 교육자료와 연구·시범운영 자료를 각급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고자 하나의 사이트에 묶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 영역에는 학생 건강검진 결과 분석 자료와 비만·약물남용 등에 관한 교육자료가 들어 있고, 급식란에는 영양상담 매뉴얼부터 식재료 원산지 구별법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건강 담당교사 등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28명)를 구성해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검증한다고 말했다.
2010-07-21 11:42전남도교육청이 첫 교육장 공모제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교육장 추천권을 갖게 될 '전남교육미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무안 등 5개 지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 9월에 임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한해 응모자가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추천을 각 10명 이상 받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 교육청에 신설될 교육미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 응모자의 추천권을 지닌 미래위원회에 대한 구성, 역할 등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미래위는 현재 규정으로 제정된 '전남교육발전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다. 기능은 교육시책과 과제 등의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 성격이다. 현재 교육발전협의회는 본청에만 구성돼 있으며 부교육감이 위원장, 교육, 관리국장이 당연직이며 교수, 도의원, 일선 학교장, 지역교육청 간부, 학부모 등 17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위도 큰 틀에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2개 시군 교육청도 본청 미래위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와 간부 중심으
2010-07-21 11:39광주시교육청은 21일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진단, 대책을 마련하는 위(Wee)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냄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인 위프로젝트에서는 24시간 상담 기구인 위-센터(3곳),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 고교생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인 위-스쿨(돈보스코 학교) 등이 운영중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52개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를 올해 30곳을 추가, 총 82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위-클래스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1곳, 고등학교 21곳으로 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상담 인턴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모두 1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클래스 등을 이용한 학생은 연인원 1만 6600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6%를 넘었다. 위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단순한 고민부터 성적, 학교폭력 등 전 영역에 대한 상담과 진단, 전문기관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는 전문 상담교사가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을 상담
2010-07-21 11:36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정책이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 한 직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벌금지령' 같은 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 오후 4시쯤 모 비서
2010-07-21 11:35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로 혼란을 빚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쟁점’ 87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실시 및 방법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지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들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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