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무더기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을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파면·해임될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안건이 폐기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2010-08-04 17:25경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울릉군을 뺀 도내 모든 시·군에 수능시험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장이 없던 영덕과 군위, 예천, 봉화, 청도, 성주, 의성 등 11개 군에 시험장을 새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11개 군의 50개 학교 수험생 3200여명은 이번 수능시험부터 시험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보는 이른바 '원정수능'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금까지는 포항과 구미, 안동 등 11개 시·군에만 수능시험장을 설치, 운영했다. 울릉군은 오는 11월에 있을 수능시험 일정상 기상 악화에 따른 시험지 수송, 감독관 파견 등 문제로 시험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울릉지역 수험생들이 육지(포항)로 나와 시험을 치르고 돌아갈 때까지 드는 일부 비용(배삯과 숙식비 등)은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중등교육과 성환이 장학관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시험장 설치를 확대했다"며 "울릉지역 수험생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0-08-04 17:23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법대건물 지하 중강당.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 210명의 법학도가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 학생은 지난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2010 연례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ALSA(Asian Law-Students' Association)는 아시아 각국의 법학도 간 순수한 국제적 교류·협력 단체로 ALSA 포럼이 한국에서 열리기는 세 번째다. ALSA 회원들은 이 대회를 앞두고 1주일에 한 차례씩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하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직접 만나 단순한 문화교류 행사를 넘어 학술 토론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5개 조로 나뉘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거래법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종전과 다르게 유엔 또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각에 초점을 맞춰 처음으로 '아세안+3(한·중·일)' 모의 이사회도 전개했다.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정보 접근권, 법정 상황극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도 펼쳐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ALSA 회장 디마스 난다 라디트야(21)씨는 "아시아
2010-08-04 16:06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31개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지역의 사교육 없는 학교 21곳(초교 8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에 대해 최근 평가를 실시, 모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이들 21개 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다시 지정된 것은 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시교육청이 추천한 10개교(초교 4곳, 중·고교 각 3곳) 전체를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추가로 지정, 인천지역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모두 31개 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학교는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교과부로부터 학교별로 1억 2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인영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시교육청 자체로 '예비'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 일반 학교 전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0-08-04 15:52국립극장은 연극을 매개로한 창의적 학습과 교수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연극워크숍을 실시한다. 16~17일에는 초등교사 35명을, 19~20일에는 중등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과정에서는 이야기 연극놀이, 즉흥극, 가상역할 놀이 등 다양한 놀이연극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교과 연계 학습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짜여있다. 중등 과정에서는 연극놀이를 통해 문학작품과 다양한 소재로 연극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어교과서 속 희곡을 무대로 옮긴 청소년 공연체험프로그램 ‘고고고’공연 관람도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은 연극에 대한 기초적 이해부터 실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ww.ntok.go.kr)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초등교사는 12일까지, 중등교사는 17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확정자는 개별 통지한다.
2010-08-04 15:51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어 자율고 지정 취소 문제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진영이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과부는 5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모형 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진보 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해 교과부와 충돌을 빚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권역별 의견수렴을 첫 번째로 주관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모형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현재 교육규칙 폐지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과부는 5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4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27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과 시도·학교별 자율성이 적용될 영역을 찾아볼 것"
2010-08-04 15:50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에 당선된 고경만 서울 중등교사회장(경문고·사진)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중등교사회가 교총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3일 대전에서 열린 중등교사회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는 권영덕 경기 중등교사회장(수리고), 부회장에는 최종술 전남 중등교사회장(장성 삼계중)이 각각 뽑혔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등교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총 회원 가운데 중등교사가 6만 5000여명 된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활동방안을 갖고 있나. “교총의 정책이 곧 중등교사회가 추구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특히 안양옥 회장의 이른바 4대 비전(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과 코드가 맞는다. 교총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전문성 신장 방안을 찾겠다.”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2010-08-04 15:05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만 무제한 부담을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D학교법인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요구되는데 학교급식 시설·설비도 포함된다"며 "급식시설 비용을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도 학생을 위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D여고 등을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2001년 3월 학생들한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2010-08-04 13:232004년 1546건 접수-599건 처리, 2009년 3904건 접수-1489건 처리…. 충북도교육청 관내 한 소규모 학교에서 접수 처리한 공문 실태다.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주성중 교장)은 최근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이 예로 든 학교의 경우 2004년 1546건, 2005년 2018건, 2006년 2485건, 2007년 2663건, 2008년 2926건, 2009년 3904건의 공문을 접수했다. 상급기관의 보고, 내부시행 공문과 전자메일 보고 공문까지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아진다. 2009년에 접수 처리한 3904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방학 없이 275일간 근무하면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1명의 교사가 매일 2.4건을 처리한 것이다. 충북교총은 “이러한 실태를 보면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교사의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교원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에듀파인 어려움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며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08-04 11:53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철회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익산 남성고가 5일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남성고는 5일 오후 6시 학교 강당에서 '2011학년 자율형 사립고 남성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이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견해를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입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학교 동영상 상영과 교장 인사말,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규정 설명, 학부모 질의 응답 순서로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350명을 선발하는 입학 설명회에 학부모 500~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입학전형을 소개하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중 절반 가량이 설명회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학교 안내 브로슈어 등 학부모에게 나눠줄 자료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남성고는 오는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철회 결정을 확정 통보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2010-08-0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