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내사에 착수한 뒤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았다. 둘은 이후에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의장 등을 최근 소환해
2021-08-02 08:04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
2021-07-15 19: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
2021-07-09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교육공영방송(EBS)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 역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BS(사장 김명중)가 창사특집 생방송 ‘EBS에 말한다’를 제작하면서 전국의 만 14세 이상 시청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6월 30일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46.6%, ‘필요하다’가 44.3%였다. 전체 응답자 중 90.9%가 EBS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EBS가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체로 긍정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EBS가 공교육 보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 관련 설문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에 가장 높은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 기여’는 가장 낮은 61.8%였다. 이 방송에서 EBS의 수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실도…
2021-07-08 12: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
2021-07-07 17: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이과 통합형’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가 공통과목을 같이 치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예비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출제 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수학에서도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문과와 이과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21-07-01 15:44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교섭·협의안 합의를 마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섭 합의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11:2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민사소송에서 학생 상담기록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지난 4월 마무리 된 손배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송 교사의 유족 대표 강하정 씨에 따르면 법원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힌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졸업생 등의 탄원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한 진술을 인용해 피고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도교육청의 상담에 응한 학생들이 번복 전의 진술이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내용이 패소에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김 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센터장만을 대상으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상담을 빌미로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아내 재판자료에 활용했다. 이는 매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송 교사 사망 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다시 번복된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
2021-06-28 09:28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
2021-06-24 18: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와아~” 쉬는 시간이 되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수업을 듣고 화장실에 가고,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는 모습까지 여느 학교와 다를바 없어 보이는 이곳은 사실 모듈러 교사다. 교육부가 최근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최초로 모듈러 교사를 도입한 서울대방초를 방문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후 학교 운동장에 단순 조립·설치하는 건물로 기존 컨테이너 교실보다 발전된 형태다. 교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 법적 기준을 갖춘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공사 기간이 짧고 해체도 수월해 빠른 건축과 이동, 철거가 장점이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방초는 인근 재개발로 최근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5년까지 학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가 예정돼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사 도입이 결정됐다. 학교 건설보다 비용도 월등히 저렴…
2021-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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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