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상담을 맡는 전문 조직을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책임교육과 산하에 '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센터는 폭행과 차별, 교권남용 등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공급한다. 서울의 초·중·고교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도 인권침해 신고를 받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없어 실제 대처에 어려움이 컸다.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前)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권과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 7명을 이번달 말까지 상근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진보적 성향의 곽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일선 학교에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011-04-21 09:56대학생 10명 중 5명은 교수와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고 교수 10명 중 4명도 학생과의 소통에서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한 번도 교수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런 결과는 교수신문과 서울지역 5개 대학신문이 최근 경희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3~4학년 학생 1080명과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원 3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 교수·학생 상호 인식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학생 52.9%와 응답교수 43.8%는 각각 교수와의 소통과정, 학생과의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 달간의 대화 횟수에 대해 학생 43.4%는 '0회', 30.7%는 '1회'라고 응답했다. 교수 24.9%는 '1회', 17.2%는 '2회'라고 대답했고 '0회'라는 응답률은 2.8%였다. 상담 시간은 학생 중 '5분 이내'라는 응답률이 40.4%로 가장 높았지만 교수들은 '30분 이내'(29.9%), '15분 이내'(2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51.5%)과 교수(39.9%) 모두 대화 소재로 '학업 상담 및 질문'을 거론했다. '대
2011-04-20 10:05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발효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체벌기준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직·간접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은 인접 지역임에도 체벌 허용 수위가 달라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강원·전북·광주 '전면 금지' = 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은 수업진행이 안 되고 전체가 떠들 경우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나 '3~5분간 눈 감고 있기', 수업 중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떠들 경우 '재밌는 몸짓으로 서 있기'나 '교실 뒤에 나가 서 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정 자제가 필요한 학생에겐 '종이 도안 색칠하기'나 '심호흡 5회 반복하기'를 활용토록 했고, 사제동행 산행하기, 운동장 손잡고 돌기, 업어주기 등도 제안했
2011-04-20 10:04국내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컴퓨터와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이원규 교수(컴퓨터교육학) 연구팀은 전국의 초교생 재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ICTC(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etency 정보기술 활용 역량) 테스트'를 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최하 성적을 받은 학생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평균점수도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ICTC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뜻하는 국제 교육 용어로,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07년 9월 학생들을 1~2학년 / 3~4학년 / 5~6학년의 세 그룹으로 나눠 온라인 시험을 치게 한 이후, 이들을 점수에 따라 '우수', '평균', '평균 이하'로 분류했다. 평균 이하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1~2학년 그룹에서는 18.5% 였으나, 3~4학년 그룹은 35.6%, 5~6학년 그룹은 44%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고학년의 IT 활용실력이 평균 이하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
2011-04-20 10:02일본 문부과학성이 19일 실외 방사선량 측정치가 시간당 3.8마이크로시버트(μ㏜) 이상인 후쿠시마(福島)현의 유치원, 보육원, 초등·중학교 13곳에 대해 아동·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하루 1시간 정도로 억제하라고 통지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3곳은 후쿠시마시의 학교와 유치원 등 10곳, 고리야마(郡山)시 1곳, 다테(伊達)시 2곳 등이다. 일본 정부가 실외 활동 제한 기준을 시간당 3.8마이크로시버트로 정한 것은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동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 한계치를 20밀리시버트(m㏜)로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이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목조 건물의 실내, 8시간은 실외에서 지낸다고 가정해 시간당 3.8마이크로시버트라는 실외 활동 기준치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은 지난 5~7일 현 내의 약 1600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중 수치가 높았던 52개교를 재조사한 뒤 13개교에 대해 실외 활동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측정 지점은 보육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높이 50㎝, 중학교는 높이 1m였다. 대략 일주일 단위로 방사선량을 다시 조사해 시간당 3.8마이크로시버트를 밑돌면 실외
2011-04-20 10:01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혁신학교가 또 다른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시 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혁신학교로 인해 인접학교가 과밀학급에 내몰리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중 하나인 수완중학교는 신입생이 244명으로 학급당 평균 30명인 반면 인접한 성덕중과 장덕중은 379명, 360명으로 학급당 35~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덕중은 인근 학교를 놔두고 배정받지 못한 고실초 학생들이 이달초 대거 전학을 오면서 현재 425명에 달하는 등 초과밀 학교로 변했다. 이는 지난해 390명을 수용했던 수완중을 혁신학교로 지정, 학생수를 240명으로 묶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혁신학교를 위해 인접 학교가 선의의 피해를 본 셈이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는 이 같은 특혜에다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중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감의 이상을 학교현장에 강제 실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그릇된 판단으로 행복과
2011-04-19 18:03광주지역 초·중·고 운영위원들은 19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산중학교 이춘석 운영위원 등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1년이어서 매년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서로 다른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 만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들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면 학교운영의 독단과 비리를 견제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들은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이 명문화 안 된 점을 이용해 교사위원과 학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 등을 앞세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학부모위원 50%, 교사위원 40%, 지역위원 10% 등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매년 1차례 열도록 법제화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 주장에는 광주지역 운영위원 18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
2011-04-19 17:13촌지 문제 등으로 스승의 날(5월15일)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취지 되살리기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권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와 학생회 간부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비를 지원하고 오는 8월에는 학생문화센터에서 교사 합동 퇴임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촌지나 선물 수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감의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서한도 발송할 예정이다. 1990년대 중후반 교육계에서 촌지와 선물 수수가 사회문제가 되자 1999년 스승의 날 대구의 초등학교 전체가 휴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여년간 스승의 날은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선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하거나 기념식을 생략했고 학부모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문을 걸어잠그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스승의 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는 한 시의원이 자유
2011-04-19 15:23교육 현장의 평교사들이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교원 모니터단'이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후 공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교육정책 교원 모니터단' 교사 4977명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평교사로 구성된 교원 모니터단은 오프라인 모니터단(499명)과 온라인 모니터단(4977명·오프라인 모니터단 포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프라인 모니터단은 교과부, 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 정책과제를 선정·검토하고 격월로 열리는 시도별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며, 온라인 모니터단은 주로 각종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교과부는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정책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04-19 15:22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검정 교과서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현재 교과서 발행 공급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설 차관은 "교과서 납품이나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 용지 발주 시스템이나 검정 교과서 납품체제 등도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교과서 비리는 한국검정교과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 차관은 또 주5일제 수업 도입 시기와 관련 "확대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된 바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실시는 2013학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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