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2011-06-03 20:21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2011-06-03 14:25지역도서관의 운영권 이관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인수' 문제로 또 다른 마찰음을 내고 있다. 2일 시교육청과 중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중구에 공문을 보내 중부도서관 이관에 동의하며 도서관의 모든 인력과 도서, 장비, 비품 등을 협의 후 이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이관은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서관 유지를 위해 현재 35명의 인원이 모두 이관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중구가 늘릴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정원은 4명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의 요구는 구청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중구는 일단 도서관 운영권 회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의에 나섰겠지만 인력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남구와 남부도서관 인력 이관 문제를 놓고 같은 마찰을 빚었으며 남구가 남부도서관을 새로 짓고 현재의 남부도서관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건물을
2011-06-02 17:29경기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져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도교육청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어서 일부 교원은 퇴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오는 8월 이뤄질 정기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초등 87명, 중등 123명 등 모두 2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196명에 비해 7.2%(14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상반기 도내 교원 명예퇴직 시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의 306명보다 29.1% 많은 395명이 퇴직한 바 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도교육청은 퇴직자들에게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했던 예산 322억원을 모두 지출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 8명은 수시 명예퇴직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퇴직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명예퇴직자들을 위해 다음달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인 추경예산안에 100억원 안팎의 퇴직금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으로는 120명가량의 교원에게
2011-06-02 17:28세계 교육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경기도 혁신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이 2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됐다.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3일까지 계속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교육계 인사는 물론 미국 워싱턴주 랜디 던 교육감 등 외국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를 통해 해당 국가의 혁신교육 사례 등을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토의한다. 심포지엄 첫날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가 경기교육이 추구해 온 혁신교육의 세계적 보편성을 확인하고 창의·지성 교육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 중심 사회가 낳은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공교육에 대한 우려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교육청이 추진중인 각종 혁신교육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교육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사회개혁 동력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이자 문화운동"이라며 "경기도 혁신교육은 공공성·창의성·역동성·민주성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
2011-06-02 14:57호평에도, 중단 위기에 놓였던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맥을 잇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2일 관찰소 내 무등홀에서 광주 지역 중·고 교사 60명을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교사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결연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 방지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올해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삭감했던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추경예산에 4700만원을 반영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사업은 2001년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시행돼 그동안 교사 356명이 범죄 예방위원으로 청소년 1천340명을 지도하면서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시 교육청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시 교육청은 이후 반발 여론과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교사들과 결연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큰 도움을 얻고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도 좋다"며 "비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06-02 14:54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 중·고등학교를 ‘학교체육 분야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개교, 경기 5개교, 전남 4개교, 광주·울산·충북·전북 각 1개교, 충남·인천·대전·경북·경남 각 2개교 등으로 이들 학교에는 올해 2학기부터 2년6개월간 평균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된 예산은 스포츠클럽 운영비, 강사 및 행정보조 요원 인건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교과부는 또 대한체육회를 이들 학교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개선,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창의력·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창의경영학교 지원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2627개교를 선정해 총 150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1-06-02 14:48교육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서로 입장을 달리해온 강원교총과 전교조 강원지부 등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처음으로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17개 지역 교육장과 강원교총 18개 시·군 연합회장, 전교조 강원지부 17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민병희 교육감의 '차별없는 교육과 적극적 교육복지의 필요성'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독서교육,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원교총의 '교직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과 김효문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함께 하는 자리를 제안조차 하기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색깔'을 빼고 함께가는 강원교육을 위해 처음으로 워크숍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치 물과 기름같은 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워크숍을 갖는 것은 전국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1-06-02 14:48스승의 날이 포함된 5월에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교육계가 큰 충격과 시름에 빠졌다. 지난달 24일 충남 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피해교사가 광대뼈 골절 등 코와 눈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피해교사는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모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골절 부위 수술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해 학부모는 4월 15일 피해교사가 여학생에 심한 욕설을 한 자녀를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가한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교사는 학생과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으며 이후 돈독한 사제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을 안 가해자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교사 2명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교무실에서도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가위와 칼을 피해교사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입건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반성은커녕 다시 학교에 항의를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가해자의…
2011-06-02 13:26경기도 학교 체육공간(운동장 및 체육관) 면적이 10년 전에 비해 학교 급별로 최고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학교당 평균 체육공간은 초등학교(1145곳)가 7221㎡, 중학교(574곳)가 7603㎡, 일반계 고교(288곳)가 7843㎡였다. 이는 2000년의 학교당 평균 체육공간 면적에 비해 초등학교는 1.4%, 중학교는 8.3%, 고교는 무려 15.3%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교지 면적 대비 체육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초등학교는 36.0%에서 35.9%로 0.1%포인트, 중학교는 48.0%에서 45.6%로 2.4%포인트, 일반계 고교는 38.3%에서 33.8%로 4.5%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체육공간 면적은 초등학교가 7.4㎡에서 9.7㎡로, 중학교는 8.1㎡에서 9.1㎡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고교의 학생 1인당 체육공간 면적만 7.2㎡에서 6.4㎡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체육수업시간 감소와 함께 이같은 체육공간 감소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2011-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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