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
2024-01-02 09:36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24-01-01 16:40
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
2024-01-01 09:33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으는 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선생님들의 지출이 궁금할까요? 이는 마치 나침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찾듯, 답 없이 막막한 재무관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선호가 각양각색이듯이 각자 삶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맞는 재무관리 해법도 각양각색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돈 관리 해법은 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현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떠드는 해법,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 여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모아야 합니다!’ 같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처럼 소개되는 해법에 귀 기울이고 자책하며 재무관리의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게 됩니다. 교직 특성 반영해 돈 관리해야 나만의 재무관리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재무관리를 엿보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은 분명 특수성…
2024-01-01 09:00
교사는 명함이 없다. 필자도 평생 써본 적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력 40년의 선배님도 한평생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ebs로 파견 갔던 동료는 달랐다.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2년 뒤에는 명함을 반납해야 했다. 원적교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왜 명함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함은 영어로 비즈니스 카드다. 사업할 때 쓴다. 교사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바로 학생이다. 그런데 여덟 살 신입생에게 명함을 줄 순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쓸 일이 없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없다. 블로그가 명함이 된다고? 명함, 한자로는 ‘이름이 적힌 막대’라는 뜻이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떠한가. 대부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명함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신입생도 이름표가 있는데, 담임인 우리는 평생 명함 없이 살아도 될까? 그렇다고 인쇄소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고급스러운 종이에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주소까지 넣어도 소용없다. 전해 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024-01-01 09:0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2023-12-29 10:28
정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교습학원, 미인가 교육시설등에대한 위반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 및 계…
2023-12-29 09:23
경남 사천에는 공중에 뜬 학교가 있다. 학교 용지의 단차를 이용해 테라스형 교실을 계단처럼 쌓아 올렸다. 교실에서 이어진 테라스는 분위기 좋은 카페 못지않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조별 활동도 한다. 공강일 때는 개인 자율학습 공간으로 활용한다. 교실은 수업방식과 참여 인원에 따라 언제든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움직이는 가벽과 접이식 문을 설치한 덕분이다.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 학교 중심에는 얕은 수변이 조성돼 있고, 그 뒤로 도서관과 휴게공간이 자리 잡았다. 학교 하면 떠오르는 천편일률적인 ‘네모’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 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고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을 구축한 곳, 용남고(교장 최연진)다. 용남고는 지난달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1998년부터 실시하는 공모전이다. 용남고는 2019년 교육부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5월,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 공간을 구성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뒀다. 먼저,…
2023-12-27 17:20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출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도입을제외하자고 의결한 국교위의 방안대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 한정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국교위는2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전 영역 수능 선택과목제 폐지를 의결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2028 수능’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이로써 국어·탐구·영어영역과 함께 전 영역 ‘통합 수능’이 이뤄지게 됐다. 그 외의 수능 영역, 평가 및…
2023-12-27 12:19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퓨처 브리프(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줄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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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