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2014-08-11 13:44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
2014-08-11 13:44학교 교육활동에서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 시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시험하면 성적이 바로 생각난다. 시험은 반드시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점수와 석차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매력 있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시험에 의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 순간에 구분된다. 가정에서도 점수 때문에 혹은 등수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이 부담스럽다. 시험 결과로 표시되는 숫자는 허구적 믿음을 준다. 숫자에 의해 잘하고 못하는 인식을 갖는다. 숫자에 의해 이기고 졌다는 판단을 한다. 수량화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숨어버린다. 개별 현상이 갖는 특수성은 무시되고, 이제 숫자에 의해 타인 지향적인 경쟁 심리만 만들어진다.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점수가 낮아도 석차가 올라가면 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교육평가 영역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평가에는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2014-08-08 14:42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평생을 희생과 봉사로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의 노후복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정치안정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타 직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수도 적게 주며 희생과 봉사를 강요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연금까지도 줄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다.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 연금 대부, 주택사업, 시설사업, 기타 자산으로 지금도 정부가 운영한다. 그동안 연금기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그들의 돈 잔치를 정부는 의도적으로 방임하며 연금기금을 적자로 전환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
2014-08-07 15:56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
2014-08-07 15:47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
2014-08-07 14:30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2014-08-07 13:39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2014-08-04 17:14청문회[聽聞會]는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로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말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원조다. '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입법과 조사청문회는 거의 실종되고 있는 반면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활발했다. 최근 우리들의 기억 속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 일쑤였던 싸움장과 흡사한 청문회장이다. 특히,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관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전문성, 도덕성, 이념성이 모두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4년째. 청와대와 국회, 언론, 일반 국민까지 인
2014-08-04 14:35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육 백년지대계가 멍들고 있다. 대명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산 부족의미명 아래 평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의회가 학생평가 예산 12억 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서울교육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더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인 학생평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교육 몰이해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약 7조 4천억에 달하는 데, 평가 예산 12억이 없어 학생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횡포와 다름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가 일몰되어 나타난 교육 홀대의 여파일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혁신학
2014-07-31 09:1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0일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