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비율이 2000년 26.2%에서 2007년 6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2005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으로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교총·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다음커뮤니케이션·알바천국 등 22개 단체와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나섰다. 캠페인은 연소근로자·사업주·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최저 임금 미지급·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휴일 및 야간 근무 등이다. 최근엔 성희롱 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보
2008-07-28 09:53줗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학부모회는 28일 서울 사직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율화 조치의 성공적 정착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1번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발표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 학부모회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간 타율에 길들여져 왔던 학교를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부정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세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회는 “공정택 후보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등 여러 정책들을 소신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기에 지지를 한다” 밝히며 남은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선언했다.
2008-07-27 22:01국내 중고생 2명중 1명 가량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이 지난 2006년 9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 13~18세) 학생 7만1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2기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고생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했다. 또한 23.4%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5.5%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고생들의 현재 식습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성장기에 필요한 과일, 채소, 우유 등을 섭취하는 비율은 평균 20% 안팎이었지만 패스트푸드, 과자, 탄산음료를 먹는 중고생은 전체의 70% 안팎에 달했다. 평소 아침식사를 거르는 중고생의 비율도 26.7%나 됐다. 흡연 경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 1학년 때 16.9%에서 고교 3년 때는 46.2%로 빠르게 상승했고 여학생도 중학 1학년 때 11.7%에서 고교 3학년 때 31.4%로 역시 급증했다. 음주를 경험한 중고생은 전체의 59.7%였고 남녀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약물사용 경험은 전체
2008-07-27 08:4125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의 첫 TV합동토론이 열렸다. 이날 TV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유일한 TV토론회로 2시부터 공중파로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자신의 교육정책, 철학 등을 밝히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교육정책 중 가장 많은 토론이 이뤄진 분야는 ‘교원 평가’ 부분. 이영만 후보는 “내가 교원평가제를 입안했다”며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택 후보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완전무결한 교원평가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교사들이 학부모를 만족시키고 학생을 위하도록 경쟁시키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라며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 정책인 ‘교원평가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나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전교조의 입장과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박장옥 후보는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 5%를 퇴출해야 한다”고 말해 찬성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 선거답게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각종…
2008-07-27 01:45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두번째 맞은 주말인 26일 후보들은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시내 곳곳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일을 나흘 앞둔 종반전 상황에서 각 후보는 여전히 상당수에 이르는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역을 돌며 시민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매장 인근 등지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일부 후보는 당초 아침 일찍 청계산과 관악산 입구에서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눌 계획이었으나 거센 빗줄기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택 후보는 이날 낮 구로구, 금천구 연락사무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거리유세를 펼쳤으며 오후에는 금천구의 한 대형매장과 신도림역 앞에서 거리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경복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 녹화 준비와 비공식 일정으로 인해 오후까지 특별한 거리유세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주 후보는 그 대신 이날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정부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인규 후보는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잡았다. 기독교 신자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잠실의 한 호텔에서 구국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낮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펼칠 계
2008-07-26 17:4925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TV합동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특목고와 교원평가제 등의 교육 이슈와 '반전교조' 중심의 이념 대결 양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유력 주자인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와 관련된 '교육청 청렴도 꼴찌' '강남 임대아파트' 문제 및 '학점 남발' '통일전쟁 발언' 등의 논란도 도마에 올라 다른 후보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 특목고 확대 vs 대안학교 설립 =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놓고 각 후보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택 후보는 "학생들간의 경쟁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특목고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나 박장옥 후보는 "변질된 특목고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특목고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ㆍ중도성향의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 확대에 반대했으며 각각 '공립형 대안학교'와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표현하며 "우리 모두가 경쟁의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의 위법행위는 철저히 감독하고 선발 방식은 추첨제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 교원평가제 "적극 추진해야" 대세 = 대부분
2008-07-26 05:19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부재자 투표율이 61.1%로 집계됐다. 2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4~25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는 전체 대상자(1만4591명)의 61.1%인 8922명이었다. 첫날인 24일 3911명이 투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5011명이 서울 각지의 구 선관위와 구청 등에 설치된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전체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종사자와 군인ㆍ경찰공무원을 포함해 11만8284명이지만 실제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1만4591명이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자다. 이번에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없다.
2008-07-26 05:18주경복 후보가 본지가 단독 보도(한교닷컴, 본지 7월 28일자7면 참조)한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거짓해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경제지 는 “주 후보 측은 24일 선관위 측의 확인을 받고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하루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후보측은 “법 위반 여부를 누가 확인을 했는지, 선관위에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다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당시에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사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주 후보에 대한 과잉 애정으로 하지 않은 말을 멘트로 처리했으며 그래서 해당 기자에게 공식 항의도 마친 상태”라며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명함을 돌리며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는 선관위 측과의 취재에서도 “민노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 주후보측으로부터 어떤 질의나 법저촉 여부를 확인해온바 없다”며 “안내 상담원들에게도 확인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08-07-25 20:55성적부풀리기,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 진보 깃발 꽂겠다”=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
2008-07-25 20:44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는 25일 배재대에서 열린 하계연수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정확히 알려 다시는 일본이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2학기부터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계연수회에는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정순훈 배재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의 중.고교 교장 3천여명이 참석했다.
2008-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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