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 규칙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박모(17) 양의 부모가 퇴학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칙은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고시는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고교생들이 내신 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조기 진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응시자격에 '퇴학 후 6개월' 경과조치를 둔 것은 대학 진학만을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퇴학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양은 부산 J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말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응시, K대학 등에 입학원서를 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그러자 박 양은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J고교를 자퇴한 뒤 지난 6월 16일 2008년 2회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하려 했
2008-07-19 09:4930일 실시되는 첫 주민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해 17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택 현 교육감,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 중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이른바 보수성향으로,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당일 투표율과 각 진영 간 후보 단일화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4일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95%신뢰수준,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층(응답자의 20.3%)에서 공정택 후보가 16.8%, 주경복 후보가 14.2%, 이인규 후보가 9.5%의 평균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전교조 교육자율화 성향 후보 간 단일화를 선호도 조사에서는 공정택 후보가 22.5%로 가장 높았으며 조창섭 후보가 10.4%, 박장옥 후보가 10.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시민연대 관계자는 “이제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적극적 투표층이…
2008-07-18 16:05부산시교육청이 교장, 교감 승진 및 전보와 관련한 평가에 학부모와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은 신인사제도를 통해 교장·교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9일 부산지역 초·중·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에 ‘다채널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시행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평가 시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20%) ▲교장·교감 평가단에 의한 평가(30%) ▲경영실적 평가(50%)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중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영역은 학교경영 만족 설문조사와 평가단에 의한 평가 부문. 학급경영만족도 설문조사 때에는 대상학교 교사 전체와 학급 당 10명의 학부모가 교원관리 및 근무자세, 교사능력개발지원, 생활지도·교실수업 개선, 학생교육 활동 지원 등 3~5개 세부 평가 영역에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단 평가의 경우 학부모, 퇴직교장, 장학관 등 5~6명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교장·교감의 직무수행 활동에 대해 우수사항, 개선사항 등으로 나눠 수행수준을 평가하고 관리직으로 갖춰야 할 품성, 교육지원 능력, 교직
2008-07-18 16:03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후보별로 진보와 보수로 성향을 구분되고 있는 것처럼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은 ‘학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전교조’ 지지후보인 주경복 후보는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학교 자율화,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느냐, 중단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이 있나=공정택 후보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학교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용영어 학습 강화도 약속했다. 김성동 후보는 교사 재직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사와 교육행정가로서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특성화와 학생·학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교과우수교원 강의를 개방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장옥 후보는 3자녀부터는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독특한 공약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교원다면평가 시행으로 부적격 교사는 5% 범위 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2008-07-18 16:01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3일 도청과 교육청 등 전북도 내 16개 대형 관공서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18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 전주지방법원, 전주지검,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등 16개 대형 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교육감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직선제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전북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도 선관위는 이날 도내 70만1천642가구에 선거인명단과 투표절차, 후보자공약집 등이 포함된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8-07-18 13:16대부분의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16~17일 초등교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별도의 역사 관련 과목이 없는 초등교육과정에 독도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4.74%에 불과했다. 교총이 중등교원 212명을 합쳐 총 5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학기 독도 계기수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90.2%가 '그렇다'고 답했고 '동참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여름 방학에 학생들에게 독도 관련 과제물을 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과제로 내주었다'는 응답이 7.2%였고 '과제로 내줄 계획'이라는 응답은 48.1%에 달했으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9.2%였다. 독도의 역사ㆍ지리 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9.9%가 '잘 알고 있다', 28.8%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8-07-18 13:15교육과학기술부가 선택 과목의 하나로 보건 과목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가정교사모임과 전국체육교사모임 등 관련 교과 5개 단체는 18일 보건 과목의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교육은 지금도 도덕, 가정, 체육, 과학, 사회, 실과, 재량 시간 등에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이루어진다"며 "보건 과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보건교육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 교과 신설은 교육내용 및 교과목의 중복으로 학생에게 과중한 중복학습을 부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건교육, 성 교육 관련 모든 논의는 관련 교과와 합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교육포럼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새롭게 도입될 보건교육과정 개정안이 마치 신체활동을 줄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초등 보건교육 과정 개정안은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기존 체육의 보건편을 보건교육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2년부터 보건과목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07-18 13:11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11만 8299명으로 확정됐다.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11만8299명에 달했고 이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1만4591명,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10만3천708명이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전체 선거인수 808만 5766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인수 14만4939명보다 2만6640명(18.4%)이 감소한 것이다.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선거종사자 7만954명, 군인ㆍ경찰공무원 1863명, 일반인 4774명이 포함됐고 집 혹은 사무실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대상자에는 군인ㆍ경찰공무원 7만573명, 일반인 10만3708명이다. 부재자투표소에 나가 투표하는 유권자는 24~25일 이틀간 오전 10시~오후 4시 주소지의 구(區)선관위가 보낸 투표용지 봉투와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로 가면 된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자택이나 근무지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을 사용해 해당란에 '○'표를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008-07-18 13:102006년 전교조가 벌인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당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조모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당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부산 Y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해 온 조 씨는 2006년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및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명목으로 개최한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그러나 전교조가
2008-07-18 13:08연세대는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언더우드 국제대학'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70명 모집에 667명이 지원해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최대 20명까지 선발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전형에는 모두 798명이 접수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단과대학으로 2005년 처음 신입생을 선발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심사는 우선 선발의 경우 서류평가 100%, 일반 선발은 서류평가 50%, 면접 50%를 각각 반영한다. 중앙대는 수시 1학기 '다빈치형 인재전형'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30명 모집에 1천85명이 지원해 3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따 다재다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형방식으로 2008학년도 전형에서는 3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외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목고 출신자의 지원이 크게 증가해 전체 지원자의 35%를 차지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계열과 학과의 구분 없이 모두
2008-07-1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