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등으로 조사를 받은 장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임 시절과 도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모 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관사를 가족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 일부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교육감은 낡은 순천대 관사 대신 자신의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관사구입비를 청구해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낡은 관사 대신 비싼 돈을 들여 새 관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던 집을 관사로 내주고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검찰이 대학과 일선 학교의 행정을 정확히…
2012-04-25 06:49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연수’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대안으로 제시한 ‘통고제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김용헌(57·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현장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통고제를 알리는 학교장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울 전체 초·중·고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통고제 처리기간을 단축,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고제는 아직 생소한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시키는 제도다.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통고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과 구두(법원 출석)로 할 수 있다. 법원에 통고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수리하면 자격을 갖춘 소년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 조
2012-04-24 18:48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
2012-04-24 14:24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2012-04-24 14:20
충남 서령고(교장 김동민) 최진규 교사가 한국교육방송(EBS)의 대표적인 대학별고사 강좌인 대입실전논술을 맡아 강의를 진행한다.19일부터 Ebsi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번 강좌는 대입논술의 실체와 문제해결의 원리를 담고 있어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고1,2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입시는 전체 정원의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이 가운데 연․고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개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른다. 이들 수도권 대학 논술전형의 경우, 그 비중이 60% 이상으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도전하는 지방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원에 많은 비용을 내고 원정 교습에 나서는 등 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사교육 유발의 핵심 요인으로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최 교사의 논술 강좌는 대입 논술의 원리를 재미있는 교수 기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논술문을 첨삭지도 하는 등 ebs강의만으로도 대입 논술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2012-04-24 14:09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학교장 연수'를 가졌다. 서울 초등학교 교장 5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각각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 수업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초등학교 교장 두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담을 했다. 이 장관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다보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학교폭력 대책과 주5일 수업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옳게 잡혔고 기반도 잘 닦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만 잘 이뤄지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장선생님들께서 소통의 중심에 서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처리 오류가 있었고 실태조사와 결과공시의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공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근절 우수 사례로 뽑힌 서울상도초 유영환 교장은…
2012-04-24 12:46어느 조사결과를 보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어디 마크 주커버그 때문일까, ‘가식월드’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미니홈피나 블로그 역시 ‘방문자’를 의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은 순간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 뉴스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함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페이지, 트위터던 블로그던 포털 뉴스에서 누군가의 성형이나 감량 소식 등 타인의 사생활을 자주 클릭하는 사람으로 고쳐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타인의 삶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방법이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우월감이나 박탈감의 발생도 자연히 신속해진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굳이 참견 잘하는 동네 수다쟁이처럼 이 집 저 집 문 일일이 열고 캐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꾸만 눈앞에 봐, 봐, 이거, 하고 들이미는 정도가 세서 그렇다. 잘 안 보는 텔레비전을 켰다가 한국의 패리스 힐튼이라며 소개되는 여성을 보니 저 집 드레스룸에서 먼지를 주워 와도 우리 집 한
2012-04-23 17:56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대구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넉 달. 최근 영주, 안동에서도 잇따라 학교폭력․학업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근 지역 전체가 나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원 대평초(교장 이건호)는 19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장안구 정자3동 대평마을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우리 아이 지키기 대평마을 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정자3동 주민센터,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이 동참했다. 이명신 교감은 “심각해져만 가는 학교폭력 사안들을 접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평마을 공동체는 ‘학교폭력 예방 선서’를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자3동 주민센터 김영민 총괄팀장은
2012-04-20 09:54교총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소명” “후보 매수 행위를 '자살 위험자 살린 선행'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에서 2심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의였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대신 전해준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 박 교수를 살린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사람을 살린 사실은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도 “1ㆍ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는 곽 교육감의 말은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후 불공정하고 편파적 인사로 물의를 빚어 감사원 감사를 부른 것도 곽 교육감 스스로 정
2012-04-20 09:49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
2012-04-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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