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
2011-09-19 15:43
서평택골프클럽과 업무협약 ○… 경기교총(회장 정영규, 사진 오른쪽)은 3일 서평택골프클럽(회장 윤영선)과 서평택골프클럽 연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교총 회원이 서평택골프클럽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20% 할인, 드라이빙레인지 9000원 할인, 경기교총 직무연수 시 30%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경새재길 걷기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단합을 위해 오는 24일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제1관문까지 걷는 코스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대구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교총은 10~11월에 2차례의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과병원 MOU 체결 ○…경남교총(회장 강동률, 사진 왼쪽)은 지난달 31일 경남교총 사무실에서 강남하늘안과(원장 이동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강남하늘안과(서울, 부산점)를 이용할 때 라식수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남교총 사무국(055~263-1842),…
2011-09-19 14:03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2011-09-19 12:24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
2011-09-19 12:10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증인 출석과 관련된 교과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보한이용곤 서일대 전 이사장의 병원을 방문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 봤는데 문은 잠겨 있고,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프다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변재일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구속 중인데 검찰 협조를 받으면 증인출석이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증인출석을 허용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으므로 곽 교육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AEA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김창경 2차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협조를 구했지만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방문한 것이 허락은 아니므로 20일 국감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당장 귀국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역시 "요즘처럼 민감한 때 2차관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 차관이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무
2011-09-19 11:34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09-19 11:21교육과학기술부가 잦은 직제개편 및 인사로 전문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의 평균 보직기간은 실·국장급이 10개월, 과장급이 9개월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가 출범한 이후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14개 실국(관)과 75개의 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교과부 직원 전체의 평균 보직기간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 11개월, 과학기술 분야 8개월, 행정지원 분야 11개월로, 과학기술분야의 보직기간이 특히 짧았다. 직책 중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현 정부 들어 7차례 교체돼 평균 보직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됐다. 6차례 교체된 직책도 기초연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연구환경안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교원단체협력과장 등 10곳이나 됐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 인사정책이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다보니 직원들이 1년 내내 업무 파악만 하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2011-09-19 11:10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지원금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가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전년대비 389억원 증가했으나, 전남대학교는 258억 감소하는 등 주요 10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원 금액이 평균 105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지난해 총 지원 금액은 5898억 원으로, 1100억 원을 지원받은 제주대학교의 5.4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울대는 2조648억 원을 받아 전체 평균 지원 금액인 7124억 원보다 2.9배 더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지원 금액은 서울대의 경우 전년대비 369만원 증가했으나, 전북대가 110만원 감소하는 등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교육기반조성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5개 고정 지출항목에서는 서울대 지원금이 259억 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주요 10개 지방거점 대학들은 평균 73억 원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만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나머지 국립대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면서 서
2011-09-19 11:02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재정구조의 기성회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건네받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한국교원대 98%(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 96.6%, 한밭대 95.9%, 서울대 91% 등의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경우, 서울대가 55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학기술대 497만5000원, 충주대 433만4000원, 서울시립대 393만5000원 순이었다. 기성회비 제도는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돼 등록금에 포함됐다. 기성회비 사용대상은 부족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어서 대학 측이 무분별하게 인상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립대의 위신을 세우고 교과부
2011-09-19 11:01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1년) 동안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1214건으로 연평균 2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의원 측이 각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학기에만 무려 179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 측 조사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학교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1010) △수업진행 방해(506) △기타(178) △교사 성희롱(40)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 △교사 폭행(3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718) △부산(203) △대전(152) △대구(93) △경기(82) △강원(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업 중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교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대다수
2011-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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