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과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시민단체가 밝히면서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전국 유치원·초·중·고 건물의 석면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12월 말 현재 학교 건물의 85% 정도에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고 있어 좀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학교석면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관리대책'에 따르면 교과부가 2009년 12월 전국 1만9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등급(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학교는 0.1%인 22개교, 2등급(훼손부위가 10% 미만)은 3.5%인 697개교였고 82.1%인 1만6천263개교가 3등급(석면 훼손부위가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이었다. 나머지 14.3%인 2833개교는 석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 1년 후인 2010년 12월말 기준 학
2011-09-29 09:20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충북대의 교수회가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대 교수회는 28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교과부의 국립대 정책 목표는 총장 직선제 폐지"라며 "헌법에 규정된 대학 자치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법률로 보장된 총장 직선제를 강제로 폐지, 대학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교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국립대를 공기업화하고 총장을 임기 내내 단기적 지표관리에 집착하게 만들어 통제하고 연구와 교육을 해칠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 존재 이유와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평가지표를 사용,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한 것은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제도적 폭력행사"라고 비난했다. 교수회는 "충북과 강원도의 거점 대학을 고사시킬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교육 당국의 이번 발표는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을 희생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에 따른 상황타개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거론됐다.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쳐왔던 국립대교수회 연합회도 30일과 다음 달 6일 회장단회의, 총회를…
2011-09-29 09:16지난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논문 수의 경우 국내 실적(0.56편)은 전년과 같았지만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등 국제전문학술지에 실린 국외 실적(0.28편)은 전년보다 약 7.7%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 demyinfo.go.kr)에 194개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성과, 재산 현황 등 13개 항목을 공시했다. ◇여건 좋아졌다…연구비 수혜 늘어 = 전임교원의 총 연구비는 4조4634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늘어났다. 1인당 연구비는 국ㆍ공립대(1억300만원)가 6.8%, 사립대(5800만원)가 8.1% 증가했다. 전년보다 수도권(9336만원)은 10.2%, 비수도권(5382만원)은 4.9% 늘어나 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1인당 연구비 상위 10개 대학은 수도권에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국제캠퍼스), 고려대, 아주대였다. 비수도권은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전북대, 한국기술교육대, 목포
2011-09-29 09:13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단란주점과 여관 등이 들어서도 된다고 교육청이 허용하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심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천894건 중 2천496건(64%)이 해제되고 1천401건(36%)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도별 금지시설 해제율은 제주가 86.8%로 가장 높고 광주(77.2%), 충북(68.9%), 경기(66.3%) 순이다. 울산이 50.8%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53.2%), 전북(55.9%) 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여관·여인숙 등 137건이 해제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방지하고 없애고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11-09-29 09:0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9일 "전국 10개 주요 국립대가 지난 4년간 받은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07∼2010년 10대 주요 국립대가 모은 발전기금액은 총 3천759억원이며 이중 서울대 발전기금이 1천949억원(51.9%)"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부산대(442억원), 경북대(260억원), 강원대(259억원), 제주대(214억원) 등의 순이었고, 발전기금이 가장 적은 대학은 충북대(45억원)였다. 김 의원은 "국립대간 격차를 더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발전기금의 대학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9-29 09:07한국교총과 EBS, 충북교육청은 오는 12월27일 교과부와 함께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생님 사랑음악회’를 연다.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송년 드림 콘서트는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한국교육방송(EBS)․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수고한 전국 교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콘서트는 현장 교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교육계 축제의 장이될 예정이다.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고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8팀 교사들의 음악경연이 펼쳐지며 EBS TV와 라디오에 120분간 특별 생방송 된다. 방송에서는 경연 외에도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의 연습과정, 예비심사를 비롯해 가족․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영상에 담아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오디션은 전국 모든 교원들이(대학교수 포함)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곡과 창작곡 모두 가능하다. 대상(1팀), 우수상(3팀), 장려상(4팀) 등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상당의 부상 또는 상금이 지급되며 참석 방청객에게…
2011-09-28 14:26EBS 교재 수업 70%… 오류는 해마다 늘어 연계 외 근본적 수능출제 방향성 논의 필요 ‘수능시험-EBS 연계'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위와 정무위 국감에서 교실수업 획일화와 교재 오류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문제를 EBS 강의 및 교재에서 70% 출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까지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EBS 연계 70%’는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에게는 ‘허탈감’을, 교사에게는 EBS 교재 전달자라는 ‘무력감’만 남기고 사라지는 듯 했다. 이에 교과부는 ‘만점자 1% 수능’이라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 올해는 확실히 ‘쉬운 수능’으로 연계 정책의 효력을 살리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 결과 고3교실은 다시 ‘EBS 교실’이 됐다. 교과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3 교실의 경우 78.4%가 정규수업에 EBS 교재를 사용 중이며, 다른 지역도 50%가 넘는 교실에서 EBS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1-09-27 23:18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이전이 1년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의 세종시 등혁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을2010년 국정감사 당시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는 2012년 12월 이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올해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2013년12월 예정인 것으로 표기돼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 지연의 이유는 부동산 매각, 신청사 건축지 기반시설 구축, 임차청사 이전기관 청사건립 방안 확정 지연 등이다.이전 기관의 예산 부족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며, 소속 연구기관의 청사매각 지연으로 확보되지 않은 재원까지 계산하면부족액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9월 현재 자체 청사 입주 대상 9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을 제외한 7개 기관은 기존청사가 매각도 되지 않아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에 이어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지연은 국민과 충청인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정부가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들이 예정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9-27 21:57전국 국·공립 사범대 임용고시 합격률이 학교별로 최대 1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공립대 사범대 및 교대 임용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개 국공립 사범대의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전북대 사범대가 응시자 117명 중에서 67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57.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순천대 사범대 40%, 서울대 사범대 28.6%, 안동대 사범대 25.7%, 경상대 사범대 22% 순이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신설된 목포대와 인천대 사범대를 제외하면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 사범대(4.6%)였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한국교원대가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대는 151명의 응시자 중에서 98명이 합격해 64.9%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주교대 62%, 서울교대 60.5%, 공주교대 57.4%, 광주교대 54.6%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합격률이 낮은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면서 “교사 결원은 주로 해당 지역 사범ㆍ교대
2011-09-27 21:21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 예산 내용을 정리했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내년도 교육예산은 주로 교육복지 부분이 증액됐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과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원으로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총 지원액은 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평균 22%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도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취학 전 아동의 교육…
2011-09-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