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법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 향후 정식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은 정부가 중학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02학년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04학년도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대신 학교운영지원비(당시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2005년 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모임'이 발족해 납부 거부 운동을 벌였으며 전북지역의 한 기초의회가 동참하기도 했다. 이 모임은 "급식비와 교복비도 부담인데 학교운영지원
2008-08-26 14:22인천시교육청은 섬 지역에 있는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농산어촌지역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공부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추천한 이들 2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달 중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278억7천400만원(시교육청 예산 228억7천400만원, 국고 50억원)을 투입, 2010년 3월까지 정원의 70%(430명)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각각 짓게 된다. 다만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로 인해 현재의 수업료와 중식비 외에 월 28만2천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며 시교육청은 추가 부담분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일부 보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과와 교과 교재, 수업일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선발이나 교사 확충 등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숙사 신축 공사에 착수, 2010년 3월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 말 까지 기숙형 공립학
2008-08-26 11:28전교조 전임근무는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5일 박모(52)씨가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북 교육위원 승계자로 나를 정한 것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휴직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조 전임자도 교원 복리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선관위는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교육위원 승계 예정 1순위였던 박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사 경력이 10년 1개월 21일
2008-08-26 09:3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25일 "국제중 설립은 시간 문제이며 임기 중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으로 서울 학생들이 다 가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미 설립된 국제고와 연계시키고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도 국제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중을 설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서도 그는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국제중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얼마전 교과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국제중 설립 계획을 말씀드렸다. 현재 교과부와 절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이 '귀족학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많은 숫
2008-08-26 09:3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만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내세워 재임에 성공한 공 교육감이 단협해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전교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단협 '문제조항'은 = 공 교육감이 문제 삼은 것은 2004년 5월25일 당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을 말한다. 단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평가 영역을 축소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번ㆍ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휴일에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안(수업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의 서열화를 막고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겠지만 교육감과 일선학교 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공 교육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단협 내용에 대해 못마땅하는 반응을 줄곧 보여왔다. 교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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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는 25일 내외국인을 위한 기숙시설인 곤자가국제학사와 함께 곤자가프라자(지하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유시찬 이사장 신부와 손병두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조규만 주교,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호연 동문회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서강대의 숙원사업이던 국제학사의 준공을 축하했다. 지난 2006년 9월 착공, 만 23개월만에 준공된 곤자가국제학사 및 곤자가프라자는 총36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연건평 1만2600평의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됐다. 서강대는 곤자가 국제학사 및 곤자가 프라자 준공으로 재학생들의 기숙사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숙시설이 완비돼 손병두총장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제화 전략이 큰 탄력을 얻게 됐다. 곤자가국제학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총 9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학생실과 외국인 교수 등 5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게스트룸 등으로 꾸며졌다. 학생들의 안전측면 등이 세심하게 고려된 최첨단 관리시스템이 도입됐으며 구내식당과 교수연수센터, 글로벌 라운지, 체력단련실, 세탁실, 병원, 약국 등의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2008-08-25 09:19서울대가 소속 교수들에게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오는 29일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표절, 기준과 예방책'이라는 주제로 연구 윤리 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김형순 인하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 동료 교수들에게 표절의 개념과 대책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표절 기준과 예방책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공계열에서의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조 교수는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표절의 현황과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서울대는 연구처 주관으로 재작년에 '과학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작년에는 '연구 윤리 원칙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연구 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연구 윤리 규정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소속 교수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8-08-25 08:44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이 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지역 총 13개 학교에서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 등 3교시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는 1교시 언어이해 응시자를 기준으로 총 9천766명의 수험생이 응시해 당초 원서접수 인원(1만960명) 대비 89.1%의 응시율을 보였다.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2천명이므로 시험 응시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 경쟁률은 4.88대 1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은 10월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각 대학의 로스쿨 입시에서 기본 전형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대학별 선발 인원은 서울대 150명, 연세대ㆍ성균관대ㆍ고려대ㆍ전남대ㆍ경북대ㆍ부산대 각 120명, 이화여대ㆍ한양대ㆍ충남대 각 100명 등이다. 시험 성적은 다음달 30일 발표되며 대학별 전형은 2개군으로 나뉘어 첫번째 군은 11월10일부터 15일까지, 두번째군은 11월17일부터 22일까지 각각 6일 간 전형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1개군에서 한 대학씩, 최대 2개…
2008-08-25 08:44우리나라 고등학생의 60% 이상은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전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은 23일 오후 서울 한국노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ㆍ일 성교육 세미나'에서 "지난해 8, 9월 서울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이상이 '학교성교육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 시간과 전담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교육이 형식적이고 행사치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연간 10시간, 그중 연 2시간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학교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성교육을 보건교과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기로 했지만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교내 성교육을 재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센터장은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학교 교장 등이 실천에 있어서는 미온적이어서 청소년성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단체 등에서
2008-08-23 23:56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1명을 늘리는데 1억7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농촌지역 6학급 이상 초.중학교 100개 학교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6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두 기관은 절반씩 부담한 예산으로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통학버스 운영, 특기적성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등 해당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평가지표도 '학생수의 증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지원학교 학생수는 전체 1만1천118명에서 현재 1만1천544명으로 426명(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학생 1명을 늘리는데 1억7천여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같이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학생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타 지역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학교에 집중된 예산 지원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도 교육청과 협의, 내년부
2008-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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